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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중대재해법 바라보는 실무계 고민 높아합의금‧변호사 선임비까지 中企에 부담‘중대재해 손해보험’ 부보범위 확대해야“공제조합상품 상응하는 보장범위 필요” 우리나라는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산업이 변화하고 고용 형

2024-09-28 10:00
‘중처법 유예’ 시동 거는 與, 외면하는 野

21대 국회 당시 여야 합의가 불발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추가 2년 유예안’을 다시 논의선상에 올리려는 여권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여당은 잇달아 토론회를 개최하고 중견기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중처법 완화 논의에 시동을 걸고 있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의무를 강화한 중처법은 올해 1월부터 50

2024-09-13 13:56
동반위·우아한형제들, 중소상공인 무료 노무컨설팅 지원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배민)과 중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6일부터 '우아한 노무 해결사·노무 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우아한 노무 해결사 지원사업은 중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무 컨설팅 지원사업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선착순 200개사를 무료 지원한다. 컨설팅 범위는

2024-09-06 09:20
박찬대 “의료대란 비상협의체 제안...채해병·김건희 특검해야”

“대통령 배우자라서 면죄부 불공정”김형석·김문수 해임 촉구“민심 거역하면 불행한 전철 밟을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2024-09-04 11:44
[1보] 박찬대 “당정,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철회해달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터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작년 한 해에만 2,016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졌다. 이 중 61.55%가 50인 미만 사업

2024-09-04 10:01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업종별 협동조합과 중대재해 대응 맞손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23일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4개 업종의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함께 ‘서울시 중소기업 업종별 특화 중대재해 대응 컨설팅 지원사업’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대다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와 함께 업종별 대표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심이 돼

2024-08-23 11:00
흥국화재·스마트안전보건협회,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나선다

흥국화재는 고용노동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와 기업 중대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25일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관리기업 아이콘과의 MOU 체결 이후 두 번째다. 양측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중대재해 스마트안전 바이블 2024 책자를 배부하고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로 했다. 이 책자는 중대

2024-07-29 09:06
아리셀 화재 재발 막는다…배터리 제조업체 등 150곳 기획점검

정부가 아리셀 화재 재발을 막기 위해 배터리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전지(배터리) 제조·취급 사업장 150곳을 대상으로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기획점검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화재·폭발 등 위험요인을 점검·개선하는 게 목적이다.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업장에 행정·사법처분을 내

2024-07-28 12:00
중견·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 환영…中企 현실 맞게 개선돼 도움될 것"

중소기업계가 경제 역동성 확보와 민생경제 회복에 역점을 둔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그간 중소기업계가 지속해서 건의한 기업승계 지원 세제 부분에서 사업무관자산 범위개선, 노란우산 세제 혜택 강화 등이 포함됐다"며 "기업승계 지원 세제에서 배제되던 임직원 복

2024-07-25 17:15
흥국화재·아이콘, 기업 중대재해 예방 위해 힘 합친다

흥국화재는 아이콘과 기업 중대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두 기업은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인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흥국화재는 2022년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중대재해 발생으로 기관∙법인∙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

2024-07-25 09:22
DB손보·우리카드·넥솔,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 비대면 가입 플랫폼 업무협약

DB손해보험은 우리카드, 넥솔과 함께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을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우리카드 보온'을 출시하는 협약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우리카드 보온은 사업자들이 사이트를 통해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우리카드로 보험료 납부 시 최대 2%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

2024-07-09 08:55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전국으로 확대

중앙 단위에서 전국 9개로 추가 설립현장 밀착형 중소기업 지원 계획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준수와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 4일 경총은 자료를 내고 “올해 1월 27일부터 중처법 전면 적용으로 중소·영세기업의 안전관리와 경영 활동 부담이 커졌다”며 “3

2024-07-04 11:00
역대급 폭염에 긴장감 커진 건설업계…중대재해 '제로' 관리 박차

건설업계가 본격적인 폭염에 대비해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탈수 등 혹서기 증가하는 온열질환이 중대재해 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기 때문이다. 각 사 별 최고안전책임자(CSO) 주관의 특별안전 점검을 확대하는 등 중대재해 '제로' 현장을 만들기 위한 분주한 움직임이 감지된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화건설 부문은 이달부터 9월 15일

2024-06-18 16:02
추경호 “중처법 2년 유예안 발의”…김기문 “중소기업 위한 일 해달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7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과 상견례를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김 회장이 17일 추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 책자에는 근로시간의 합리적 결정·배분을 위한 제도개선,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2024-06-17 16:28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22대 국회가 본격적인 입법 활동에 들어가면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안·K칩스법 일몰기한 연장 등 경제 활력을 위한 법안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계가 제시한 ‘22대 국회 입법 과제’로는 △K칩스법 일몰 연장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연장근로 관리 단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이 있다. 앞서 지난달 한국

2024-06-17 16:10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중기중앙회 방문…중소기업계 입법과제 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오후 여의도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상견례 자리를 갖고, 제22대 국회에서 다뤄야 할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노력으로 14년 중소기업계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됐고, 기업승계 법안도 사전증여와 사후

2024-06-17 14:30
“중처법 시행 2년, 효과 확인되지 않아”…경총, 시행령 개정 건의

“법 시행 2년간 사고사망자 감소 미미해”“불명확성과 과도한 처벌로 경영 활동 위축”경총, 고용노동부에 시행령 개정 추진 위한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2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경영계의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음에도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불명확한 규정으

2024-06-12 12:00
진성준 "정책위의장 협의체·여야 공통 법안 제안"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국민의힘을 향해 "정책위의장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야 1호 공통법안' 처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22대 1호 법안으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제시했다. 재탕 공약에다 민심을 거스르는 법안들이 다수 포함돼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부분을

2024-06-04 17:44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국민의힘이 저출산 문제 해결과 민생 경제 회복을 핵심으로 하는 1호 법안을 발표했다.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고준위방폐물법과 AI(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5대 분야 패키지 법안’(민생법안 531)을 발표하고, 22대 국회에서 이를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4-05-31 11:23
벤처업계 "22대 국회, 금융·R&D 지원 위한 입법 활동 강화해야"

벤처업계가 제22대 국회의 최우선 중점 과제로 '정책자금 등 금융지원 강화'를 뽑았다. 벤처기업협회는 28일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22대 국회 입법과제에 대한 벤처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5월 17일부터 5일간 벤처기업 28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37.5%는 ‘현안별 국회와 벤처업계 간담

2024-05-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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