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검ㆍ법무부 특활비 검증…여야 평가 상반돼

같은 자료 보고도…여 "대검 자료 부실' vs 야 "법무부는 안 낸 것과 같아"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을 검증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해관계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를 검증한 여야 의원들은 결과를 두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9일 대검찰청에서 법무부, 검찰의 특활비 지급과 집행서류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앞서 추 장관은 5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윤 총장에 대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는 등 양측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이날 현장 검증은 여당에서 대검 특활비를 문제 삼자 야당이 법무부도 검증해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증반장을 맡아 자료 검증을 진행했다.

의원들은 3시간에 걸쳐 자료를 들여다봤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위원들이 요구한 수준의 자료제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검증 시작이 지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반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이 가장 많지만 특활비는 전년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또 “윤 총장이 사용한 내용을 제출하지 않아 정치자금 사용 부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은 자료를 제출했는데 하나도 안 쓴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에서 특활비 자료를 안 낸 것과 같다”며 “(추 장관 사용내역도) 전혀 자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특활비 사용 부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에도 대체적으로 전체 특활비의 16% 정도는 꾸준하게 가고 있다”며 “추 장관이 뭘 확인을 하고 공개적으로 특활비를 중앙지검에 한 푼도 안 줘서 수사를 못 한다고 발표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법무부 검찰국은 정보수집을 하지 않는데 올 한해만 7억5000만 원 썼다”며 “각 국이나 교정본부 등에 기본경비로 쓰이는데 이는 특활비로 쓸 수 있는 본질적 성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향후 추가 현장 검증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백 의원은 "이후 더 문제 제기가 있으면 추가 자료 검증을 논의해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검증이 끝난 직후 "추 장관은 올 초 취임한 후 예년과 달리 검찰 특활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며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은 계속 진행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