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법안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39건

최신순 정확도순

EU, ‘2030년 20% 회복’ 자연복원법 발효…“보호에서 복원으로 진전”

2050년까지 전체 회복 목표 규정“회원국별 조치 스스로 결정해 발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 생태계 복원 의무를 부여한 자연복원법이 18일(현지시간) 발효됐다. 외신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자연복원법 발효는 자연의 파괴를 중단하고 기후 중립을 달성하며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한 유럽의 준비ㆍ회복력을 강화하기 위

2024-08-19 08:41
하반기 STO 법제화 사실상 불가...당국·국회도 방관만

21대 관련 법안 통과 무산…사실상 올해도 국회 통과 어려워한국거래소, ‘신종증권 장내 시장’ 감감무소식업계선 "시장 활성화와 대체 투자 기회 확대 위해 법제화 필요"증권가 "결국 신종증권 발행 사례 더 많아져야" 하반기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지난 21대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2024-07-16 15:22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李 총선·대선 공약 당론 의결‘민생’ 정국 주도권 선점 나서文표 법안 등장...尹정부 뒤집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핵심 법안에 당력을 총동원해 정국 주도권 선점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의대설립법’, ‘지역의사 양성법’ 등도 추가되면서 정치권에선 “윤석열 정부 지우기에 칼을 빼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더불어민주당이 22

2024-06-13 16:03
EU, ‘사업 허가 간소화’ 탄소중립산업법 최종 승인

유럽연합(EU)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해 마련한 탄소중립산업법(NZIA)을 최종 승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EU는 이날 NZIA에 관한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NZIA는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20일 이후 발효된다. NZIA는 역내 청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EU 입법 패키지인 그린딜의

2024-05-27 21:28
공영운 "신기술로 저성장 활로 뚫어야…규제보다 혁신"[인터뷰]

"신산업 동력 급감…지금보다 10배 더 지원 필요""AI·우주 등 5~10개 신산업에 국가역량 집중해야"1호 법안 '자원기본법' 준비…공급망 재편 대응차원 4·10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9호 인재로 영입된 공영운(59) 전 현대자동차 사장은 소위 '흙수저' 출신이다. 공 전 사장 아버지는 경남 산청의 산골에서 일평생 농사를 지었다. 가난한 형편에 집

2024-02-10 06:00
'전면적인 대수술' 발표 두 달…이행은 고작 두 건 불과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중앙회 지배구조 개혁ㆍ금고감독체계 강화 등 혁신안 핵심 법안 2건 '행안위 회부'에서 멈춰 대규모 인출 사태와 임직원 비위 등으로 수술대에 올랐던 새마을금고의 혁신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혁신위)를 출범하고 11월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실제 이행한 것은 두 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11월 중 적극적인 논의

2024-01-29 05:00
[사설] ‘말로만 민생’ 본색 숨기지 못한 임시국회 결산서

1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가 줄줄이 좌절됐다. 국회는 어제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산업계가 킬러규제로 꼽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모자보건법 개정안,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을 금지하는 특별법도 처리됐다

2024-01-10 05:00
무역협회 “EU, 과도한 기업규제 지양해야”…업계 의견 전달

무협 브뤼셀지부, EU의 CRMA·NZIA 관련 우려 전달법안별 세부 사항 우려 전해…“지속적 의견 제기할 것” 무역업계가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중립산업법(NZIA) 관련 우려를 EU 집행위에 전달했다. 한국무역협회(이하 협회) 브뤼셀지부는 30일 EU의 CRMA, NZIA와 관련한 우리 기업의 의견을 취합해 유럽한국기업연합

2023-06-29 11:00
[종합] 네타냐후, 시민 저항에 ‘사법개혁안 연기’…“싸움 끝나지 않아”

“평화협정 아닌 휴전”…갈등 심화할 수도“사법 쿠테타 멈출 때까지 시위 지속할 것”‘민주주의 등대’ 미국, 영향력 한계 드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사상 최대 반정부 시위에 사법개혁안을 연기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정해진 기한 안에 타협에 이르지 못한다면, 불길은 더 거세질 우려가 있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

2023-03-28 15:29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국민 부담 우선 고려할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국민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상황 등도 감안해 조정 수준과 시기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도로·철도·우편

2023-02-22 11:26
정부, 업종·품목별로 올해 수출 목표치 설정…지원 계획 논의

정부가 주요 업종·품목의 올해 수출 목표치를 설정하고, 지원 계획 등 점검 방안을 논의한다.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도 추가로 검토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투자책임관회의 운영계획과 부처별 주요품목 수출목표 점검방안 등을

2023-02-09 10:21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플랫폼정부 추진 위한 특별법과 전자정부법 개정안 8월 제출우주항공청 특별법 5월 제출…대통령 우주위원장 개정은 미정대통령 소속 사이버안보위 설립하는 기본법 6월 제출인수위부터 추진 분쟁조정통합법 9월 제출…6개 협의회 통합벤처기업 십시일반 재창업 공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기준고용률 폐지, 이주노동자 취업기간 연장, 탈북민 보호의사 확인 의무 법제처는

2023-01-26 11:16
'전열 준비 끝'…野 "초부자감세 저지·7대법안" 총력전

野, 민생입법 추리고 당론 채택하고 尹 정부 세제 정책…'초부자 감세'로 규정 핵심 입법은 22개에서 7개로 압축…'당력 집중' 노란봉투법ㆍ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 포함…與 "포퓰리즘"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감세 저지’와 ‘7대 핵심 법안’으로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에 집중한다.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윤석열 정부의

2022-09-24 06:00
민주당 “노란봉투법 최우선”...당정 “거부권 고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7개 법안을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당이 선정한 ‘22대 민생 입법 과제’ 중에서도 핵심 법안으로 추려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오는 25일 고위 당정 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총력저지 한다는 입장이어서 격전이 예상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22-09-20 16:09
"대통령님, 전 하루에도 몇 번씩..." 네티즌 울린 20대 청년의 국민청원

한 20대 청년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 탓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정과 정의가 싹 트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에는 11일 오후까지 4000명 가까이가 동의했다. 자신을 20대 후반이라고 소개한 청년은 요즘 불안한 미래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촛불정부를 표명하

2021-04-11 15:34
경총,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 국회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200여 개 기업규제 법안 중 기업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10대 핵심 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정리해 국회에 전달하며 절박함을 호소했다. 경총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주요 경제·노동법안 10개를 선정해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를 1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우리 경제

2020-11-17 12:00
[종합2] 국회 요지부동에… 재계, 공정경제 3법 저지 ‘총력전’

재계가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정기국회 입법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7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에 모여 ‘경제단체 부회장단 간담회’를 열고, 공정경제 3법의 국회 처리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2020-10-07 17:54
[단독] 증세 아니라더니…주택세, 향후 5년간 18兆 더 걷는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 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 증세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세금 강화로 8800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고 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앞으로 5년간 18조 원, 연평균 3조6000억 원의 세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10 부동산 대

2020-07-31 06:15
바이오협회, ‘데이터 3법’ 통과 환영…“바이오산업 혁신 촉진”

한국바이오협회가 '데이터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바이오협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데이터 3법은 의료정보, 유전체, 생활 건강 데이터 등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산업이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이라며 "지금이라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은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2020-01-10 15:36
정부, 데이터3법 등 입법 지연 민생경제활력 법안 살린다

정부가 데이터3법·수소경제법·신에너지재생법 등 입법이 지연 중인 민생 경제활력 법안 살리기에 나섰다. 국회에 계류 중인 중점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전략을 마련하고 대(對)국회 설명 등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부 차원의 대응조치를 최대한 발굴해 입법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8일

2020-01-08 10:17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