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 전 차장, 송광조 서울국세청장 등 당시 전·현직 간부가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제기되면서 신뢰도가 추락하자 내놓은 쇄신안이었지만 과거 쇄신안의 재탕에 불과하다는 주요 지적이었다. 사실상 국세청 자체적으로는 쇄신이 불가능하다는 판정 하에 외부감독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봇물을...
CJ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서울청에서 나간 사람”이라면서 송 전 청장을 직접 겨냥하며 허병익 당시 차장도 언급했다. 모두 지난 2006년 CJ그룹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은 이들이다.
특히 송 전 청장의 경우 신동기 CJ 글로벌홀딩스 부사장과의 수차례 골프회동, 룸살롱 접대, 교통비...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CJ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 전 국세차장은 구속됐고, 송광조 서울지방국세청장도 향응과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로 사퇴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들은 과거 국세청 간부들의 비리연루사건이 터질 때마다 나왔던 대책과 유사한데다 국세청의 고질적 비리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전군표 구속기소
전군표(59)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이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13일 전 전 청장과 허 전 차장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전군표 전 청장은 2006년 7월께 허병익 전 차장과 공모해...
실제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CJ 금품 로비’와 관련해 지난달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을 구속한 데 이어 이달 초에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을 체포, 구속했다.
전 전 청장은 2006년 7월 국세청장 취임 후 CJ그룹 측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와 고가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주에는 CJ그룹에서...
전 청장은 2006년 당시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으로 있던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을 통해 CJ그룹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와 고가의 명품 시계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전 청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으며 법원은 심사가 예정된 오후 2시부터 검찰이 제출한 관련 자료만으로 구속여부를 심리했다.
검찰은 신병이 확보된 전 전 청장을 상대로 CJ그룹...
앞서 검찰은 2006년 하반기 CJ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납세 업무 등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30만 달러와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로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을 지난달 27일 구속했다.
검찰은 허씨의 조사 과정에서 전 전 청장의 수뢰 혐의를 포착했으며 이재현(구속기소) CJ 회장이 당시 허씨를 통해 전 전 청장에게 금품 로비를...
앞서 검찰은 2006년 하반기 CJ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납세 업무 등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만 달러와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을 지난달 구속했다.
허씨의 조사 과정에서 전 전 청장의 수뢰 혐의를 포착한 검찰은 이재현 CJ 회장이 허씨를 통해 전 전 청장에게 금품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전 전...
검찰은 최근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을 구속한데 이어 이날 전군표 전 국세청장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허 전 차장과 전 전 청장은 지난 2006년 7월 CJ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편의 명목으로 미화 수 십만 달러와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주 구속된 허 전 차장은 CJ 측에서 받은 30만 달러를 모두 전 전 청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 반면 전 전 청장은 관련...
검찰은 또 조사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전 전 청장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과 대질 신문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2006년 하반기 CJ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납세 업무 등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만 달러와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허 전...
이는 검찰이 CJ그룹 로비 의혹과 관련,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을 구속한데 이어 이날 전군표 전 국세청장을 소환해 현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송 청장은 CJ그룹 비자금 관리인인 신동기(57·구속기소) 부사장으로부터 골프와 룸살롱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고,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송 청장을 형사처벌...
검찰은 이미 구속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에게서, CJ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전 전 청장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일단, CJ측 뇌물이 전 전 청장 주머니로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대가성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전 전 청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허 전 차장과의 대질 신문이 불가피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CJ그룹이 2006년 당시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 전 차장에게 금품 로비를 한 정황을 최근 밝혀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이 이 회장의 주식 이동 흐름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약 3000억여원의 세금 탈루 정황을 파악했지만 제대로 추징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앞서 검찰은 2006년 하반기 CJ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납세 업무 등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30만 달러와 고가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을 지난 27일 구속했다.
검찰은 압수한 관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2006년 국세청의 CJ그룹 및 이재현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금품...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2006년 CJ그룹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와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등을 받아 챙긴 혐의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을 구속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CJ그룹이 허 전 차장을 통해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금품 로비를 시도했을 가능성에 주목해 전 전 청장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CJ그룹의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27일 구속된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을 28일 오후 불러 추가 조사를 했다.
허씨는 2006년 하반기께 CJ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납세 업무 등과 관련해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30만 달러와 고가의 명품 시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허씨를...
그동안 검찰은 정·관계 로비 의혹은 구체적인 수사 단서가 없다고 밝혔지만 허병익(59) 국세청 전 차장을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전격 구속하는 등 국세청 고위 간부들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수사를 본격적으로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구속된 허 전 차장을 28일...
CJ그룹의 세무조사를 무마한 혐의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26일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해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을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음성파일을 푼 녹취록에 따르면 유 당시 감찰계장은 "이걸(안 전 국장 감찰문제)를 차장님(허병익 당시 국세청 차장)이 `난 결제를 못하겠다'고 해서..결국 서울청장(이 내정자)한테 가서 지시를 받았다"고 안 전 국장한테 말한 것으로 돼 있다.
녹취록에는 임 청장이 안 전 국장 감찰과 관련 "지금 하는 조치는 위에서 하는 것"이라며 "세 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