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명박 정부는 임기 내내 52개 집중관리 생필품 리스트를 만들어, 소위 ‘MB물가’로 묶어 관리했었다. 물가관리 책임 실명제 도입 이후 물가 상승이 조금 주춤해지긴 했다. 하지만 전담공무원을 둔 실제적 효과란 분석보다는 당시 국내 실물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침체했기 때문이란 해석이 더 설득력이 있다. 고물가 나라에 근무하는 치킨 서기관은 오늘도 치킨...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물가 관리 지휘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최근 물가 안정과 핵심 산업 지원을 위한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와 ‘국가전략산업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물가는 22대 총선에서 여당 참패의 원인으로도 지목되는 만큼 민생물가 TF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보여주기식 기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물가 관리 지휘를 대통령실이 직접...
이 총재는 11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상당기간’을 6개월로 해석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금리를 유지할지 몇 개월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며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로 충분히 수렴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이고 이는 6개월보다 더 걸릴 수도, 덜 걸릴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는 더 걸릴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미국의 금리...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MB식 물가안정 책임제’에 등장했던 ‘빵 서기관’, ‘라면 사무관’의 재림이다. 뭔 효과를 볼 것인가. 땜질 처방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도 모르는지 묻게 된다.
슈링크·스킴플레이션이 업계가 택한 꼼수라면 ‘빵 서기관’, ‘라면 사무관’은 물가 당국이 택한 꼼수다. 한심하고 불합리하기로는 후자가 훨씬 더하다. 정부가 왜 과도한...
이미 1년이 됐다”며 “그러나 정부는 이제야 우유 등 7개 품목을 관리하는 물가안정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는 등 대응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늦어도 너무 늦었다. 내용도 MB 방식을 답습한 거라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동절기와 김장철까지 다가와 걱증이 큰데 실기한 미봉책 돌려막기로 고물가 태풍을 이겨낼 순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장철...
‘MB물가지수’ 관리였다. 하지만 3년여 지난 후 52개 품목의 가격은 평균 20.4% 증가했다. 정부의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과 통화정책 역주행이 차질을 불렀다.
당시 기준금리는 2008년 8월 5.25%에서 2009년 2월 2%로 하락했다. 물가가 잡히지 않자 2012년 1월 이명박 정부는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를 실행했다. 이번과 흡사하다. 당시 효과를 봤다는 얘기는 없었다....
2012년 이명박(MB) 정부는 '물가안정 책임제'를 시행하면서 1급 공무원이 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품목의 물가 관리를 책임지도록 했다. 당시 물가 관리 대상은 쌀,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가공식품이었다.
MB정부에서는 물가안정책임관이 1급이었지만 현 정부는 차관급으로 한 단계 격상됐다. 이에 휘발유 가격은 산업통상자원부...
이른바 ‘MB물가지수’였죠.
당시 취지 역시 ‘물가 안정’이었지만, 결과는 정부 방침과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52개 품목 중 48개 품목 가격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이후 3년간 일반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7%를 기록했다면, MB물가지수 품목의 평균 물가 상승률은 19.1%를 기록했죠. 다수의 품목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훨씬 앞지르면서 사실상 물가 안정에 실패했다는...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 박정희 정부는 강압적으로 품목별 가격 관리에 나섰고,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이명박 정부도 소위 ‘엠비(MB) 물가 품목’을 지정해 관리했다. 단기간엔 성공했지만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를 낳았다. 정부의 인위적인 물가 개입은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 높은 물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를 뒷받침할 소득이 따라주지 않아서다. 피해는...
롯데마트가 물가 폭등세에 1000원대 소고기를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산 소고기와 닭고기 등 0% 할당관세 품목을 20일부터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춰주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가격이...
또 "물가를 잡기 위해 50여개 품목을 선정해 담당 공무원들까지 지정하며 'MB물가지수'를 만들었다. 다만, 효과는 입증되지 않아 오래가진 않았다"고 말했다.
◇ 위기 극복하려면 '사람·정책·대상' 다 바꿔야
지금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인적 구성 △기업 환경 개선 △취약계층 집중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물가와 민생고로 서민 생활이 피폐해 간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건강 문제로 3개월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이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20여 년 수감 생활하는 건 안 맞지 않나. 전례에 비춰서 할 것”이라고 밝혀 광복절 사면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전기요금 인상은 최소한의 조치라며 윤석열 정부가 물가를 직접 통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총리세종공관에서 가진 취임 한달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물가를 직접 통제하는 일은, 시장경제나 자유나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만은 하지 말자는 생각”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은) 최소한...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엉뚱한 처방이고 그나마 돈 버는 재벌 대기업의 편향된 정책"이라며 "중소기업 등 전체 기업의 절반은 영업이익이 없어 법인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재벌과 대기업에 감세효과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실패로 끝난 MB 정책 시즌2를...
이에 이명박 정부는 52개 주요 생필품으로 구성된 이른바 ‘MB물가지수’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섰다. ‘MB물가지수’라는 거창한 이름까지 붙이며 물가를 잡는 데 총력을 기울였지만, 효과는 없었다. 되레 집중 관리한 품목들의 가격 상승률이 다른 품목들보다 더 높은 기현상까지 나타났다.
상황만 비슷한 것이 아니다. 차기 정부 인사에 친이계...
이른바 과거 'MB물가'의 향기가 진하게 났기 때문이죠. MB물가는 과거 이명박 정부시절 엥겔지수 등을 비롯해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자 배추, 무, 파, 심지어 라면까지 52개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열흘마다 가격을 일일이 공표하던 이른바 '관 주도' 물가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결과는 실패작으로 판명났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당시는 저금리, 고유가 등...
당시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되면서 이명박(MB) 정부 차원에서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했었던 때다.
한은 통화정책 시계는 이미 2022년을 향하고 있다. 올해 두 번 인상이 이뤄지면서 현재 연 1% 수준인 기준금리가 내년 말 1.5%일지 1.75%일지 벌써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내년에도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경제적 요인들이 수두룩하다. 우선, 내년 초까지는 3%대 물가 여파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2009년 1월 금리인하가 이뤄졌고, 이명박(MB) 정부 당시 물가상승압력과 인플레 기대심리가 급등하면서 소위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기획재정부내 무과장·배추국장 등을 지정했던 때인 2011년 1월 금리인상이 있다.
5월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이 전년동기대비 2.6%를 기록하면서 9년1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및 5000만 원 이하 벌금과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병과가 가능하다.
이날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수급 관련, 현재 하루 1000만 개 내외 생산에 필요한 MB 필터(멜트브라운 부직포) 대부분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고 보건용 마스크 원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기로 했다....
2일 이 총재도 “경기와 물가를 보면 완화기조를 가져가야 한다. 금리로 대응할 여력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 인하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많은 것을 봐야 한다. 물가안정이 주된 목표이긴 하나 금융안정도 중요하다. 경기도 봐야 한다. (추가 인하 시) 효과와 부작용도 있다. 셈법이 복잡하다”며 그야말로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다.
경기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