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항으로는 △피해발생시 국가의 손실보상근거규정 마련(33.3%) △북측의 남북경협 합의이행방안 마련(20.0%) △3통(통행·통신·통관)문제해결(18.5%) △남한제품의 북한 내수시장 진출(15.0%) △중소기업전용남북경협기금 조성(12.7%) 등으로 조사됐다.
제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0.6%가...
◆생산 기지 이전 전 선결과제 ‘3통’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 기지를 북한 남포로 이전하더라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통관, 통신, 통행 등 소위 ‘3통’ 문제다. 대우조선해양은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 내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관련해 남포와 원산 등을 실사한 바 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규모가 큰 조선소를 짓기 보다는 선박 블록공장을 세워...
또한 ‘원활한 건설활동 수행을 위한 3통(통행·통관·통신) 문제해결(41.8%)’, ‘사업(경제)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40.3%)’순으로 답했다.
박 연구원은 통일 이전에 북한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북한 경제를 성장시키면 향후 통일 비용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연구원은...
통일부는 남북 당국간 대화가 열리면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북한과 민생·환경·문화 등 이른바 ‘3대 통로’ 개설도 협의하겠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민생 분야에선 복합농촌단지 조성과 모자보건 사업의 확대, 환경분야에서는 ‘그린 데탕트’ 실현을 위한 산림협력, 공유하천 공동관리사업 등을...
△개성공단 사업여건 개선 = 3통(통행, 통신, 통관) 해결, 상사중재제도 가동 등으로 개성공단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대중국 판로개척 지원.
△통일준비 역량 강화 =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해외 통일기반 조성과 분야별 통일준비 과제 발굴. 주요국,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등과 협력해 북한 통계 확충, 북한 내 협력과제...
현재 개성공단에서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현안사항으로는 △공단의 운영안정성 담보(23.8%), △5·24조치 해제(22.6%), △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 해결(19.0%) 등으로 나타나 개성공단 활성화와 입주기업의 운영안정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개성공단 가동 10주년을 맞이해 개성공단기업협회·남북경제연구원과...
이 단장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남북 간 합의 사항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일일 단위 상시통행 실시와 인터넷 공급 등 3통(통신·통행·통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의제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반면 북한은 우리측이 제기한 문제에 구체적인 답을 주는 대신에 임금, 노무관리 등 자신들의 관심 사안을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이 단장은...
이 단장은 회담 전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오랜만에 열리는 회의다 보니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지난해에 합의를 다 해놓고도 이행이 지연되는 상시통행과 인터넷 등 3통 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우리 측은 이번 회의에서 전자출입체계 전면 가동, 인터넷 서비스 조기 공급...
통신·통관·통행(3통) 문제를 집중 협의해 의미 있는 진전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화 과정에서 북한의 부당한 주장에 원칙을 갖고 대처하고 합의는 반드시 이행한다는 신뢰 형성을 위해 노력했다”며 “주요 현안을 상식과 국제규범에 맞는 방향으로 해결해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했다.
또한 “나진-하산 물류사업은 주변국과의...
당초 연말까지 비대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었으나 ‘3통’, 경협보험금 반납 등 장기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가 남은 상황인 만큼 개성공단기업협회로 활동할 방침이다.
한재권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비대위 해산이 다소 빨라졌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다”며 “앞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을 위해 풀어나가야할 문제들이 장기적인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어 “정부와 북한당국은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그간 합의한 3통 부분의 해결 및 안정적 인력 공급 방안 마련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실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개성공단의 정상 운영이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정상화되지 못함으로 인한 손실 및 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정부와 북한당국의 책임과 보상을...
개성공단이 다시 문을 열었지만, 공단정상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통행, 통신, 통관의 3통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단의 실질적인 정상화, 나아가 개성공단의 국제화도 아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는 확고한 원칙과 인내심을 바탕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남북 간에 신뢰를 쌓고 올바른...
개성공단이 다시 문을 열었지만,
공단정상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통행, 통신, 통관의 3통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단의 실질적인 정상화, 나아가 개성공단의 국제화도
아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는 확고한 원칙과 인내심을 바탕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남북 간에 신뢰를 쌓고...
법률조력권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면 남북은 지난 2003년 합의에도 시행되지 못했던 기존의 출입체류 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한 부속합의서까지 체결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남북은 또 통행·통신·통관(3통) 분과위에서 통행 및 인터넷 이동전화 등 통신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협의를 벌일 계획이다. 투자보호·관리운영 분과위에서는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의...
그는 “입주기업들이 기회를 다시 잡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공장 설비를 재정비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건의한 ‘3통(통신·통행·통관)’ 문제가 해결돼 인터넷 사용과 휴대폰 소지가 가능해지고 출입경 가능 시간이 지금보다 촘촘해진다면 업무효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의 국제화에 대해서는 “16일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을...
뿌려만 주면 이런 고민을 쉽게 해결해주는 ‘곰팡이 제거제’가 출시되어 연일 품절을 걱정할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계양산업(주)의 ‘곰팡이제거 터치원’이 그 주인공으로 ‘터치원’ 하나만 있으면 까맣게 보기 흉했던 곰팡이가 깨끗하게 제거되고 욕실 타일과 세면대 주변과 변기주변 창틀 실리콘 틈새에 핀 곰팡이들을 칙 칙 뿌려 주기만 하면 숨어있는...
북한은 11일 금강산 관광재개 실무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모두 보류한다는 입장을 통보하면서 우리 측에 "개성공단 문제해결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었다.
북한의 회담 보류 통보는 우리 측의 금강산관광 회담 거부에 대한 반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지만, 개성공단 회담 결과를 보면서 앞으로 다른 남북 현안에...
2010년 천안함 사건 직후 신규투자를 금지한 정부의 5·24 조치에 더해 3통(상시통행, 인터넷·무선전화, 선별통관) 문제 해결 지연, 노동력 부족 등으로 개성공단 개발은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정체돼 왔다.
그러나 이번처럼 우리 정부에서 전격적으로 공단의 인원 전원 철수 조치를 내린 적은 없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특히 정치권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