정세균 “윤 총장 자숙, 추 장관 냉정” 주문

검찰 산업부 수사엔 “적극행정에 찬물 끼얹는 격”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열린 취임 3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겐 “자숙”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겐 “냉정”을 주문했다. 아울러 검찰의 산업통상자원부 수사에 대해선 “적극행정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취임 300일(11월 8일)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최근 대립에 대한 총리로서의 역할 질문에 “검찰총장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 좀 자숙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한다”며 “가족이나 측근들이 어떤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고 또 수사를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자숙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고위공직자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점(자숙)이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에 대해선 “추 장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가 검찰개혁으로 이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점은 저는 (높이)평가를 한다”며 다만 “그런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점잖고 냉정하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용하는 언어도 좀 더 절제된 언어였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의 월성1호기 산업부 수사에 대해선 “검찰의 개입은 공직사회가 최선을 다해 적극행정을 펼치려고 하는데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지금 공직사회가 법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적극행정을 펼친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런 점을 적극 공직자들에게 말했고 권장을 해서 상까지 주고 있다”며 “제가 감사원장과 단독으로 만나서 적극행정을 함께 권장하기로 합의까지 해놓은 상태”라고도 설명했다.

개각과 관련해선 “개각은 작게 두차례 나눠 할 것”이라며 다만 가변적이니 상황을 봐야한단 단서를 달았다. 개각 시점과 관련 ‘연말연초’ 질문엔 “그보다 빠를 수도 있다”고 답했다.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코로나19와 경제 등 2개의 위기를 한꺼 번에 맞고 있는 상황으로 그 일(위기 극복)을 감당하는게 우선”이라며 “제 청문회 때 경제총리, 통합 총리가 되겠다고 말했고 민생, 국민경제, 국민통화 이런 과자를 잘 감당하려한다”고 말했다.

대주주요건 10억 원과 관련 “현재 우리 증시는 스스로가 안정을 잘 찾아가고 있는 상태”라며 “2년 뒤 전체적으로 과세에 대한 기준이나 여러 가지 변화가 예정돼 있는데 지금 투자자들이 쌍수를 들어서 반대하는 그런 정책을 무리하게 드라이브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이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때에는 그런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를 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 중의 하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기존 유지) 중재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