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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창균의 B하인드] G2 리스크와 한국경제의 미래
    [양창균의 B하인드] G2 리스크와 한국경제의 미래
    미국과 중국을 일컫는 G2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그것도 지정학적 리스크인 북핵 위협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말이다. 중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제 보복으로 1년 넘게 당하고도 한중 통화스와프는 재연장 시한을 넘겼다. 통화스와프란 협정을 맺은 양국이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통화를 맞교환하는 외환거래이다. 외환위기와 같은 비상
    2017-10-12 11:15
  • [양창균의 B하인드] 기재부 공무원의 가족 임종 못 지킨 사연
    [양창균의 B하인드] 기재부 공무원의 가족 임종 못 지킨 사연
    “가족 임종을 지키다가 세종시(기획재정부) 급호출을 받고 내려가는데 온 가족이 잡더라. 급한 일이라고 말한 뒤 세종에 내려와 미친 듯이 작업해 초안을 마무리하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데 대기하란다. 차관보가 일 끝낼 때까지는 못 올라간다고. 사정 설명은 소용 없었다. 그래도 내가 갈 때까지는 기다려 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고인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 갓길
    2017-09-06 10:55
  • [양창균의 B하인드] 인쇄까지 마친 보고서 폐기한 KDI
    [양창균의 B하인드] 인쇄까지 마친 보고서 폐기한 KDI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책 제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이다. 태생적인 배경도 그렇다. KDI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5개년 경제개발계획 수립과 정책 입안에 도움을 줄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뜻에 따라 1971년 3월 설립됐다. 당시 KDI는 5개년 계획 작성과 경제기획원이 주관한 3개년 연동계획, 경제운영계획 작성에도 적극 참여
    2017-08-10 11:12
  • [양창균의 B하인드] 정계 복귀 타진하는 유일호 전 부총리
    [양창균의 B하인드] 정계 복귀 타진하는 유일호 전 부총리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이임식을 갖고 공직을 떠났다. 지난해 1월에 취임한 이후 1년 5개월 만에 경제부총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이다. 그는 이임식에서 “이제 대한민국 경제팀을 이끄는 막중한 짐을 내려놓는다”며 그간의 마음고생을 털어낸 모습이었다. 유 전 부총리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린다. 혹자는 그를 무색무취(
    2017-07-17 10:49
  • [양창균의 B하인드] 기재부 관료와 ‘주말이 있는 삶’
    [양창균의 B하인드] 기재부 관료와 ‘주말이 있는 삶’
    요즘 관가(官街)에서 기획예산처 출신의 몸값이 뛰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뿐만 아니라, 고형권 1차관과 김용진 2차관까지 모두 예산처 출신으로 채워졌다. 더군다나 김 부총리는 기재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예산처 출신 수장이다. 기재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합쳐져 만들어진 조직이다. 이후 기재부 1
    2017-06-20 11:13
  • [양창균의 B하인드] ‘J노믹스’의 과잉규제 우려감
    [양창균의 B하인드] ‘J노믹스’의 과잉규제 우려감
    2017년 5월 10일은 대한민국이 보수에서 진보로 정권이 교체된 날이다. 2008년 2월 노무현 정부가 막을 내리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기점부터 9년 2개월 만이다. 정권 교체는 체제 변화와 함께 정책의 물길을 바꾸기 마련이다. 이 같은 속성 때문에 정권 교체 때마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와 수정자본주의는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었다.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옹
    2017-05-24 10:40
  • [양창균의 B하인드] 차기정부 장관 하마평에 술렁이는 세종관가
    [양창균의 B하인드] 차기정부 장관 하마평에 술렁이는 세종관가
    “차기 대통령에 ○○○ 후보가 당선되면 경제공약을 주도한 A씨가 차기 장관으로 온다는 소문을 들으셨습니까?” 중앙부처가 모여 있는 세종관가에 19대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얘기다. 정권교체 시기가 되면 공직사회가 술렁이기 마련이다. 5년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다. 이번에는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그보다 9개월이
    2017-04-26 10:43
  • [양창균의 B하인드] 누구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인가
    [양창균의 B하인드] 누구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인가
    대한민국은 입헌민주주의에 입각한 법치주의 국가이다. 거대한 국가를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유지시키는 원동력이 법(法)이란 것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법은 절대적 존재이자 가치를 지닌다.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던진 “악법도 법이다”는 이러한 법치주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하지만 우리 헌정사(憲政史)를 돌이
    2017-04-03 10:31
  • [양창균의 B하인드] 중국·미국보다 무서운 일본
    [양창균의 B하인드] 중국·미국보다 무서운 일본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이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하필 국내 정세가 최악으로 흐르고 있는 시점에서 말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터지고, 북한의 도발 수위를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하이에나 떼처럼 물어뜯기 바쁘다. 당면한 현안은 중국이다. 중국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를 빌미로 경제보복 수위를 점점 높이고
    2017-03-08 10:35
  • [양창균의 B하인드] 反세계화 격랑에 노출된 한국號
    [양창균의 B하인드] 反세계화 격랑에 노출된 한국號
    살얼음판을 걷듯이 위태위태한 한국 경제에 반세계화 쓰나미가 몰아치고 있다. 반세계화란 세계 각국 간 무역과 금융시장의 통합을 부르짖는 세계화에 반대되는 현상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면하고 싶은 현실이다. 지난해 6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이 반세계화의 파동을 낳았다. EU 출신들이 영국인들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복지를 누리는
    2017-02-08 11:01
  • [양창균의 B하인드] 경제보복 나선 中·日, 부끄러운 마음부터 가져라
    [양창균의 B하인드] 경제보복 나선 中·日, 부끄러운 마음부터 가져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이웃 나라, 중국과 일본의 행태를 보면 치졸하기 짝이 없다. 한술 더 떠 적반하장(賊反荷杖) 격으로 나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중국은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결정을, 일본은 부산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각각 꼬투리로 잡았다. 이를 빌미로 중국은 미디어정책을 총괄하는 정부기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을 통해
    2017-01-10 10:46
  • [양창균의 B하인드] 연말특수 사라진 세종시에 자영업자 한숨만
    [양창균의 B하인드] 연말특수 사라진 세종시에 자영업자 한숨만
    매년 12월에는 흥겨운 캐럴이 거리에 울려 퍼지고 시내 음식점에는 밀려드는 송년모임 예약으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기 일쑤다. 자영업자인 음식점 주인들의 주름살이 잠시나마 펴지는 시즌이다. 최근 자영업자 수가 크게 늘었다. 이달 15일 통계청이 집계한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비임금근로자는 전년 동월보다 15만3000명 늘었다. 이 중 자영업자는 14
    2016-12-19 10:50
  • [양창균의 B하인드] 고르디우스의 매듭에 묶인 한국경제
    [양창균의 B하인드] 고르디우스의 매듭에 묶인 한국경제
    한국 경제가 풀기 어려운 고르디우스의 매듭(Gordian Knot)에 더욱 옥죄이고 있다. 기원전 프리기아의 왕 고르디우스가 제우스신에게 바칠 마차를 신전 기둥에 묶었던, 복잡하게 얽힌 매듭처럼 말이다. 신화에서는 프리기아를 지나가던 알렉산더 대왕의 단칼에 잘려 나가기 전까지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300여 년이나 신전 기둥에 묶여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2
    2016-11-23 10:41
  • [양창균의 B하인드] 정부세종청사 방호공무원 집단폭행사건
    [양창균의 B하인드] 정부세종청사 방호공무원 집단폭행사건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 혼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세종청사를 방호하는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방호관)의 집단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북핵 위협 고조와 최순실 게이트로 어느 때보다 정부 보안시설에 만전을 기할 시기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이달 중순 정부세종청사 관리사무소 종합상황실 방호관들이 회식하는 저녁 자리에서다. 이날 저녁 자리는 방호사무관 명
    2016-10-31 10:27
  • [양창균의 B하인드] 단통법에 숨겨진 오류
    [양창균의 B하인드] 단통법에 숨겨진 오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1일 시행 2주년을 맞았다. 단통법은 호갱(호구+고객)을 없애고 단말기 지원금의 편중을 없애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21세기 자본’을 통해 부의 불평등을 분석한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교수는 우리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부의 불균형이 더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또 ‘정보비대칭 이론’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미국
    2016-10-05 10:27
  • [양창균의 B하인드] 구글의 지도 반출 허용은 정해 놓은 답?
    [양창균의 B하인드] 구글의 지도 반출 허용은 정해 놓은 답?
    살다보면 무리한 요구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무리한 요구의 당사자가 더 강한 상대라면 고민의 깊이는 더해진다. 미국을 대표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인 구글이 그렇다. 구글은 2007년 1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지도 데이터 반출을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매번 거절당했다. 구글은 작심한 듯 6월 한국 정부에 지도의 국외
    2016-09-07 11:08
  • [양창균의 B하인드] 개각설에 하마평까지… 미래부는 ‘설왕설래’ 중
    [양창균의 B하인드] 개각설에 하마평까지… 미래부는 ‘설왕설래’ 중
    공무원 조직의 생리상 인사만큼 긴장하게 만드는 빅 이슈가 또 있을까. 더욱이 개각(改閣)설이 불거질 때마다 모든 공무원들의 시선은 BH(청와대)를 향한다. 최근에 나온 개각설 또한 그렇다. 일각에서 개각으로 거론되는 대상은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임명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 원년 멤버가 대부분 포함
    2016-08-11 11:31
  • [양창균의 B하인드] SKT의 CJ헬로비전 M&A 불허 최후 승자는
    [양창균의 B하인드] SKT의 CJ헬로비전 M&A 불허 최후 승자는
    전쟁의 상흔(傷痕)은 깊은 법이다. 승자와 패자가 체감하는 상처는 더욱 크다. 올해 방송통신업계 최대의 싸움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이었다. 이 싸움 역시 승자와 패자는 명확했다. 패자가 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상황은 말이 아니다. 당장 드러난 상황만 보더라도 후폭풍의 파편 조각이 곳곳에 튀면서 박힌 모양새다. M&A 기대감
    2016-07-21 10:48
  • [양창균의 B하인드] 공정위, 1초의 소중한 의미를 알까
    [양창균의 B하인드] 공정위, 1초의 소중한 의미를 알까
    2011년 10월 개봉한 ‘인타임’은 앤드류 니콜 감독이 연출과 각본을 맡아 화제를 모은 영화다. 시간이 화폐라는 독특한 설정의 SF영화인 ‘인타임’은 본인이 소유한 시간 13자리가 모두 0(제로)이 되면 생을 마감하게 된다. 이 영화 속 세계에서 시간은 절대적인 존재가치로 설정됐다.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는 어떨까. ‘인타임’ 개봉 7개월 뒤에 열린 20
    2016-06-29 11:08
  • [양창균의 B하인드]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의 7000억 vs 2.7억 계산법
    [양창균의 B하인드]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의 7000억 vs 2.7억 계산법
    최근 재계에서는 재벌가(家)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뜨겁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을 비롯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등의 부적절한 주식매매가 단초를 제공했다. 이 중 김준기 회장을 보는 시각은 더 차가웠다. 김 회장과 가족이 그룹 차원의 유동성 위기가 불거진 최근 5년간 계열사에서 총 1100억원대
    2016-06-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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