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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법안zoom] 국민입법 첫 사례 될까…‘텔레그램 n번방’ 대응 주목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통해 접수…상임위 상정 등 입법절차 착수 민주당 “디지털성범죄 처벌강화 입법 완료” 의지…통과시 국민법안 1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진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처벌해 달라는 입법 청원이 실제 법률에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내용이다. 국회법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

2020-02-17 05:00
[e법안 Zoom] 다주택자 보유세 더 높인다…2월 벼르는 ‘종부세 강화 법안’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마지막 쟁점 법안은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것을 계기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다. 민주당은 애초 5월 말 통과를 목표로 했던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다. 거론되고

2020-01-20 05:00
[e법안 Zoom] 국회 문턱 넘은 ‘연금3법’, 소득하위 40% 이하 325만 명…월 30만원 지원

'연금 3법'은 저소득 노인ㆍ장애인ㆍ농어업인의 생활 지원을 위한 법안으로, 기초연금법ㆍ장애인연금법ㆍ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묶어 말한다. 연금3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달부터 월 최대 30만 원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20%에서 40% 이하로 확대됐다. 지난해 162만5000명의 약 2배인 약 325만 명으로 수급자가 늘어난다.

2020-01-12 17:42
[e법안 Zoom] 로스쿨 안 나와도 법조인 되는 예비시험제 도입 법안…이해관계 ‘팽팽’

현대판 음서제도(로스쿨) 폐지냐, 고시 낭인 양산(사법시험 부활 부작용)이냐. 사법시험(이하 사시) 부활 혹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폐지를 둘러싸고 양단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과거 ‘법조인 등용문’이었던 사법시험은 1963년 도입돼 나이, 성별, 학력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던 반면, 경제활동 없이 수년간 사법시험에 매달리는 ‘

2019-12-16 05:00
[e법안 Zoom] 기득권과 핌피(PIMFY)에 꼬여버린 ‘공공의대’ 법안

“자괴감을 느낍니다. 정치가 갈등을 통합하고 치유하는 것이 한 면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다른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있다는 이유로 ‘결정하는 것’에 인색한 것이 과연 정치인들이 할 일인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법안소위에서 이른바 ‘

2019-12-09 08:32
[e법안 Zoom] 여야 정쟁에 발목 잡힌 ‘민식이법’…“단속카메라 달아달라는 것뿐인데…”

학교 주변 교통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된 '민식이법' 통과가 여야 간 대립으로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 국회는 역대 최악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민식이법은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김민식 군(당시 9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발의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9-12-01 11:14
[e법안 Zoom] 안갯속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여야 3당 vs 한국당 ‘줄다리기’ 언제까지?

“유통산업발전법 등 민생입법처리를 서두르자.” (11월19일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7월11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여야 사이에 큰 쟁점 없는데도 아직

2019-11-25 05:00
[e법안 Zoom] 오래 기다렸다 ‘데이터 3법’…우여곡절 끝에 입법 본궤도

“산업화 시대는 석유가 성장의 기반이었듯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산업의 원유는 바로 데이터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돼야 합니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데이터 규제 혁신’을 강조하며 했던 말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데이터 산업 육성에 필요한 3건의 법안이 제출됐고 당론으로 채

2019-11-17 16:03
[e법안 Zoom] 돌아온 ‘박용진3법’…유치원 교비, 사적 사용 시 2년 징역ㆍ2000만 원 벌금 ‘상향’

지난해 10월 촉발된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은 이른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지난해 국정 감사를 뜨겁게 달궜던 유치원 공공성 문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치지 못한 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유치원3법은 중재안과 수정안을 거쳐 정부지원금

2019-11-11 07:26
[e법안 Zoom] ‘오부능선’도 못 넘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4일 국회서 ‘끝장토론’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 전 세계 최초로 국내 출시됐다. 이후 17년 동안 1000만 병 가까이 팔리면서 산모와 영유아의 폐 손상과 사망 등 피해 사례가 쏟아졌다. 2011년에서야 질병관리본부가 역학 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처음 알렸고, 관련 제품 사용 중지를 권고했다. 정부는 2011년 12월 가습기 살균제 판매를

2019-11-03 13:53
[e법안 Zoom ] 3기 신도시 갈등 풀자…양도세 감면 논의 주목

국토교통부가 15일 여의도 면적의 8배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택지 5곳에 대한 지구지정을 고시하면서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이에 따른 수용 예정지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3기 신도시가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 토지 보상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수용되는 지

2019-10-27 14:40
[e법안 Zoom] ‘한국판 나사(NASA)’ 만들자…우주처 신설 법안 눈길

올해로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지 50주년을 맞았다. 당시만 해도 우주는 극소수 ‘초강대국’의 전유물이었지만 지금은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우주개발에 열을 올리는 추세다. 우리나라에도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처럼 우주개발을 전담할 기관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최근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입법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어 주목을 끈다. 김세

2019-10-21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