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산업 수출 지원에 5년간 66조 투입...역대 최대 규모

정부,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 발표
기술기반 서비스업 스케일업 위해 '도약 프로그램' 참여 지원
대학 인근 관광호텔 건축 규제 합리화...2.5조 우대금융 제공

정부가 서비스산업 수출 지원을 위해 2029년까지 66조 원을 투입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 금융 지원이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주요 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2029년까지 약 66조 원 규모의 수출 금융을 지원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다자개발은행(MDB) 조달설명회 개최, 신탁기금사업 정보공개 추진 등을 통해 서비스기업의 다자개발은행 조달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 기술 서비스기업 전용 수출바우처 트랙을 신설해 수요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수출 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기술 서비스기업 전용 수출바우처 트랙을 신설해 기술 서비스기업 수요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현지화, 투자유치·판로개척 등을 위해 현지 액설러레이터 네트워크구축 지원사업을 내년 상반기 중 확대한다.

기술 기반 서비스업의 성장에 박차를 가한다. 기술기반 혁신 서비스기업 등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유망 중소기업 도약 프로그램' 선발 시 서비스산업 고유 특성을 고려해 평가한다. 벤처 캐피털, 사모펀드 등 민간투자자 추천을 받은 서비스기업에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제조업과 연계된 서비스업도 육성한다. 방산, 조선, 원전, 항공 등 주력 제조업 분야 유지·보수·점검(MRO) 시장을 적극적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제조가치 사슬에서 제조 전·후방 서비스의 부가가치 창출력이 높아지는 추세에 대응해 제조과정 전반에 걸쳐 연구개발, 디자인 등 서비스 투입도 확대한다.

숙박 서비스업도 키운다. 대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건축이 쉽도록 규제를 합리화한다. 신축·리모델링 등 브랜드 호텔 공급 확대를 위해 2029년까지 2조5000억 원 규모의 우대금융을 제공한다. 또한 숙박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숙박업 관리체계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노인 복지 서비스 분야의 규모화·표준화도 지원한다. 폐교 부지와 국·공유 유휴부지를 활용해 도심지 인근에 노인 요양시설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 등의 노인 요양시설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노인 요양시설 신규 서비스 관련 비급여 기준 마련하고 항목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