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야당 특검·국조로 끝없는 정쟁관용과 타협 사라진 국회 폭주 판쳐퇴행적 정치판 국민 부끄럽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들 3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
반시장적 포퓰리즘 난무하는 국회초과이익 세금 추진 시장 거슬러기업 옥죄는 4류 정치 벗어났으면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난장판이다. 애당초 기대하지도 않았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 평가받는 21대 국회에 질릴 대로 질린 탓이리라. 역시 한국 정치판은 변함이 없다. 1995년 고(故) 이건희 전 삼성그룹 선대회장이 “우리나라 기업은 2류, 관료는 3류, 정치는
한국 경제가 사면초가다. 환율 급등과 물가 상승, 수출 둔화, 무역적자 심화, 기업 실적 악화, 위험수위의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침체, 외국인의 셀코리아와 자본 유출 가능성, 성장률 하락 등 온통 암울한 지표뿐이다. “위기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정부의 낙관론이 신뢰를 주지 못하는 이유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꺾여 6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
모든 연령대에 ‘가장 불운한 세대는 어느 세대일까’라고 물으면 이구동성으로 “우리 세대”라고 한다.
할머니·할아버지로 불리는 70~80대는 육이오 동란에서 구사일생해 폐허 속에서 한국을 재건하느라 고생했고, 60대는 그런 부모의 고생을 목도하면서 자녀와 부모를 부양하느라 허리가 휘었는데, 이젠 자신의 노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40~50대도 할 말은
“우리나라의 정치는 4류, 관료와 행정조직은 3류, 기업은 2류다.”
기업도 갈 길이 멀지만 정치와 관료는 아예 답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린 사람은 지난달 타계한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이다. 1995년 베이징 특파원 간담회에서다. 25년이 지난 지금 바뀐 건 기업뿐이다. 기업은 2류를 벗어던졌다. 삼성 같은 초일류 기업이 탄생했다. 정치와 관료사회는 변
‘노무현 트라우마’와 ‘박근혜 그늘’. 과거 얘기가 아니다. 현재 한국 정치의 퇴행을 함축하는 단어다. 오로지 지지층만 보고 가겠다는 오만한 여권과 정권에 등을 돌리면서도 외면하는 무능한 야당은 그 유산이다. 국민은 정치에 기대를 접은 지 오래다. 앞으로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더 절망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경제난에도
‘조국 청문회’는 한국 정치가 왜 4류 소리를 듣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실종된 채 오로지 진영논리로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진 결과가 하루짜리 청문회다. 증인도 시간도 자료도 없는 ‘3무 청문회’다. 제대로 검증이 이뤄질 리 만무하다. 부실 청문회가 불을 보듯 뻔하다.
여야의 대결정치가 자초한 결과다. 집권당인 민주당은 ‘조국
벌써 20년도 더 된 얘기다. 아마도 12월 예산안 처리 시즌으로 기억한다. 여야 대립으로 국회 통과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예산안이 갑자기 처리된 뒷얘기다. 당시 여당 중책을 맡았던 중진의 설명은 이랬다. “여야 대립으로 예산안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야당에 ‘뭘 해주면 예산안을 처리해 주겠냐’고 물었더니 몇 시간 만에 답이 왔다. ‘의원들 겨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