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페달 밟았음에도 제동 이뤄지지 않아”檢, 국과수·현대차 직원 등 증인 신청2차 공판기일 11월 13일 오후 2시 예정
서울 중구 시청역 역주행 참사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 차모 씨가 1심 첫 공판에서도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11일 오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보석 석방 7개월 만에 구속檢, '회삿돈 48억원 횡령·배임 혐의' 적용 구속 기소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황욱정 KDFS 대표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2형사부는 2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
檢, 지난달 장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양측, 위믹스 가격ㆍ위메이드 주가 간 상관관계 두고 공방재판부, 증거ㆍ변호인 의견서 검토 후 11월 12일 2차 공판
위믹스(WEMIX) 유동화 중단을 허위로 발표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위메이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된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에서 장 부회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가수 김호중이 2차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씨 변호인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장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씨 변호인은 또 음주사고
가수 김호중이 뺑소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가운데 뺑소니 피해 택시 기사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택시기사 A씨는 김호중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에 “김호중의 선처를 바란다”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호중의 변호인은 A씨의 탄원서와 함께 김호중 팬들이 작성한 1500장 분량의 탄원서도 함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경찰 조사 중 노숙자 시설에 15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서울역 노숙자 임시 보호시설 측은 김호중이 5월 노숙자들의 아침 식사를 위해 운영비 15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김호중은 5월 해당 시설에서 노숙자 250명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봉사 활동을 할 계획이었으나, 음주 운
재판 뒤 채권자들과 20분 실랑이…“예치에 원금보장이 웬 말”“무담보대출 증거 없어, 투자 사기, 특금법 위반도 사실과 달라”“서버 압수 당시 참여권 보장 안 돼…해당 증거 능력 없다” 주장
정상호 델리오 대표가 형사 1심 2차 공판에서 “원금보장을 약속한 적 없다”고 발언했다. 이에 채권자들은 “예치가 왜 투자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탄식을 내뱉었다
이태원 참사를 앞두고 인파 위험을 예상한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정보부장)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3일 오후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남성민 판사) 심리로 열린 공용 전자기록등 손상교사 혐의 항소심
제빵기사 570여 명을 상대로 민주노총 산하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회장 측이 “부당노동행위를 지적하는 검찰 측 주장은 사안 전체를 보지 않고 단면을 부풀린 것”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허 회장과 황재복 SPC 대표 등 피고인 19명에 대한 노동조합 및
검찰 제출한 항소이유서 1300쪽에 증거 2000개변호인단 “적절치 않은 증인들, 기각돼야”7월 22일 2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본격 심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항소심이 시작됐다. 검찰은 1300여 쪽에 달하는 항소이유서와 2000여 개의 증거를 제출하고, 변호인 측은 검찰이 신청한 11명의 증인에 모두 ‘반대’ 의견을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부 산하 11개 공공기관장에게 사표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정창길 전 한국중부발전 사장이 “2017년 9월 초순 산업부 측으로부터 사표를 요청받았다”고 말했다.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김중남 판사) 심리로 진행된 백 전 장관의 직권남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DJ 측이 재차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고 나섰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24)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안씨 측 변호인은 “이륜차가 차선을
방송인 박수홍(54)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형수 이모씨(53)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강영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박수홍 측은 증인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되길 원했으며, 재판부 역시 “증인 신문이 사생활과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이 첫 재판에서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신고하려던 지인을 보복협박했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 첫
음주운전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전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가 가해자에게 진정한 사과를 원한다고 재차 밝혔다.
18일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대)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중 한 명인 유연수가 직접 출석해 지켜봤
박수홍과 그의 부모가 증인으로 재판장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의 심리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박수홍 친형과 형수 이 씨가 출석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고소장과 박수홍의 진술 조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박수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38·엄홍식)의 3차 공판이 오늘(5일) 열린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아인과 최모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유아인은 지난해 12월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대마 투약 혐의 일부, 1월 23일 열린 2차 공판에선 프로포폴을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 수사가 새 국면을 맞았다. 검찰이 축구선수 황의조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수 이모 씨의 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7일 진행된 이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측이 법정에서 의료용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다만 수면마취제 투약은 의사의 처방에 따른 것이라며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은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박정길·박정제·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두 번째 공판기
배우 유아인의 두 번째 공판이 오늘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23일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최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유아인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형의 중 어떤 부분을 부인하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내내 침묵으로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