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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철탑 농성’을 벌인 최병승(48) 씨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약 4억6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낸다고 4일 밝혔다. 최 씨는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 하청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해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다 2005년 2월 현대차 사업장 출입이...

2024-01-04 12:40
[속보]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대법, 원심 일부 파기·환송

[속보]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대법, 원심 일부 파기·환송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1-04 10:51
'철탑 농성' 현대차 해고자 임금 소송 2심도 승소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요구하며 '철탑 농성'을 벌인 최병승(45) 씨가 현대자동차로부터 밀린 임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최 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현대차가 최 씨에게 4억6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2021-01-10 09:21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금속노조 가입 요구

현대차 노사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정규직화 잠정합의안'은 최근 비정규직지회 찬반 투표에서 부결됐다. 비정규직지회가 이들의 가입을 유보한 배경에는 자신들이 10년 넘게 철탑 고공농성, 공장 점거 등 정규직 전환 투쟁을 벌이는 동안 회사 일만 열심히 한 노동자들이 이제 와서 노조 가입을 요구하는 것에 못마땅해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02-28 22:06
‘현대차 철탑농성’ 최병승씨, 8억대 임금소송 승소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96일 동안 ‘철탑농성’을 벌인 최병승(37)씨에게 8억원 상당의 임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최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차는 최씨에게 8억405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8억여원은 최씨가 해고된 2005년 2월부터 받지...

2013-10-31 15:35
윤갑한 현대차 사장 “비정규직 1750명…순차적 정규직 전환”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은 “지금까지 1588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했고 나머지 인원도 향후 순차적으로 채용하겠다”고 9일 밝혔다. 윤 사장은 이날 담화문을 내고 “회사가 기존에 제시한 2016년 상반기까지 35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추가로 1750명을 우선 채용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송전 철탑 농성해제에 대해...

2013-08-09 16:18
[종합]현대차 비정규직 철탑농성 295일 만에 해제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주차장 철탑에서 농성 중인 최병승씨와 천의봉 하청노조 사무국장이 8일 오후 1시 고공농성을 해제하고 철탑에서 내려온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현대차의 불법파견 인정,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0월부터 철탑 농성을 벌여왔다. 비정규직지회 측은 “이미 오랜 기간 농성으로 국민들에게 현대차의...

2013-08-07 17:23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농성 295일 만에 해제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주차장 철탑에서 농성 중인 최병승씨와 천의봉 하청노조 사무국장이 8일 오후 1시 고공농성을 해제하고 철탑에서 내려온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현대차의 불법파견 인정,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0월부터 철탑 농성을 벌여왔다. 비정규직지회 측은 “이미 오랜 기간 농성으로 국민들에게 현대차의...

2013-08-07 16:40
[1보]현대차 비정규직 철탑농성 해제 선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조(비정규직 지회)는 오는 8일 오후 1시 ‘송전철탑 고공 농성’을 해제한다고 7일 밝혔다.

2013-08-07 14:35
폭력으로 얼룩진 현대車 ‘희망버스’

현대차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계 측 3000여명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 간 현대차 울산공장 및 명촌 정문 앞 철탑 농성장에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특히 집회 첫날 일부 시위대가 철제 펜스로 만들어진 울산공장 담벼락 25m 가량을 밧줄로 걸어 뜯어내는 등 울산공장 진입을 시도했다. 이에 현대차 측이 소화기와 소화전의 물대포를...

2013-07-22 09:56
현대차 희망버스 해산…집회 충돌로 50여명 부상

현재 송전철탑에는 현대차 비정규직 출신 등 2명이 278일째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농성중이다. 참가자들은 이 자리에서 "많은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집회 과정에서 다쳤고, 경찰이 폭력으로 7명의 참가자를 연행했다"며 "현대차는 이번 사태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이어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는 현대차의...

2013-07-21 11:47
중노위, 현대차 32개 업체 불법파견 인정

현대차 비정규직 출신 최병승씨와 천의봉 비정규직 지회 사무국장은 현대차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주차장의 송전철탑에서 155일째 고공농성을 벌여 왔다. 징계를 받은 근로자 451명은 지난 2011년 2월 자신들의 실질적인 고용주는 사내하청업체가 아니라 현대차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부산지노위는 같은...

2013-03-20 16:48
문재인 “새정치 실현할 사람은 나”vs. 안철수 “상식 통하는 정치하겠다”

성남 인력시장, 현대차 철탑농성현장 등 벼랑 끝 내몰린 시대의 많은 분 만나 많이 배우고 느꼈다”며 “출마를 고민한 제 자신이 부끄러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마선언 후 진도의 한 할머니가 보낸 편지를 직접 읽어주며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꼭 바꿔달라고 간절히 말한다. 어느 40대 직장인은 지금 아니면 언제 국민이 정치인을 이기겠냐고 한다”며 “이 말들...

2012-11-21 23:43
현대차 “사내하도급 문제 해결하자” 총력

현대차는 특별협의 안건으로 △철탑농성 △3000여명 정규직 채용 규모 △하도급 근로자 처우 개선 △최병승씨 관련 사안 △해고자 하도급 업체 재입사 등 모든 제반 사항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측은 이와 관련된 현안을 일괄 타결한다는 방침이다. 특별협의에는 회사, 현대차노조, 하청노조, 사내하도급 업체 대표, 금속노조 등...

2012-11-07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