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균의 B하인드] 경제보복 나선 中·日, 부끄러운 마음부터 가져라

정치경제부 차장

지리적으로 인접한 이웃 나라, 중국과 일본의 행태를 보면 치졸하기 짝이 없다. 한술 더 떠 적반하장(賊反荷杖) 격으로 나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중국은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결정을, 일본은 부산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각각 꼬투리로 잡았다.

이를 빌미로 중국은 미디어정책을 총괄하는 정부기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을 통해 동영상플랫폼업체에 한류 콘텐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한한령(限韓令) 지침을 내렸다. 중국의 압박 범위는 연예뿐만 아니라 경제와 국방까지 넓히고 있다. 중국이 한국행 전세기 운항 신청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동남아행 전세기 운항은 허용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대표적인 경제 보복이다. 한·중 간 군사 교류도 사실상 중단하며 사드 배치 철회만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내리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는 북한이 주연을, 중국이 조연을 맡은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의 핵개발 능력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지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은 미온적인 자세만 취했다. 단순하게 생각해도 북한이 핵개발을 멈추면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의 명분도 사라지고, 지금과 같은 한·중 간 갈등이 심화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일본의 어깃장은 심해도 너무 심하다. 우리나라 시민단체가 부산 총영사관 앞에 설치한 위안부 소녀상을 문제 삼아 경제 교류를 잇따라 중단하고 자국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한 조치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한·일 합의에 따라 10억 엔의 돈을 냈으니 한국 측이 제대로 성의를 보여야 한다”며 부산 총영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재차 요구했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언행이 아닐 수 없다는 국내 비판 여론이 거세다. 오히려 일본은 우리나라가 안팎으로 처한 상황을 십분 활용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는 속셈만 품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이처럼 중국과 일본의 막무가내식 외교에 답답한 것은 정부다. 현시점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서다. 중국은 사드와 관련한 경제 보복은 없다는 게 공식적인 기본 입장이다. 상황이 이러니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응팀을 구축해 항의하기도 쉽지 않다.

일본은 위안부 합의가 발목을 잡고 있다. 2015년 말 한·일 위안부 합의 때 우리 정부가 ‘소녀상 문제 해결에 노력한다’고 명시한 부분을 걸고 넘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더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외교적 문제에서 촉발된 작금의 사태는 분명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인 해결이 우선이다. 터무니없는 요구로 생트집을 잡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태도, 이를 바꿀 수 있는 외교 해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중국과 일본의 인식 변화다. 맹자는 잘못된 것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의로운 행동의 출발점(수오지심 의지단야·羞惡之心 義之端也)이라 했다. 이 구절을 중국과 일본이 깊이 이해하고 지금이라도 행동으로 옮겼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