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은 4일 한강라이프에 대해 공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휴업이나 폐업했을 때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공제계약 해지 통보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는 청문절차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한강라이프가 파산선고를...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 이사장 고정급여가 폐지되고,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총회의 권한이 강화된다. 전임 이사장의 예산 사적 유용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한상공에 대한 쇄신 차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상공의 구조 혁신을 위한 정관 개정을 인가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상공은 상조업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인가받아 설립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 보면 2016년 이후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의 소송 24건 가운데 66.7%에 해당하는 16건을 법률사무소 ’공정‘이 수임했다. 2010년 설립된 한상공은 공정위의 회계조사를 받도록 돼 있는 상조업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으로 역대 3명의 이사장이 모두 공정위 출신 인사들로 채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