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 방지 입법 방향'을 주제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당정은 플랫폼 시장에서 반경쟁 행위를 차단하고, 시장경쟁 질서를 보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세종청사 인근 중앙행정기관의 민간건물 임차 현황을 바탕으로 본지가 각 기관의 관련 임차 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6개 기관이 월세(관리비 포함)로 연 70억8400만여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에...
역사 쿠데타를 진압하는 일, 위태로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일, 순직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외압의 실체를 밝히는 일, 국정농단 의혹을 밝히는 일 모두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1박2일 동안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에서 민주당은 임시국회 활동 전반을 돌아보면서, 9월 정기국회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연금개혁을 무산시킨 윤석열 정부는 9월 정기국회 전에 구조개혁안을 제출하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 의지가 있나. 지금까지 보인 태도로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오히려 개혁을 늦추고...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우 의장과 초선 의원들의 비공개 면담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7월과 8월 임시국회에서는 개원식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의장의 생각"이라며 "9월 정기국회 첫날 의원들의 선서식을 진행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다만 여당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그런 경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있었는데 박근혜 대표가 3월 23일 임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돼요.구원 투수로 이제 긴급히 투입된 거죠. 거기서 121석을 얻어요. 그리고 152석을 민주당, 열린우리당이 했죠. 그러니까 선거를 분명히 진 거지만 궤멸적 타격을 입을 거라고 봤던 거에 비하면 상당히 잘해서 박다르크다. 구했다. 이랬기 때문에...
국회가 5월 임시국회 민생법안 처리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육아기간 급여 지급 범위 확대, 육아휴직 자동 신청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한 노동 법안이 21대 국회 본회의 막차를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에 육아기간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93건의...
조 교육감은 “내달 17일까지 재의 요구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17일을 데드라인으로 해서 5월 중순까지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만일 재의결을 할 수 있게 되면 6월 임시회나 9월 정기회 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가능한 모든 행정적, 법적 통로를 활용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행정 권력을 분산하자는 취지로 2019년 9월 설치됐다. 김 전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를 도입하려 했다.
사법행정회의 설치 법안은 제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사실상 입법이 어려운 상황이다.
관련 입법이 계속해서 미뤄지자 임시 대안으로 규칙 개정을 통해 마련했는데, 법적 근거가 없는...
국내에선 2020년 9월 29일 형사소송법상 공범의 시효정지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안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4333)로,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중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발의된 지 4년이나 국회에서 잠자다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법을 보면 3월 임시회가 열리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2월 임시국회가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면서 사실상 21대 국회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한달 여 앞으로 다가 온 4·10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총선 이전까지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올해 들어 국회가 정쟁과 총선 준비 등으로 법안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수의 민생 법안이 폐기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달 6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 총사퇴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및 비대위 구성 △총파업 절차 돌입 △총파업에 참여하는 전공의와 의대생 적극 보호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필수 의협 회장은...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5일 열릴 예정인 1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24일로 예정된 법사위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는 것이 법 유예가 가능한 마지막 기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특히, 올해 잠재성장률(1.7%)은 올해 주요 7개국(G7) 중 하나인 미국(1.9%)보다도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p) 인하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인세율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만 내리는 방향으로 타협됐다. 다만...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의결을 기다리는 많은 경제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개정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는 말과 함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 대해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12월 임시국회에서...
이로써 9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부결에 따른 대법원장 수장 공백은 75일 만에 마무리됐다.
한편, 여야 원내수석은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된 내년도 예산안을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12월 임시회 회기는 1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30일간이다. 예산안과 민생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올해 한시 적용된 10%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 기간 연장도 필요하다. 미국은 대규모 세금 감면과 보조금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칩스법(반도체 및 과학법)으로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서 큰 효과를 봤다. 본보기는 미국 사례만이 아닐 것이다.
대기업은 산업생태계의 중심이다. 자본 투입과 기술 혁신을 추동하는 엔진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임시국회는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예산안만의 문제가 아니다.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은 무려 440여건에 이른다. 그 중에는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기본법, 국민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법이 포함돼 있다.
딱 하나만 더 알려드리고 싶다. 민주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와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놓고 고심 중이다. 비례대표제...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은 제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것이 보직자의 도리"라고 사임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이 함께 발의했던 검사 2인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단독 처리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지난 9월 민주당이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헌정사상...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심의했다. 하지만 저장시설 규모 등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국 통과가 불발돼 당 지도부에 협상을 일임하기로 했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세종청사 밖 중앙부처 年 71억 '월세 살이'…정부 “청사 입주 계획 없다” [단독]](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73238.jpg)
![[정치대학] 尹 대척점 선 韓의 전략…박성민 "당권 넘어선 대선레이스의 시작"](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2485.jpg)
![[종합] 조희연ㆍ민주당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갈라...5월 중순까지 재의 요구”](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18504.jpg)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97676.jpg)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89636.jpg)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76395.jpg)
![[데스크 칼럼] 민생? 그런 건 없고 탄핵이닷! ㅋㅋ](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99162.jpg)
![[내일 날씨] 일교차 큰 가을 날씨…일부 지역엔 가끔 비 소식](https://img.etoday.co.kr/crop/85/60/2080320.jpg)
![엔비디아는 AI시대 철로 설치 중, 본격 광풍을 결정하는 '이것' / 국내증시 10월은 '이렇게' 대응하세요 [찐코노미]](https://i.ytimg.com/vi/a0Fv6HT8Yzs/mqdefault.jpg)
!['흑백요리사', 단순한 '언더독 반란 스토리'라고?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80173.jpg)
!['빚 못갚는 자영업자 증가'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8024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