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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과 본 정책만 재탕…'저출산 무관' 정책도 다수 [실패한 인구정책]
    효과 본 정책만 재탕…'저출산 무관' 정책도 다수 [실패한 인구정책]
    기본계획별 전체 정책과제 중 기타 정책과제 비중은 제1차 기본계획 31.8%, 제2차 기본계획 31.7%, 제3차 기본계획 14.3%, 제3차 기본계획 수정본과 제4차 기본계획 30.2%에 달했다. 기타 정책과제는 대부분 청년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과제와 성평등 관련 정책과제다. 대표적인 사례는 청년 창업 지원과 청년 가구 임차 지원, 청년 자산형성 지원, 공정한 채용환경...
    2024-09-23 06:00
  • 혼인 감소에 소극적…가임여성 서울 쏠림은 '외면' [실패한 인구정책]
    혼인 감소에 소극적…가임여성 서울 쏠림은 '외면' [실패한 인구정책]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학술논문 ‘1992년~2021년 한국 출생아 수 변화요인 분해: 여성인구, 결혼, 자녀 수별 유배우 출산율 변화의 효과’에서 2012~2021년 합계출산율 감소의 약 48%가 유배우율 감소에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경제 현안 분석’에서 2019~2022년 3년간 출생아 감소분의 약 77%를 혼인 감소의 영향으로...
    2024-09-23 06:00
  • 트럼프가 던진 ‘취임 첫날’ 공약만 41개...이민자 추방·전기차 우대폐지 등 담겨
    트럼프가 던진 ‘취임 첫날’ 공약만 41개...이민자 추방·전기차 우대폐지 등 담겨
    헌법을 개정하려면 연방 상·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은 뒤 50개 주 중 4분의 3 이상의 주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의 자녀에게 정부가 출생증명서를 발급하지 말라’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식으로 헌법 규정을 우회하려고 하더라도, 법원이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다. 전기차 우대 정책 폐지 공약도 의회를 통과한 법을...
    2024-09-22 15: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국립재활원, 2024 재활연구 국제 학술토론회 개최(석간) △우리 자녀의 건강까지 한눈에! 한층 더 똑똑해진 “나의건강기록” 앱(석간) △2024년도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 27일(금) △2024년 장애인 건강보건...
    2024-09-22 09:17
  • 우리금융, 임직원 자녀 한 명당 최대 1900만 원 지원…"육휴 최대 2년"
    우리금융, 임직원 자녀 한 명당 최대 1900만 원 지원…"육휴 최대 2년"
    이를 통해 우리금융 임직원들은 직원 자녀 한 명 당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최대 1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직장 보육 시설 이용으로 업무 시간 중 자녀 돌봄 부담도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난임치료 △출생축하금 △양육수당 △공동어린이집 운영비 등 모두 합해 연간 100억 원에 이르는 저출생 인구 위기극복 지원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게 되는 셈이다....
    2024-09-22 09:02
  • [정책에세이] 저출산 극복? 합계출산율 목표부터 바꿔야
    [정책에세이] 저출산 극복? 합계출산율 목표부터 바꿔야
    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년생)의 자녀 세대인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대부분 30대에 진입하면서 연령대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30~34세 여성인구가 정점기에 진입했다. 관건은 에코붐 세대 이후다. 2030년대 이후에는 1990년대 말부터 심화한 초저출산 영향으로 30~34세 여성인구가 급감한다. 반등만큼 중요한 건 30~34세 여성인구 감소를 상쇄할 만큼 합계출산율을...
    2024-09-22 08:41
  • "대출, 진짜 돼요?" 당국 정책 혼선에 차주도 은행도 '쭈뼛'
    "대출, 진짜 돼요?" 당국 정책 혼선에 차주도 은행도 '쭈뼛'
    ‘실수요자 예외조항’ 셈법 복잡“새 규제 생길라, 상품추천 못해”대출정책 급변에 시중은행 혼란주담대 한도 줄고 6% 금리 돌파 “대출 정책이 단기간에 급변하다 보니 상담할 때 보편적인 얘기조차 못 해요. 부동산 대출의 경우 상담과 대출 시행일 사이에 3~6개월 정도 시차가 있는데 그사이 새로운 대출 규제가 생길 수 있어서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기...
    2024-09-12 05:00
  • 송파구, 발달장애인 부모 미용 교육
    송파구, 발달장애인 부모 미용 교육
    교육은 가정에서 발달장애인 자녀를 미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여성 머리카락 길이에 따른 스타일 분석과 커트 실습, 남성 두상 형태에 따른 이발기 실습, 남녀 스타일 기법 실습 등이다. 2월부터 2개월간 진행된 상반기 교육에는 총 16명이 참여했다. 헤어스타일 분석과 남녀 커트 기술 등 기본적인 미용 기술 학습이 이뤄졌다. 하반기에는 기본교육에 더해 심화과정을...
    2024-09-10 11:35
  • 한부모가족 예산 5900억 원…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한부모가족 예산 5900억 원…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9일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두텁게 추진한다"라며 예산 증액 이유를 밝혔다. 내년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한부모가족 주거 제공 확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예산 신규 반영 등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이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4-09-09 12:00
  • 눈뜨면 바뀌는 가계대출 정책...또 손본다 [혼돈의 대출시장]
    눈뜨면 바뀌는 가계대출 정책...또 손본다 [혼돈의 대출시장]
    3억원 줄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 속 시시각각 바뀌는 '대출 정책'이 실수요자들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의 일관성 없는 메시지 탓에 은행권은 단순히 대출 한도를 줄이는 데서 나아가, 유주택자에 대해 '대출문'을 닫는 극한 대책까지 내놓고 있다. 당장 자녀 교육 문제나 이직 등으로 이사에 나서야 하는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2024-09-09 05:00
  • “‘학품아’는 복불복”…정비계획ㆍ교육청 심사 시차에 입주예정자만 ‘발 동동’
    “‘학품아’는 복불복”…정비계획ㆍ교육청 심사 시차에 입주예정자만 ‘발 동동’
    자녀의 안전한 통학을 이유로 이사를 선택했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는 탓에 학부모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 11월 입주를 앞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내 ‘도시형 캠퍼스’ 형태의 중학교 분교 설립이 추진된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2014년 서울시교육청에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단지 내 중학교를 신설할...
    2024-09-05 16:02
  • 해리스, 경제공약 2탄 내놓는다...“중소기업 창업 세금공제 10배 증액”
    해리스, 경제공약 2탄 내놓는다...“중소기업 창업 세금공제 10배 증액”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공개했던 ‘취임 100일 경제구상’도 자녀 세액공제, 신규 주택 구매자 2만5000달러 지원, 식료품 가격 인상 상한제 등 대부분이 중산층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해리스의 이러한 경제공약이 기업과 의회의 반발을 살 수 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유사한 정책을 내놨지만, 의회의 문턱을...
    2024-09-04 10:58
  • [마감 후]'복불복' 게임 같은 내 집 마련
    [마감 후]'복불복' 게임 같은 내 집 마련
    김 씨는 내후년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목동 학원가 근처로 이사하려고 계획 중이다. 2~3월경 매물을 살펴보다가 연말까지 기다려보기로 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와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얻은 정보들을 종합했을 때 집값이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를 자주 접하면서 6~7월경 다시...
    2024-09-04 06:00
  •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신혼부부·신생아·다자녀 특별공급을 4만2000호에서 4만7000호로 늘리고, 대출의 경우 신생아특례 소득요건은 1억3000만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2배 가까이 늘리고 추가 자녀당 우대금리는 0.2%p에서 0.4%p로 상향한다. 다자녀 가구 혜택도 늘린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기본 300만 원에서 2자녀 가구에 추가 100만 원, 3자녀 200만 원, 4자녀 300만 원 등으로...
    2024-09-03 11:00
  •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지역민에 개방…2자녀 가구 車취득세 50% 감면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지역민에 개방…2자녀 가구 車취득세 50% 감면
    또 자동차를 구매하는 2자녀 가구에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맡은 동료 직원에겐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30일 제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저출생 대응 지원 방안을 추가(신설 또는 확대)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정부청사(서울, 세종, 과천, 대전청사)에서 운영하는 국공립...
    2024-08-30 12:17
  •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 “사전증여 확대 필요…경영자 살아있을 때 노하우 전수 유리”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 “사전증여 확대 필요…경영자 살아있을 때 노하우 전수 유리”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임 교수는 2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이투데이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법무법인 화우가 공동 주최한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에서 ‘기업승계와 선순환 경제 위한 상속·증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50%)은 일본(55%)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보다 높다.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은 최고세율이 40...
    2024-08-29 18:03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의료개혁에선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교육 분야와 관련해선 "30년 만에 첫걸음을 뗀 유보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고 했다. 노동개혁을 위해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하고, 저출생 대응에선 그동안...
    2024-08-29 14:17
  •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③ 팔레스타인] 영안실 트라우마에 냉장고도 못 여는 아이들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③ 팔레스타인] 영안실 트라우마에 냉장고도 못 여는 아이들
    유니세프 팔레스타인의 조너선 크릭스 대변인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자녀가 겪는 트라우마를 걱정하던 한 어머니의 사연을 꺼냈다. 그는 “가자지구 어린이와 가족이 10개월간 공포에 떨었지만, 상황은 전반적으로 계속 악화하고 있다”며 “여성과 어린이의 고통이 계속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쟁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해 11월 말 기준...
    2024-08-28 05:00
  • 서울 소상공인도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받는다…‘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 운영
    서울 소상공인도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받는다…‘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 운영
    앞서 시는 그간 저출생 대책에서 소외됐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해 전국 최초로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부부가 함께 일하거나 단 한 명이라도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여전히 출산‧육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로 존재해...
    2024-08-26 15:42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145개 기업 선정…“2차 모집 시작”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145개 기업 선정…“2차 모집 시작”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출산축하금, 자율 시차출퇴근제 같은 출산‧양육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는 정책이다. 기업이 출산‧양육친화제도를 하나씩 실행할수록 포인트를 쌓고,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등급을 매겨 각 등급별로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산점...
    2024-08-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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