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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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법인 잡겠다던 7·10 대책, 결국은 '물방망이'

대책 발표 1년…'세금폭탄'에도 매물 줄고 가격 뛰어'증여'로 맞서는 다주택자, 법인매물 나오는 족족 소화일각 "저가주택 사재기 등 편법 투기 부추겼다" 비판도 이달 10일로 7·10 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을 맞는다. 다주택자와 법인을 겨냥해 '세금 폭탄'을 투하했지만 집값을 잡기엔 역부족이었다. 저가주택 사재기 등 편법 투기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2021-07-08 17:45
[기자수첩] '부동산 대책 사절'

내가 속한 업계의 부끄러운 얘기부터 해야겠다. 어릴 적 대문에 '신문 사절'이란 종이를 붙여놓는 집이 많았다. 신문사에서 원하지 않는 신문을 계속 배달하니 생긴 풍속이었다. 그 때문에 싸움이 나는 집도 있었다. 원치 않는 신문을 들이미니 언론의 권위와 신뢰도 떨어졌다. 신문 사절 종이는 종이신문이 멸종 위기에 몰리고 나서야 사라졌다. 부동산부에 와서

2020-08-10 07:00
[세무, 톡!]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득과 실'

정부는 지난 6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명목 아래 21번째 부동산 대책(6ㆍ17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부동산 규제지역의 신규 지정과 부동산 임대 및 매매 법인에 대한 규제였다. 6ㆍ17 대책에도 불구하고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폭등하자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7ㆍ10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의 부동산 대

2020-07-29 07:00
'부동산 대책' 줄줄이 헌재로…대출 규제ㆍ공시가격 상향 등 헌법소원 채비

변호사 A씨는 지난 18일 네이버에 '부동산 대책 위헌 단체소송 카페'를 개설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6ㆍ17 대책)'이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ㆍ10 대책)' 등 부동산 대책으로 타격을 입은 주택 소유자를 모아 헌재에 헌법 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다. 카페 개설 이틀 만에 800명 가까운 사람이 가입했고 운영진 33명이 꾸려

2020-07-21 06:10
맥 못 춘 '6ㆍ17 대책'…발표 한 달 동안 서울 집값 0.7% 상승

집값 상승을 사전에 억제하겠다며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6ㆍ17)' 대책이 역효과만 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이후 한 달 동안 수도권 아파트값은 평균 0.64% 올랐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2017년 8ㆍ2대책부터 2020년 현재까지 대출과 세

2020-07-17 15:12
7ㆍ10 대책 효과? 서울 집값 상승세 둔화…"당분간 눈치 보기 장세 속 상승세"

'주택 시장 안정 보완 대책(7ㆍ10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둔화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1주일 전보다 0.12% 상승했다. 전주 조사(0.14%)보다 오름폭이 줄어들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단기 가격 급등과 규제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매수세가 주춤

2020-07-17 14:18
[세무, 톡!] 수시로 바뀌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정부는 7월 10일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 전 단계에 걸쳐 세 부담을 강화하는대책을 또 발표했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차단하고 현재 다주택자라면 실거주 이외의 주택을 팔라는 강력한 메시지이다. 우선, 2017년 이후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의 규정은 어떻게 변했을까? ◇2017년 8ㆍ2대책 이후 조정대

2020-07-15 07:00
‘세금 폭탄’發 다주택자 눈치싸움 시작… "아직은 버틸만 합니다"

#. 서울 강남권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A 씨는 고민에 빠졌다. 정부가 10일 이날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취득세 등 세금 부담을 늘리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A 씨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두 채를 합쳐 약 50억 원. 정부 발표대로면 A 씨가 해마다 내야 하는 종부세는 지금보다 1억 원가량 늘어난다. A 씨는 공인중

2020-07-12 10:44
다주택자 숨통 조인 22번째 부동산 대책...전문가들 "거래 위축 불가피"

정부가 역대급 세금 폭탄으로 다주택자들의 숨통을 조이는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 세율이 최고 6%로 오른 것을 비롯해 양도소득세, 취득세 모두 일제히 인상됐다. 전문가들은 세 부담이 무거워진 만큼 당분간 수요 둔화에 따른 거래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다주택자들의 종

2020-07-10 17:37
[Q&A] 시가 30억 아파트 보유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3800만 원 늘어난다

정부는 10일 ‘주택 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음에도 집값 급등 현상이 가라앉지 않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다. 7ㆍ10 대책에서 정부는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크게 늘렸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6%로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율을 30%포인트(P)까지 올렸다. 취득세율도 주택 보유

2020-07-10 15:36
서울 아파트값 올 들어 최고 오름세…노도강ㆍ금관구가 상승 주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14% 올랐다. 이 회사 조사 기준으로 지난해 연말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지난해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12ㆍ16 대책)' 이후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던 서울 아파트값은 5월부터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지난

2020-07-10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