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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14일 부처 합동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발표자기자본비율 상향 위한 현물출자 유도…국토부 “사업비 절감 효과 기대”시공사 책임준공 부담 축소·‘한국형 디벨로퍼’ 육성 등 정부가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체질 개선에 나선다. 선진국 수준의 자기자본 확충 기반을 마련하고, PF대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한다.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안정성을

2024-11-14 13:58
PF 사업성 평가 강화하고 ‘PF 통합정보시스템’ 구축한다…“부실 선제 대응”[부동산PF 개선안]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한다. 책임준공 의무도 합리화하고 부동산 신탁사의 PF 위험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먼저 PF 대출 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위험을 줄인다. 현재는

2024-11-14 09:00
현물출자·인센티브 도입으로 PF 자기자본 확충 기반 마련한다[부동산PF 개선안]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준의 자기자본 확충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현물출자를 통한 안정적 사업구조를 마련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본 확충을 지원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PF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 공급은 활성화하기 위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11-14 09:00
정부, 서비스산업 수출 지원에 5년간 66조 투입...역대 최대 규모

정부,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 발표기술기반 서비스업 스케일업 위해 '도약 프로그램' 참여 지원대학 인근 관광호텔 건축 규제 합리화...2.5조 우대금융 제공 정부가 서비스산업 수출 지원을 위해 2029년까지 66조 원을 투입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 금융 지원이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11-14 09:00
“임차인 보호” vs “자율권 침해”…또 등장한 민간임대주택 분양 통제법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과정을 제어할 법안이 22대 국회에 등장했다. 민간임대주택 중 민간택지에 지어진 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시 분양가를 기존에 업체가 자율로 정하는 것에서 법으로 제어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민간임대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주택 우선 분양을 약속하고 받는 ‘매매 예약금’을 금지하는 법 역시 발의를 앞두고 있다. 두 법 모두 임차인 보호를

2024-11-13 17:45
금융당국, 내달 1일부터 전환사채 관련 규제 예고...“콜옵션 행사자 구체적 공시·리픽싱 합리화”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전환사채(CB) 발행·유통 공시를 한층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전환가액 조정도 제한하는 등 관련 규제를 예고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19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규정 개정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발행·유통 공시 강화와 △전환가액 조정

2024-11-13 16:29
내년 건설수주 2.2% 증가한 ‘210조’ 전망… 건설투자 회복은 ‘글쎄’

금리 하락과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에 힘입어 내년도 건설수주액은 올해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대로 건설투자는 선행지수인 수주·착공 감소 영향이 이어지며 부진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내년 국내 건설수주가 전년(205조8000억 원) 대비 2.2% 증가한 210조4000억 원을 기록할 전망

2024-11-13 09:53
KDI, 올해 韓성장률 2.5%→2.2%로 하향...내년 성장률 2.0% 전망

KDI, 12일 '2024년 하반기 경제전망' 발표올해 경제성장률 2.5%→2.2%..."더딘 민간 소비세·건설투자 부진 심화 탓"내년도 전망치는 2.0% 예상...내수 부진 완화에도 수출 증가세 둔화 우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지만,

2024-11-12 12:00
예비부부 울리는 깜깜이 '스·드·메' 가격 투명화…부당약관 시정

사진파일 구입비ㆍ드레스 피팅비 등 기본가격에 포함계약서에 추가요금ㆍ위약금 기준 구체적으로 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예비부부들을 울리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일명 ‘스드메’ 깜깜이 비용 문제 관련 부당 약관 조항을 바로잡았다. 이에 따라 별도로 돈을 지불해야 했던 사진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가 기본 서비스가격에

2024-11-12 12:00
공정위 "尹정부 들어 시장 역동성 확대...공정한 시장경제 위해 노력"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윤석열 정부 들어 공정거래를 우리 경제 상식으로 바로 세워 민생 안정과 시장 본연의 효율성·역동성이 확대되는 기반을 조성해왔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민이 시장의 역동적 혁신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분야의 성과 및 향후 정책 추

2024-11-11 12:00
이재명 만난 경제계 “노동시장 비효율적 규제들, 기업 경쟁력 떨어뜨려”

경총, 11일 이재명 초청 간담회 개최손경식 회장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 우려△노동시장 활력 제고 △노사관계 선진화 등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미래세대를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경총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4-11-11 11:00
총지출 3%대 묶고 긴축재정 지속…16대 협업예산 과제 마련[尹경제성과]

尹 임기반환점 맞아 경제성과·향후계획 발표24조 지출구조조정…GDP比 재정적자 3%↓목표반도체 26조·소상공인 25조 규모 종합대책 마련 정부는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예상치(4.5%)를 밑돈 3%대(3.2%)로 묶으면서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갔다. 부처간 벽을 허물고 사업 연계를 강화하는 협업예산 16대 과제도 수

2024-11-11 10:00
“내년부터 횡령·자금 부정 통제도 공시”…금감원, 내부회계관리 세부 지침 마련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에 적용되는 '횡령 등 자금 부정 통제' 공시와 관련한 세부 작성 지침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자금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활동과 점검결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함으로써 기업의 책임 의식이 커지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금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가 수행한 통제

2024-11-11 08:34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 -1.0% 전망… “대출규제 영향 이어질 듯”

내년 국내 건설수주는 올해보다 늘겠으나 건설투자는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소폭 내리겠으나 전세가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2025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2022년 248조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건설수주는 지

2024-11-06 17:24
최근 5년간 '자살 보도' 3.5배↑…"자살 사건 보도 말자"

‘자살보도 권고기준’이 자살 사건에 관한 보도 자체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권고기준의 명칭에도 ‘자살예방’이란 목적이 반영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기자협회와 이 같은 내용의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발표했다. 이번 보도준칙은 기존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개정한 것으로, 권고기준 명칭뿐 아니라 내

2024-11-06 12:00
중기중앙회, '제2차 뿌리산업위원회' 개최…"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해야"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4년도 '제2회 뿌리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금형, 주물, 소성가공 등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관련 중소기업들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성장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전기요금이 매월 수억원 이상 나오는 열처리·주물 등 뿌리기업들은 이번 인상으로 매월

2024-11-06 11:00
동서발전 신임 사장에 권명호 전 국민의힘 의원 취임

"안전 최우선과 친환경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중장기 사업개발전략 수립" 강조"전사적 혁신과 협력적 조직문화 확립으로 에너지전환 경쟁력 확보하자"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 제9대 사장에 권명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취임했다. 동서발전은 권 신임 사장이 4일 오후 2시 울산 중구 본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권 사장

2024-11-04 10:46
KOMIR, 석탄공사·강원경제진흥원과 폐광지역 고용안정 '맞손'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이 대한석탄공사 및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과 손잡고 폐광지역 고용안정과 지역 활성화에 나선다. KOMIR는 폐광지역 고용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9일 석탄공사 및 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태백에 있는 석탄공사 장성광업소가 올해 폐광했고, 내년에는

2024-10-29 16:33
한기정 공정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해소 입법 추진" [2024 국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 해소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등을 자세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벌인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역동 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

2024-10-21 10:30
잠재성장률 2년째 2.0% 추정...저출산이 발목

한국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2.0%로 추정됐다. 특히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잠재성장률은 최근 5년간 0.4%포인트(p) 떨어져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미국에 추월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의 역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집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2024-10-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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