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법무부·대검의 합동감찰 결과와 관련해 "검찰 수사권이 얼마나 남용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법사위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입법청문회를 추진하자"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에서 "윤석열 예비후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재심할 필요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은 20일 대법원이 건설업자 한만호씨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대로 징역 2년형을 확정한 데 대해 “대법원의 최종선고는 너무 늦었지만 법과 정의실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엇갈린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