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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털 규제론’ 확산…정부는 신중 모드
    네이버, 카카오(다음) 등 공룡 포털 사업에 대해 통신3사와 같은 수준의 정부 규제를 적용하는 ‘정보통신기술(ICT) 뉴노멀법’이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포털 규제를 둘러싼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의도적인 뉴스 재배치, 실시간 검색어 조작 등 포털 뉴스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2017-12-07 10:19
  •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창업국가’로 가겠다는데…거꾸로 가는 국회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창업국가’로 가겠다는데…거꾸로 가는 국회
    대형유통업 규제 강화 법안 26건…ICT 뉴노멀法 추진 4차산업혁명委 스타트업 운영 지원 예산도 삭감 위기 국회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유통·인터넷 등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부의 4대 복합·혁신 과제 중 하나인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창업국가’ 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2017-11-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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