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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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탈모약 구매‧복용하면 의료법 위반?…헌재 “檢 처분 취소”

매개로 하거나 타인에게 처방이나 판매한 바 없고, 투약행위로 공중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었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검찰은 충분한 수사를 진행하거나 법리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의료법 위반의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A 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2024-09-18 05:00
헌재,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일부 인용…”2031년 이후 감축목표 없어”

헌재는 다만 정부가 2030년을 기준으로 설정한 감축 목표치 자체가 충분치 않아 청소년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구인들은 2020년 3월 정부가 2030년을 기준으로 제시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 목표치가 충분치 않아 미래 세대의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2024-08-29 16:02
‘기후위기 부실 대응’이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결론 29일 나온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의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안일하고 불충분해 미래 세대의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게 청구인 측 입장이다. 헌재는 4월과 5월 2차례 공개변론을 열었다. 1차 변론에서 청구인 측은 “국제사회는 파리협정에 따라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합의했지만, 한국은 현재까지 제출된 모든 목표를 통해...

2024-08-27 14:59
검찰 기소유예 처분이면 생큐?…억울함 풀 곳 헌재 밖에 없었다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①]

또 해당 수업날짜에 관련 학생이 결석한 정황 등을 종합하면 B 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봤다. 한 노인이 마트 자율 포장대 위에 놓인 3500원 어치 사과 한 봉지를 무심코 담아왔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된 적도 있었다. 헌재는 2021년 6월 이 사건을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순간적인 욕심’에 따라 범행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검찰의 처분을...

2024-07-30 05:00
게임산업법 위반죄 적용된 PC방 알바…헌재 “기소유예 처분 취소하라”

헌재는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수원시 영통구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 씨는 ‘청소년 출입 시간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청소년 6명을 출입하게 했다’는 이유로 수원지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2022년 11월 말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2024-07-29 12:00
‘주4일제’ 세브란스병원 “일과 삶 균형 찾아 만족도 높아졌어요”

환자를 두고 문 닫고 퇴근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행복해지고 싶다는 건 모든 사람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다. 행복 하고자 하는 게 욕심이 아니다. 행복추구권은 헌법에서도 보장한다. 일과 삶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23 16:39
대법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위법, 사실혼과 차이 없어”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대법 전합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 전합은 "그동안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없었던 동성 간 결합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이날 결정의 의미를 짚었다.

2024-07-18 15:11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 “합헌”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일반 병역보다 길고 합숙복무 외의 선택지가 없는 점, 개인 통신기기를 사용할 수 없고 휴가나 외출 사용이 엄격한 점 등을 이유로 들면서 사실상 대체복무가 아니라 '대체 처벌'에 가까운 규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24-05-30 16:29
한화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권 침해 안 해…위헌 아냐"

"기후 헌법소원, 기후위기 공론장 마련 긍정적"22대 국회서 환경영향평가법·대기관리법 추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8일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의 미흡한 기후 위기 대응이 국민 생명권·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기후 소송' 사건에 대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2024-05-29 10:00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이들은 예상되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안정된 기후에서 살 권리’를 포함하는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미래 세대의 권리를 끌어다 쓰고 있는데, 정작 정부의 목표 수립과 이행은 미비하거나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를 줄이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2024-04-23 16:14
동성 결혼, 반대하는 이유 1위는? [그래픽뉴스]

반면, 18%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며 동성 결혼에 대한 찬성의견을 전했으며 10%는 ‘ 찬성하지만,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연령대별 1위 ‘반대’ 응답을 보면 20대의 반대가 46%로 가장 낮았다. 40대 이상의 경우 반대 의견이 70% 이상으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반대 비율도 올라갔다.

2024-03-29 15:59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헌법 제27조에 따라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 사건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 검찰의 기소 이후 검사의 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이 과정에서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합헌성 심사가 필요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례 때문이다. B 씨는 지푸라기라도...

2024-03-18 06:00
댓글 전체 수사 않고 일부만 보고 유죄 판단한 검찰…헌재 “충분히 수사하지 않아”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헌법재판소는 신모 씨가 청구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사건에서 “해당 사건에서 검찰이 청구인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변호사 시험을 준비 중이던 신 씨는 2016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전직 리듬체조 선수 손연재에 대한 뉴스기사에 “자 비네르 사단의...

2024-03-08 12:00
민주 "철도·GTX·도시철도 도심구간 지하화"…80조원 규모

공약은 ▲철도·GTX·도시철도 도심구간 예외없이 지하화 ▲상부개발을 통한 지역 내 랜드마크화 ▲청량리~도심역 복선화, 경원선·GTX-C 통합노선 구축 등 철도망 용량 확대 ▲균형발전·시민 행복추구권 보장 등 '4대 약속'과 이행을 위한 ▲도시철도법 등 법 개정 ▲건폐·용적율 상향 ▲사업성 향상을 위한 예타 지침 개선 ▲지하화·통합개발 시민추진단 구성 등 '4대...

2024-02-01 11:11
‘입시 비리’ 혐의 조민 첫 재판, 혐의 모두 인정하나 ‘공소권 남용’ 주장

또 “피고인은 검찰의 뒤늦은 기소로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 받았다”고 강조했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대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공정한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아버지 조 전 장관, 어머니 정 전...

2023-12-08 16:28
인신협, 카카오 상대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신청

또한 가처분신청 언론사들은 다음이 뉴스 검색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별도의 조건을 설정해야만 검색제휴 언론사들의 기사가 노출되도록 한 것은 명백히 국민들의 알권리와 행복추구권,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검색제휴 언론사들을 차별하고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방해하는...

2023-12-01 17:34
인신협, 카카오 상대로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

이들 언론사는 또 다음이 뉴스 검색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별도의 조건을 설정해야만 검색제휴 언론사들의 기사가 노출되도록 한 것이 명백히 국민의 알 권리와 행복추구권,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가처분 신청 언론사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검색제휴 언론사들을 차별하고 언론사의 역할을 방해하는 것은...

2023-12-01 17:21
野, ‘5호선 김포 연장’ 예타면제안 기재위 소위서 단독 의결

김주영 의원도 “인구 50만 명이 됐는데도 국비 투입된 광역철도가 없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 행복추구권, 교통에 대한 행복권을 박탈하는 일”이라며 “소위 시간이 지나서도 (여당 의원들이) 안 와서 국민의힘에 확인하니, (법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참석하겠다고 제안했다”고 꼬집었다. 단독 의결에 대한 비판이 일자 유 의원은 출퇴근길 혼잡 등을 예로 들며...

2023-11-23 20:01
ICC 소장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고문이란 의견도 있어”

국회 입법조사처도 연구 보고서를 내고 “원칙적으로 자유를 회복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 위헌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호프만스키 소장은 사형제와 관련해 “인권의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면서 “사형수가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채 감옥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2023-11-15 15:32
학생에 ‘레드카드’ 준 교사…헌재 “아동학대 아냐”

상황에서 A 씨가 명시적인 지시를 했는지, 레드카드를 준 것만으로 묵시적인 지시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교실 청소를 시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 중대한 수사 미진의 잘못이 있다”며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0-3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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