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③ 이주열 임기내 금리인상 올 10월 한번일 듯

내년 상반기 정치일정 빼곡..추가 인상 내년 1월보단 내년 하반기
차기 총재 공석 가능성도 변수..역시 이주열 총재 결단 영역

(한국은행)

채권시장 관심은 기준금리 추가 인상 시점에 쏠리고 있다. 특히 시장금리는 이주열<사진> 한국은행 총재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내년 1분기(1~2월, 기준금리 결정 금융통화위원회는 통상 연 8회로 3·6·9·12월엔 없음) 추가 인상을 반영 중이다.

앞서도 여러 차례 밝혔듯 이같은 상황은 과하다는 판단이다. 한은은 올 10월 금리인상에 나선 후 내년 하반기에나 추가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 총재 임기내인 올 1분기(1~2월) 추가 인상이 이뤄진다면 2월보단 1월에 무게를 둔다.

(한국은행, 이투데이 정리)

◇ 정치일정이 금통위에 영향을 미쳐왔던 역사 = 대통령선거(대선) 등 정치일정이 빼곡하다는 점에서 내년 상반기는 사실상 통화정책 휴지기일 수밖에 없다. 실제, 내년 3월9일 대선을 시작으로, 3월말 이주열 총재 임기 종료, 5월10일 20대 대통령 취임, 5월12일 임지원 금통위원 퇴임까지 예정돼 있다.

또, 한은 총재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최소 내년 2월말 내지 3월초 지명이 이뤄지고 3월20일을 전후로 인사청문회가 열려야 한다. 대선이 한복판인 상황에서 권력기관과는 거리가 먼 중앙은행 총재 인선에 관심을 두긴 어렵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한동안 공석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내년 4월부터 금통위 반장을 맡게 되는 주상영 위원이 의장대행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총재는 부인하고 있지만 경제외적 이벤트가 통화정책에 미친 영향력은 상당하다. 실제, 통화정책이 기준금리 결정으로 변경된 1999년 이후 설날 및 추석 명절과, 연말연초, 재보선 선거를 제외한 선거, 총재를 비롯한 금통위원 임기종료가 포함됐던 달에 기준금리가 변경됐던 사례는 5차례에 불과하다. 이중 선거와 관련해서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

명절이 포함된 달은 긴 연휴로 인해 경제지표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연말연초 변경이 어려운 점은 기업들이 한해 연간계획수립이 끝났고, 이를 시작할 때라는 점을 감안해서다. 즉, 연간계획을 수립한지 얼마 안되는 시점부터 기준금리가 변경되면 기업경영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선거는 여야가 총력전을 치루는 사실상 전쟁 상황이다. 기준금리 변경이 자칫 어느 한쪽에 유·불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금통위원 멤버 교체 역시 통화정책 연속성을 해칠수 있는 대목이다.

대선이 끝나도 기준금리 변경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도 사실이다. 실제, 16대와 18대 대선이 끝나고 5개월째(대통령 취임 후 3개월째) 금리변경이 가장 가깝다. 다만, 이들 모두 기준금리 인하였다.

금리인상이 이뤄졌던 17대와 19대 대선 이후엔 대통령 취임 후(통상 대선과 대통령 취임과는 2개월 간격이 있다. 반면, 19대 대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파면에 따라 대선이 치러진 만큼 대선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다) 각각 6개월이 걸렸다.

▲이벤트달 금리변경 사례 (한국은행, 이투데이 정리)

◇ 이례적 물가상승 내지 이 총재 결단 있어야 내년 1월 추가 인상 = 만약, 이 총재 임기내 추가 인상이 이뤄진다면 2월보단 1월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우선 1월 금통위는 1월초에 열리는 반면, 2월 금통위은 2월말에 개최되기 때문이다. 2월 금통위는 그야말로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이다.

이례적인 상황이긴 했지만 연초인 1월 변경사례도 두 번은 있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2009년 1월 금리인하가 이뤄졌고, 이명박(MB) 정부 당시 물가상승압력과 인플레 기대심리가 급등하면서 소위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기획재정부내 무과장·배추국장 등을 지정했던 때인 2011년 1월 금리인상이 있다.

5월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이 전년동기대비 2.6%를 기록하면서 9년1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벌써부터 한은의 올 상반기 1.7% 전망치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올 하반기 한은 전망치 2.0%를 유지한다해도 연간 전망치 1.8%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국제유가도 지난주말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70달러를 넘기며 2년1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중이다. 이는 올 상반기 62달러, 하반기 65달러, 연중 65달러로 예상한 원유도입단가 전제치를 넘기는 수준이다. 과거 한은은 원유도입단가 100달러를 기준으로 도입단가가 10% 오르면 연간 소비자물가를 0.2% 높인다고 분석한 바 있다. 예상밖의 물가압력이 가중된다면 내년 1월 금리인상을 배제할 수 없다.

또 한가지는 이 총재의 결단이다. 한번 금리인상에 나선만큼 1%대 기준금리를 회복시킨 후 퇴임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발휘된다면 가능하다. 2017년 11월 인상 후 2018년 11월 추가 인상까지 무려 1년이나 걸렸던 일종의 과오(?)를 만회할 기회로 여길수 있겠다.

한은은 이미 “한두번의 금리인상은 긴축이 아니다”라고 밝힌 만큼 못할 일도 아니다. 다만, 이 경우 정부와 여당쪽의 무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