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보 파트너십 확대의 일환으로 우리는 최근 양국 외교장관의 산업 보안 및 방산에 대한 비밀정보보호 협정 협상 개시 발표를 환영하였다. 이 협정은 양자 안보 협력, 정보 공유 및 국방 공조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과 캐나다는 해양 안보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대응에 있어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캐나다는 북태평양...
한일어업협상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협상이 되려면 이해가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상대는 그렇게 급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큰 이유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 조업문제, 일본 측 연승어선 규모를 줄여달라는 입장에 대한 차이가 있다"며 "새정부 들어선 만큼 미래지향적 발전해...
우리나라가 김영삼 정부 말기에 외환위기를 맞아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된 때에도, 일본 정부는 강자의 지위를 최대한 이용해 독도 문제 등에 관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한일어업협정의 재협상을 요구했다. 일본으로부터 외화를 빌려서 외환위기를 극복해야 했던 김대중 정부는 1998년 독도를 공동수역에 포함시키고 대화퇴(大和堆) 어장을 일본과...
문 장관은 한일어업협상이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해 "계속 (협상을) 요구할 것"이라며 "우리 부 자체 노력뿐만 아니라 외교 당국 채널 통해서도 하고 저희의 의지가 전달되고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2022년까지 100만TEU 확보, 매출액 51조 원 달성 등이 핵심인 해운재건 5개년 계획과 관련해...
훼손과 어업인의 반대만을 의식할 게 아니라 국내 대규모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미세먼지 확대 및 토양오염 축소를 위해 일부 해역이라도 바닷모래 채취를 허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국토교통부는 옹진군 선갑도 주변 해역에 대한 해사 채취를 추진하고 있다. 옹진군 역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해사 채취와 관련해 마지막 협상을 진행 중인...
아울러 서 특사는 금년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라는 문대통령의 뜻을 전했다. 특히 어업 협상의 진전을 위한 아베 총리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는 등 한·일간 실질협력을 증진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서 원장은 “최근 일본에 지진과 태풍으로 큰 피해가 발생해...
아울러 두 정상은 지난달 한일관계의 새로운 청사진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를 개시했음을 평가하고, 이러한 협의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보다 세부적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두 정상은 2년간 지연돼 온 한일 어업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고노 외무상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한미일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 바란다”며,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납치 문제를 포함, 북일 관계 현안 해결과 북일 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이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또 문 대통령은 두 국가 사이에 약 2년 동안 어업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올해 한일관계가 더 강화되기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특히 남북, 북미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한 데 경의를 표했다. 그는 일본도 두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두 국가 사이에 약 2년 동안 어업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어민의 고통이 큰 상황임을 언급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3년째 진행중인 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해 "4월까지 실무협상을 하고 안 되면 5월부터는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협정 폐기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춘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한일어업협정을 "올해 봄까지는 매듭 짓고 싶다"며...
대출 기간은 1년이며, 만기 도래 전 한ㆍ일 어업협상이 타결돼 조업을 재개할 경우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한편 1999년 1월 한ㆍ일 어업협정이 발효된 이후 한일 양국은 매년 어기(7월1일∼6월30일)에 맞춰 어업협상을 통해 상대방 EEZ에서 얼마나 조업할지를 협의해왔으나 2016년 어기 시 양쪽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렬된 이후 표류하고 있다.
한국이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협상 재개를 비공식으로 일본에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 상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어획 할당량 등을 정하기 위함이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18일 한국의 위반 조업 대책이 충분하지 않고,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협상 재개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일 어업협정은 어선이 이동하는 어군을 따라...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지난 2015년 1월9일 개최된 제16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이 이미 2019년까지 우리 연승어선을 총 40척 감척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일본 측 제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 우리 측은 양국 간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양국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2015년...
그리고 이 프레임 워크는 김대중 정부의 신한일어업협정으로 그대로 이어졌다.
나름 설명은 있다. “독도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암석이고, 해양법상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울릉도로 물러나면 일본도 그들의 오키섬으로 물러날 것 같아서….” 모두 말 같지 않은 말들이다.
2006년에 가서야 우리 정부도 독도를 우리의 기점으로...
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 서울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제16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에서 10차례 걸친 그동안의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고 12일 밝혔다.
상호 입어규모는 총 입어척수 860척, 총 어획할당량 6만톤을 유지했다. 다만 2014년 어기(2014.7.1∼ 2015.6.30)가 5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총 어획할당량은 최근 3년간 평균 어획량으로 합의했다.
상호...
이와 함께 양측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의 협상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키로 했으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의 진전 상황도 논의했다. 한일 양국은 9일 개최되는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어업 관련 관심사항을, 다음 달 말 열리는 제17차 한일 환경협력공동위원회에서 환경 관련 이슈에 대해 계속 협의키로 했다.
양국은...
◇ 나라 안 역사
서울지하철 노사, 심야협상 끝에 타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김 위원장은 2011년 12월 17일 8시 30분에 희천발전소 현지 지도를 위해 탑승한 열차에서 과로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과 심장 쇼크로 숨졌다. 사망 장소가 열차가 아닌 평양 교외 별장라는 주장도 있다. 그의 사망 사실은 2일 동안 극비에 부쳐졌으며, 12월 19일 정오에...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와 일본 수산청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오는 7월부터 어기가 시작되는 2014년 총 입어규모, 조업조건 등에 대해 한·일 고위급 어업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렬됐다.
한일 양국은 △2014년 어기(7월1일~내년 6월30일) 양국의 총 입어규모 및 어획할당량 △우리연승어업 조업조건완화 및 일본선망어업 조업조건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