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홍희 전 해경청장과 실무자가 구속기로에 놓였다.
22일 오전 10시 18분께 서울중앙지법 출석 모습이 포착된 실무자 이모 전 장비기획과장은 “업체로부터 뇌물 24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인정하느냐”, “김 전 청장에게 지시를 받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
윤석열 대통령이 경남 통영 해역에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관계부처에 긴급 지시했다.
9일 오전 6시 29분께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37해리 해상에서 제주선적 29톤(t)급 근해연승어선이 전복됐다. 이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2명, 외국인 선원 7명이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이 조업에 나선 선단이 연락되지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9명, 대법원서 최종 무죄 확정“업무상 과실 증명 부족”…허위문서 작성한 일부 유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 미흡으로 승객들을 구하지 못한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전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의 상고심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2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11명에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서 '구조 실패'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경찰 관계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11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
해양수산부는 김종욱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치안감)을 해양경찰청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남 거제 출신이며 초당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경상대학교 석사, 경상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수료했다.
1989년 순경으로 임용돼 본청 수사과장, 인사담당관, 경비과장, 감사담당관을 거쳐 동해해경청장(경무관), 장비기술국장(
해양수산부와 해군, 해양경찰청이 해양안보 무인화 부문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수부, 해군, 해경은 14일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제2회 해양수산부-해군-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국가 해양력 강화와 해양정책 공조ㆍ협력을 목적으로 해수부, 해군, 해경 3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9년에 해수부 주관으로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9일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로 구속 기소,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자진 월북으로 발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석방된다.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정덕수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을 인용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적법성 등을 판단해달라며 심사를 청구하는 절차다. 심문이 끝난
서욱 전 국방장관 석방 법원 결정에檢 “혐의소명 판단 다르지 않을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10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구속적부심을 진행했다.
심사는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시작돼 4시께 종료했다. 김 전 청장과 변호인들은 심사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 적법성을 가리는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10일 오후 2시 4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 심리로 심문이 진행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를
국민의힘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이태원 참사 책임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을 즉시 경질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윤희근 경찰청장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며 “112 신고 녹취록을 보면 조금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 본인 스스로도 미흡했다고 인정했다”고 직격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 인사 수사에 대해 “전방위적 핵폭탄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2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구속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4일,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압수수색에 반발한 민주당을 비판했고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항의했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종합감사는 민주당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의미로 회의장에 불참했고 오후 3시가 돼서야 복귀
보수단체와 진보단체가 22일 서울 광화문 앞 세종대로 일대에서 각각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동화면세점에서 대한문까지 세종대로 서쪽 방향 차로에서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를 열었다. 경찰 추산 3만3000명, 주최 측 추산 15만 명(오후 5시 기준)이 집결했다.
촛불전환
서울 광화문 앞 세종대로 일대에서 보수단체와 진보단체가 동시에 대규모 집회를 연 가운데 아직 충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동화면세점에서 대한문까지 세종대로 서쪽 방향 차로에서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를 열었다. 오후 3시 30분 기준 경찰 추산 3만2000명이 모인 것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정보를 삭제한 의혹을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22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두 사람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들 고위 인사가 구속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한 전 정부의 안보라인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서 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해양수산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봉훈 해경청장에게 여야 의원들의 공세가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월북 추정에 더해 월중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자료를 보면 중국 배가 유일하게 한 척 있었다고 나오는데, 중국 배로 이동했을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