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TV홈쇼핑 업체가 SO에게 지급하는 송출료와 납품업자에게 수취하는 판매수수료 간의 연관성 및 위·수탁거래의 사용 등 다른 대규모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등)와 차별화된 TV홈쇼핑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공정위 차원에서 구체적인 심사지침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애초 취지인 ‘사치세’의 기능을 회복하기...
한국케이블TV방송(SO)협의회는 오는 23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4일부터 KBS2, MBC, SBS의 재전송을 중단하겠다는 것.
양측은 지난 8월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주재로 재송신 대가산정 협의회를 꾸려 협상을 벌여왔지만 송출료를 지급 인정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CJ헬로비전에 대해 내린 '저작권 간접강제' 결정 이후 상황은 악화되고...
SO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재송신 대가산정 협의회 운영이 끝난 뒤 24일 이후에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 8월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주재로 재송신 대가산정 협의회를 꾸려 협상을 벌여왔지만 송출료를 지급 인정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CJ헬로비전에 대해 내린 '저작권 간접강제...
지상파 광고매출 30%는 송출료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줘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정우 씨앤앰 전무는 14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한국케이블TV방송협의회가 연 기자회견에서 "케이블TV가 지상파방송의 광고매출 증가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고 지상파TV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케이블TV 업계의 지상파 재송신...
또한 케이블방송사(SO)의 송출료가 과다 인상돼 판매수수료 인상을 유발하지 않도록 SO 시장구조와 송출료 결정구조 개선안 마련을 검토해 줄 것도 방통위에 요청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특히 자율적인 법 준수문화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백화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 및 협약내용에 판매 수수료, 직매입 확대 등 개선사항을 추가키로 했다.
이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