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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허위공시 집단소송, 증인 신청 놓고 ‘설전’

GS건설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집단소송에서 잘못된 회계처리의 경위를 밝힐 자료 제출과 증인신청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 부장판사)는 4일 개인투자자 김모 씨 외 14명이 GS건설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 청구 9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GS건설이 저가로 수주한 해외프로젝트를 회계 처리하는 과

2018-09-04 17:46
[오늘의 재판 일정]요하네스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2차 공판 등

▲오전 9시 30분 ‘궁중족발 사건’ 김우식, 살인미수 등 1차 국민참여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417호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외 3 허위공문서작성 등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전 11시 '배출가스 조작' 요하네스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외 7인,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12차 공판. 서울

2018-09-04 06:30
하종선 변호사 “BMW스캔들..독일보다 우리 국민의 눈치를 봐야”

“우리나라는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결함입증 책임도 제작사로 돌려야 합니다. 미국처럼 증인 심문제도, 그러니까 데포지션(deposition) 제도도 필요합니다. 패소 때 상대방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도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소비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제대로된 소송을 추진할 수

2018-08-10 10:18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회 12 특경법상 횡령 9회 공판 ▲오전 10시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5회 공판 ▲오전 11시 20분 ‘정수기 니켈 검출’ 강동균 외 297명 코웨이 상대 손해배상 9차 변론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11회 공판 ▲오후 2시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2018-06-14 06:29
신동주 호텔롯데 이사직 해임 소송...내년 1월 18일 선고

신동주(63)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자신을 이사직에서 해임한 게 부당하다며 호텔롯데와 부산롯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가 내년 1월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16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9차 변론에서 "내년 1월 18일 오후 2시 선고를

2017-10-17 11:17
[탄핵심판] 심리 3개월 만에 결론… 91일간의 주요 장면들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가려진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91일 만이다. 만약 파면 결정이 나온다면 박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 의해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수월하게 진행되는 듯 했던 재판은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공정성을 문제삼으며 파행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증인신청을

2017-03-10 06:55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탄핵심판 '8인 재판관' 체제로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5대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재판관으로서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헌재는 당분간 8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된다. 박 소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는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위중한 사안을 맞아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2017-01-31 13:07
재판부 지적당하고 방청객에선 웃음… '이중고' 겪은 대통령 대리인단

"지금 피청구인(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존재를 인정하시는 건가요?" 25일 열린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주심인 강일원(58·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측에 이같이 질문했다. 이날 대통령 대리인인 송재원(55·16기) 변호사는 증인으로 나선 유진룡(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블랙리스트는 꼭 (반정부 인사를) 지원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

2017-01-25 19:17
"증인채택 안해주면 전원 사퇴 고려"… 헌재 협박하는 대통령 대리인단

헌법재판소가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탄핵심판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통령 대리인단이 25일 '중대한 결심'을 거론하며 전원 사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열었다. 31일 임기가 만료돼 마지막 변론에 참석한 박 소장은 "이정미 재판관도 퇴임할 예정이라 3월14일

2017-01-25 17:50
헌재,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론"… 대통령 측 반발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늦어도 오는 3월 13일까지 결론내기로 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9차 변론기일을 시작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달 3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박 소장은 탄핵심판 변론에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날이었다. 다음 10차 변론부터는 박 소장이 빠지고 이정미 재판관이

2017-01-25 13:40
[포토]입장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을 주재하기 위해 재판소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1-25 11:17
[포토]박한철 헌재소장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선고돼야'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9차변론에서 이달말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이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선고돼야 한다고 말을 하며 재판정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1-25 11:13
[포토]물 마시는 '이중환 변호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이 열린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대통령측 이중환 변호인이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1-25 11:11
[포토]탄핵심판 주재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제9차 공개 변론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2017-01-25 11:09
[포토]인사나누는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서석구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이 열린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왼쪽)이 피청구인(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 등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1-25 11:07
[포토]의견 나누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이 열린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변호인단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1-25 11:05
[포토]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1-25 11:01
[포토]탄핵심판 9차변론 '안경 고쳐쓰는 박한철 헌재소장'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1-25 10:59
전경련, "청와대 재단 출연금 요청, 강요나 마찬가지"…대통령 탄핵심판

"요청이든 강요든 기업들이 느끼기에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출연금 모금을 주도한 이승철(58)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23일 대통령 탄핵심판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대통령 측 대리인인 채명성 변호사는 "전경련 박찬호 전무는 재단 출연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청와대가 요청한 것인데, 해야 되

2017-01-23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