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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협상 美 대선 앞두고 타결…2026년 8.3% 인상

한국이 2026년 이후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한미 간 협상이 미국 대선을 한 달여 앞둔 4일 전격 타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결과를 공개했다. 양국은 올해 4월 공식 협의를 시작한 뒤 5개월간 총 8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갱신된 협정이 적

2024-10-04 19:29
한국거래소, 정은보 신임 이사장 선임

한국거래소는 14일 서울 사옥에서 제1차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 원장을 한국거래소 제8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또 거래소는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이사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업계대표)로 선임했다. 신규 선임된 이사장 및 사외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약력 △1961년생 △학력 - 美

2024-02-14 16:22
[금융인사이트] 최상목-정은보, 과거 경쟁 구도 재조명…당국 수장으로 만나나

2016년 기재부 차관 자리 놓고 경합…최상목 전 차관이 맡아 최 전 차관, 정 원장보다 행시 후배…금융위-금감원 상하 관계 부담일수도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금융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과 경쟁 구도였던 과거가 재조명되고 있다. 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회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경제부총리(기재부 장관)에 추

2022-04-07 16:21
한미 방위비 분담금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내년 1.3조 달할듯

앞으로 4년간 매년 한미방위비분담금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서 오른다. 이에 내년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1조2400억 원을 넘기면서 오는 2023년에는 1조3000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31일 국회는 앞으로 4년간 해마다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는 내용을 담은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동의안'을 본회의 의결했다. 재석 의원 160명 중 찬성 1

2021-08-31 19:35
[종합]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동의안, 외통위 통과

국회, 정부에 "국방비 증가율 연동으로 부담 커져" 지적 "합리적 분담 기준 개선해야…향후 '추가 항목'도 신설 말아야"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이 23일 국회 외통위를 통과했다. 지난 4월 한미 양측이 가서명한 지 넉달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

2021-08-23 16:35
한미방위비분담금 공청회...野, "소요형 전환 노력 부족했다" 지적

분담금,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전환해야 불이용액 누적액 증가 등 우려 제기文 방미 위해 서둘렀다는 의혹에 "협상 과정에서 전혀 거론 없어" 방위비 분담금 제도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10차 특별협정 비준 때 국회가 요구했던 분담금 방식을 기존의 총액형 제도를 소요형으로 전환하지 못하면서다. 이에 정부 측은 추가 항목

2021-08-12 18:36
[기자수첩] 신임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에게 바란다면

“그분들이 되셨어요? 업무 능력이 좋으시긴 한데….” 새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에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정은보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대표가 각각 내정됐다는 소식에 의외라는 반응과 함께 뒷말이 흐려졌다. 5일 정부 개각 발표 후 통화한 금융권 관계자 얘기다. 사실 최근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은 기관장 타이틀이 무색하게

2021-08-06 05:00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내정자는 누구?…'금융·경제' 정책 전문가

금융위원회는 5일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임명제청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으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의 임명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네번째 금감원장이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내정

2021-08-05 11:02
금감원장 바뀌니 금융위원장도?…‘Stay’ 전망 우세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금융위원장도 교체가 단행되는 되는 것이 아니냐는 풍문이 확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나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그 자리를 채우지 않겠냐는 추측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홍 부총리가 물러나지 않는다면 은 위원장의 신변 역시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금융위원장 교체설은 차기

2021-05-21 16:36
채용 비리 가담자 승진에 금감원 내분 격화…노조, 청와대 특별감찰 청구

금융감독원이 채용 비리와 연루된 직원의 승진 인사 이후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채용 비리 가담자 승진 인사에 책임을 지고 윤석헌 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강대강(强對强)’ 대치가 이어지면서 결국 노조는 청와대 공직기강감찰실의 특별감찰마저 청구했다. 오창화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15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2021-03-15 14:14
관행대로 또 관료 출신?…차기 농협금융 회장에 ‘쏠린 눈’

임추위, 롱리스트 확정 ‘속도전’정은보·진웅섭·서태종 등 거론 NH농협금융지주가 차기 회장 후보군 선정작업에 착수했다. CEO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종후보를 이달 안으로 결정하는 등 후임 인선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각오다. 농협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8일 회장 선임을 위한 2차 회의를 열고 롱리스트(후보자군)을 확정했다. 후보 추천

2020-12-08 18:05
이달 21일부터 맹견 입마개 등 안 하면 최대 600만원 과태료

이달 21일부터 맹견 소유자가 목줄,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맹견과 외출을 하면 3차에 걸쳐 최대 6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 등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견주가 맹견과 외출 시

2019-03-05 11:02
[포토] 한미방위비분담 협상, 티모시 베츠 모두발언

26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서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8-06-26 11:51
[포토] 한미방위비분담 협상 시작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왼쪽)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8-06-26 11:50
[포토] 한미방위비분담 회의, 대화하는 장원삼-티모시 베츠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오른쪽)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8-06-26 11:50
[포토] 한미방위비분담 회의, 장원삼 모두발언

26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8-06-26 11:50
[포토] 한미방위비분담 협상, 모두발언하는 티모시 베츠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서 미국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8-06-26 11:49
한미방위비협정 비준안, 본회의 통과…기초연금법은 무산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동의안 등 21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지급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5.8% 오른 9200억원이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2018년까지며, 매년 적용되는 분담금 총액 인상 상한선은 4%다. 비준동의안은 재석 의원 192명 가운데 찬성 131명, 반대 26명, 기권 35명으

2014-04-17 08:15
외통위, 법안소위 무산… 방위비 비준안 논의못해

국회 외교통상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6일 여야는 견해차로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올해부터 5년간 적용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2월에 처리되지 않으면 당분간 '무협정' 상태가 된다. 이에 따라 주한 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국내 기업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2014-02-26 18:58
외통위 한미방위비 공청회…조속비준-재협상 여야 대립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1일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될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특히 9차 방위비분담 협상 결과를 놓고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여당 측의 김창수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투명성과 책임성의 획기적 강화가 가능하게 됐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는 "중장기적 분담 제도

2014-02-2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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