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6개월로 한정된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정치인에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변호사 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세미나 ‘2024년 총선 어떻게 치를 것인가: 선거제도 개선점’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하영주 법무법인(유) 법조 대표변호사와 최창민 전 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호 안건을 이르면 3일 최종 확정 짓는다. 혁신위는 앞서 인요한 위원장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언급한 ‘동일 지역 내 3선 초과 연임 금지’ 등의 혁신안을 공식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위는 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희생’을 키워드로 한 2호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2호 안건의 내용으로는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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