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될 경우 판사 재량에 따라 외과수술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다.
앞서 루이지애나는 물론,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등에서는 약물(화학적) 거세를 처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외과적 수술로 인한 거세 처벌법은 미국에서도 루이지애나주가 처음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화학적 거세 법안’ 발의 예고전문가 ‘실효성 지적’...보호수용제 도입 시급 주장법무부 입법 예고한 성범죄자 구금 후 치료감호 확대 법안 주목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 복역한 김근식이 거주 예정인 지역 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출소 이후 거주지로 거론되는 의정부시에서는 출입 통로를 폐쇄하겠다고 나섰고, 추가 성범죄...
이에 페루 정부는 ‘화학적 거세’ 도입을 시사했습니다. 펠릭스 체로 법무장관은 “미성년자 성폭행범에게 성 충동을 억제하기 위한 특수 의료조치를 가하는 방안을 내각회의에서 승인했다”며 곧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현지 안디나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비행기서 주먹 휘둘러승객 폭행한 복싱 챔피언 타이슨
세계 헤비급 복싱 챔피언 출신인...
하지만 화학적 거세는 법안 제정 이전인 지난 2010년 8월,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만 18세의 성도착증 남성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 남성은 고등학생 시절이던 2009년부터 학교생활 부적응과 신체 왜곡망상, 하루 3~4차례의 자위행위, 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도망치는 등의 충동적 성행위 등의 문제행동이 이어져 병원을 찾았다.
이어...
새누리당은 성폭행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전면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특위는 26일 긴급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성범죄 근절 대책을 결정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한 브리핑에서“새누리당은 오늘이 시간부터...
국회는 지난달 29일 아동에 대한 상습 성폭력 범죄자뿐 아니라 초범자도 화학적 거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일명 화학적 거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7월부터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화학적 거세에 사용되는...
성도착증 감정비, 심리치료비, 출소자 관리ㆍ감독을 위한 보호관찰관 증원 비용 등을 계산하면 법 시행 첫해 약 9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국회는 상습 성폭력 범죄자뿐 아니라 초범자도 화학적 거세를 가능케 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를 '13세 미만'→'16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는 29일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화학적 거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아동 성폭행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2008년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재적의원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37표, 반대 13표, 기권 30표로 통과됐다.
법안은 상습 성폭력 범죄자뿐 아니라 초범자도 화학적 거세를 가능하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