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53건

최신순 정확도순

[이슈Law]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맡은 10대 무죄…판결 의미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1965억 원에 이릅니다. 이 중 피해자가 구제받은 액수는 652억 원에 불과합니다. 사회초년생인 20대 이하의 피해자가 늘면서 동시에 범죄에 가담하는 20대 이하의 가해자도 늘어났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보이스피싱 관련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현금

2024-09-11 14:32
참여연대 “집단분쟁조정 실효성 의문...구영배는 형사범죄 적용 가능”[티메프發 쇼크]

29일 기자회견서 입점업체 피해 심각성 및 장기화 연쇄작용 우려구영배 큐텐 대표 등 겨냥해 "업체 정산금 미지급 …황당하다" 티몬ㆍ위메프 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소비자 피해를 넘어 입점업체의 줄도산 우려로 확산하는 가운데 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측 협의 불발 시 장기전이 불가피한 가운데 판매대금

2024-07-29 15:01
부산저축은행 파산 부른 캄보디아 개발사업…시행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횡령죄 성립하나…범죄피해 이전 상태로 피해 회복“피해자에 재산 환부할 추징절차 선행 필요성 없어”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캄코시티’ 사업을 추진했던 시행사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강제집행 면탈, 예

2024-07-09 12:00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검찰 가서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그거예요. 배임하고 횡령하고 어떻게 구별하냐. 답은 ‘모른다’예요.”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배임죄의 모호성에 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도 모호하다고 생각하는 게, 구분이 어려운 판례만 수백 개”라고 덧붙였다. 배임과 횡령은 재벌 총수 일가 수사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혐의다. 두 범죄는 형법 제35

2024-06-27 06:00
‘상품권깡’ 구현모 전 KT대표, 2심서 ‘업무상 횡령’ 무죄…정치자금법은 유죄

KT 부외자금으로 조성한 상품권을 건네받아 국회의원 등에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2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던 1심 유죄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다만 같은 범죄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항소기각돼 1심에서 선고된 벌금 700만 원 형이 유지됐다. 19일 오후

2024-06-19 15:33
회계 직원 국고손실에 가중 처벌…헌재 “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 위헌소원 사건다른 것을 달리 취급…형벌체계상 균형 잃지 않아재판관 전원일치…“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회계 관계 직원의 국고 손실 행위를 가중 처벌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현행법은 회계 관계 직원이 국고 손실을 입힐 것을 알고서 횡령의 죄를 범하고 그 손실액이 1억 원 이상에 달할 경우

2024-05-06 12:00
‘회삿돈 횡령’ 옵티머스 김재현,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재현 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2024-02-10 09:00
[2024 테크 퀘스트] 가상자산 너머, 데이터 소유권까지…웹3.0 제도적 과제

‘테크 퀘스트; 기술의 미래와 혁신에 대한 탐구’“웹3.0 혁신에 따른 새로운 소유권 대상 넓혀야” 웹3.0 혁신 진흥을 위한 제도적 과제는 가상자산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데이터 및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저작권, 탈중앙화 거래소와 DeFi 규제, DAO의 법적 지위 등 제도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3-10-26 17:14
법원 "징역형 받은 6·25 참전 군인은 국립묘지 안장될 수 없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6·25전쟁 참전 군인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6·25전쟁 참전군인 A 씨의 유가족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1932년생으로 6·25전쟁이 발

2023-08-14 07:00
[단독] ‘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가운데 부당 이득 제공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5년에서 15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된다. 최근 ‘벌떼입찰’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은 부과 받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을 피한 호반건설 사건이 그 계기가 됐다. 공소시효 15년은 ‘50억 원 이상의 횡령 범죄’에 준하는 엄벌 수준

2023-08-02 16:45
바이낸스-CZ, 증권사기 결론 땐 '형사처벌' 가능성…한국시장 진출 '빨간불'

美 SEC, 증권법 위반으로 제소…창펑자오, 불법 자금유출 혐의도금융당국, 사태 추이 예의주시…"FIU 신고수리 거부 근거될수도"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를 제소하면서 바이낸스의 국내 진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바이낸스가 미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까지 거론 되면서, 바이낸스가 인수한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를 심사 중인 우리 금융당국

2023-06-09 05:00
“홍대입구역 출구, 떨어진 지갑 절대 줍지 마세요”…신종 범죄 주의보 확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길 위에 떨어진 지갑을 주웠다가 절도범으로 몰릴 수 있다며 누리꾼들끼리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3일 트위터 이용자 A 씨는 ‘홍대입구역 출구 근처에서 지갑을 줍지 말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 씨는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작은 지갑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가는 중년 여성을 최근 2차례 봤다. 확실히 일부러 떨어뜨렸다

2023-05-04 16:38
착오 송금액으로 채권 상계하고 반환 거부까지…대법 “횡령 아냐”

본인 채권액 임의 정산 후 나머지만 반환횡령죄로 기소…1심 무죄→2심 벌금 선고大法 “채권액 상응분에 상계권 행사 여지” 착오로 송금된 돈에 대해 본인이 받아야할 채권을 상계했다면, 채권상계한 부분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설령 착오 송금자에게 채권상계 부분의 반환을 거부했더라도 횡령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2023-01-23 09:00
[금융돋보기] 송금 잘못했다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하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은행의 비대면 거래 서비스가 확산하고 있다. 누구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각종 결제와 은행 업무를 손쉽게 볼 수 있는 세상이 왔다. 그만큼 편리해진 부분도 있지만, 자칫 실수로 난감한 상황을 겪는 일도 생긴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계좌이체를 하다가 버튼을 실수로 잘못 눌러 더 많은 돈을 송금한다든가,

2023-01-23 07:00
'타워팰리스'는 어쩌다 '富상징'에서 '전쟁터'가 됐나

“고급아파트에 아무런 제지 없이 외부인이 들어오는 게 말이 되나요. 지금의 관리업체가 보안업체를 바꾼 뒤 일어난 일입니다. 비싼 관리비를 내면 뭐하나요. 관리업체를 두고 온 아파트가 1년 넘게 시끄럽습니다.” 지난해 11월 인터넷 매체 ‘더탐사’ 취재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 타워팰리스 1차를 찾아가 현관문 앞에서 벨을 누르고 택배

2023-01-04 14:28
남의 땅에 건물 무단 신축해도…대법 “재물손괴죄는 아냐”

타인이 소유한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더라도 ‘재물손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밭 2343㎡(약 708평)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점유한 사람이다. 이 땅의 소

2022-12-23 09:55
BTS 정국 모자 판매한 외교부 전 직원, 혐의 인정…소속사 “분실물 맞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분실한 모자를 습득했다며 이를 1000만 원에 판매하려 한 전직 외교부 직원이 혐의를 인정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전직 외교부 직원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적용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에 해당 모자가 정국의 것이 맞는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소속사

2022-11-07 14:56
[이법저법] 코미디언 박수홍 씨 아버지와 형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어요

정준영 법률사무소 해주 대표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코미디언 박수홍

2022-10-29 08:00
“BTS 정국 모자 1000만원” 외교부 직원 거짓말…처벌 받을까

중고거래 사이트에 1000만 원에 오른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모자는 유실물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국이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외교부를 찾은 지난해 9월 14일, 유실물종합관리 시스템인 ‘LOST112’에 습득물 신고는 없었다. 앞서 지난 17일 중고 거

2022-10-24 13:10
“BTS 정국이 두고 간 모자, 1000만원에 팝니다”…외교부 직원 판매 글에 ‘시끌’

자신을 외교부 직원이라고 주장한 이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착용한 모자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해 논란을 빚었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는 최근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 판매 글이 갈무리돼 확산했다. 판매 물건은 브랜드 로고가 그려진 검은색 벙거지로, 판매자는 이 모자가 정국이 착용한 것이라며

2022-10-18 11:17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