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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초법학, 새로운 도전 직면”...교수회 “학부 법학교육 강화돼야”[종합]

조 회장은 “로스쿨은 변호사 시험 응시 정보와 요령을 익히는 변시 학원으로 전락했고, 법의 근본 문제와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기초법학은 철저하게 외면돼 폐강되고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 12월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한국법학교수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하고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확산’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눈 바 있다. 당시...

2024-09-06 14:46
‘PA 간호사 지위 보장’ 간호법 통과…조무사 학력폐지는 빠져

조무사 학원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결국 여야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는 추후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률안 명을 두고도 야당은 간호법, 여당은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간호사법)으로 명명했는데 야당 안을 따르기로 여야가 최종 합의했다. 미국·영국 등에선 PA 간호사가 법에 규정돼 있지만, 지금까지 한국 의료법엔 관련...

2024-08-28 14:56
現중3, ‘지역의재 특별전형’으로 의대 가려면 중학교도 지역서 나와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확정·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2027학년도 대입은 올해 고1 학생이 대학에 진학할 때 적용되지만, 현재 중3 학생 중에서도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하는 경우에도 함께 적용된다. 기본사항에 따르면 현재 중3인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가...

2024-08-28 13:12
[티메프發 쇼크]휴지조각된 해피머니에 해결책 없다는 당국…전문가 “소비자 환불 우선권 규정해야”

티몬에는 직접 해피머니를 유통·판매 했지만 위메프에는 한국선불카드주식회사를 통해 유통·판매했다”며 지분구조와 판매 구조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상테크(상품권+제테크)’로 인기를 끌었던 해피머니 상품권은 티메프에서 7% 이상의 높은 할인율로 판매하자 불티나게 팔렸다. 그러나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외식 브랜드와 게임업계 등 해피머니 가맹점...

2024-08-05 16:45
35년간 학교법인일송학원 이끈 故 윤대원 이사장 자서전 ‘마이티 닥터’ 발간

이사장은 한국의 의료와 대학 교육 발전 및 국내외 사회봉사에 평생을 헌신한 공적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추서될 예정이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훈장 5등급 중 가장 높은 1등급에 해당한다. 앞서 1996년 그의 선친인 故 윤덕선 박사도 같은 훈장을 받은 바 있다. 훈장이 추서되면 그는 2대째 무궁화장을 받는 영예를 안게 된다. 학교법인일송학원...

2024-07-24 15:18
초등 의대반 등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합동점검

아울러, 교육부는 한국학원총연합회에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광고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을 요청하는 한편, 정책 포럼·학부모 교육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교육부는 이번 학원 특별 점검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2024-07-23 16:00
학원에 문제 팔아 수억원 챙겼다…현직 교사 등 24명 검찰 송치

추가 수사 대상인 40명에는 학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등 관계자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1차 수사 결과 송치된 전원이 현직 교사(범행 후 퇴직자 포함)다. 문항을 제작해 다수의 사교육업체에 판매하거나, 평가원 출제본부 참여로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문항을 만든 뒤 모의평가 시행 전 사교육업체에 판매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4년 동안 최대...

2024-07-22 16:43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개인과외도 금지…위반시 최대 1년 징역

교육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 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명칭 여하를...

2024-07-09 11:42
학령인구 감소에 외국인 유학생 선발 일정, 대학이 자유롭게 정한다

그동안은 한국 학생들처럼 수시 9월 접수나 정시 1월 접수 등 정해진 기간에 모집해왔는데, 이제 여러 차시로 나눠 모집이 가능해진 것이다. 유학생과 만학도 선발 땐 자기소개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부터 자기소개서 폐지했는데 이를 완화한 것이다. 이번 규제 개선 사항은 개정...

2024-07-02 13:16
‘인간애·인술’ 실천한 윤대원 일송학원 이사장 별세, 향년 79세

또한, 배움이 국력과 인류 행복 추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론 하에 1990년 한림과학원, 1997년 한국컨벤션산업경영연구원, 2004년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해 인재 양성에 힘썼다. 그의 국가 공헌에 대한 노력은 1992년 보사부장관 표창장 제15927호 수상으로 돌아왔다. 인간애 기반으로 의료사회복지 대폭 확장 윤 이사장은 경영 기간 동안 의료사회복지 확대에...

2024-06-26 09:03
4.5세대? 5세대?…올림픽 마냥 4년 만에 돌아온 개정 시그널 [멍든 실손보험中]

김배정 한국법학원 연구위원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비 상한이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실손을 판매하는 보험사의 재정적 부담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비급여 서비스의 가격과 효과 공개와 더불어 비급여 서비스의 합리적 가격 결정 체계를 마련하고, 급여·비급여 의료이용과 지출의 통합관리...

2024-06-26 05:00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늘봄학교는 입법 문제가 남아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도 온종일특별법을 제정하려 했고 이번 정부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의 견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으로 출발한 교육개혁은 쓴맛을 본 바 있다. 국민적 반대에 직면한 윤...

2024-05-08 12:00
강남 학원가에 풀린 '마약음료' 사건, 마약 공급 총책 체포…캄보디아서 검거

이는 남미 조직이 코카인에 고유 문양을 새기는 것과 청색 필로폰이 등장하는 미국 드라마 ‘브레이킹 베드’ 등에서 영감을 얻어 푸른색으로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형 필로폰은 중국과 한국에 견본품을 보낸 상태로, 한국 시장의 반응이 좋아 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씨가 관련된 ‘강남 마약음료’ 사건은 지난해 4월 강남 학원가...

2024-04-19 18:05
[동정]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면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5일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이기수 한국법학원 원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과 이 원장은 성공적인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 개최’ 협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에서는 박 장관을 포함해 심우정 차관, 구승모 법무심의관, 신동원 대변인, 박양호 법무과장이 참석했다. 한국법학원에선 이...

2024-04-05 17:36
체육·통신비·자녀 예체능비 세액공제…민주, 직장인 공약 발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초등학생 자녀의 체육시설·음악·미술학원 등 예체능비까지 확대한다. 직장인 본인·미성년 자녀·65세 이상 노부모 등을 대상으로 통신비 세액공제도 추진한다. 주 4.5일제 도입 기업 지원 등을 통해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해 12월 공개된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2024-02-28 11:30
최근 10년간 아동 230만 명 감소…올해 700만 명대도 붕괴될 듯

본지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교육개발원의 행정통계를 연계해 출생아가 감소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출생아가 연평균 1만 명씩 감소하면 10년간 일자리가 25만 개 이상 사라질 것으로 계산됐다. 시설별로는 어린이집, 교습학원, 유치원 순으로 일자리 충격이 컸다.

2024-01-31 14:19
자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부담 줄인다…온라인 대체ㆍ교육시간 완화

현재 법, 제도 설명 위주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주의해야 할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례나 위험요인 등 중심으로 개편한다. 음식점·노래방·학원 등 다중이용업소 대상 소방안전교육은 이론교육 위주에서 실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안전체험관·소방학교 등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2024-01-29 10:00
‘교사 사교육 영리행위’ 3년새 2배 늘어...‘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생긴다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접수 및 조치 현황 등을 논의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교원이 겸직할 수 없는 사교육업체 범위와 관련 예시가 명시됐다.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023-12-28 16:00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교육계는 김법민 고려대 바이오의공학부 교수, 안정훈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 교수,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공학과 특훈 교수, 조주희 성균관대 융합의과학원 교수, 최선 이화여대 약대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산업계는 허은철 GC녹십자 대표,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 이병건 지아이이노베이션 대표, 유석현 BNH인베스트먼트 파트너가 위촉됐고, 의료계는...

2023-12-27 06:00
크리스마스는 케빈과…‘나 홀로 집에’ 통해 살펴보는 ‘돌봄 공백’ [오코노미]

한국의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모가 일하는 시간 동안 자녀가 혼자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에 3, 4개의 학원을 보내기도 한다. 이 경우 아이가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은 적겠지만, 아이의 삶의 만족도가 높을지는 의문이다. 또한, 한국에는 미국과 같이 몇 세 이하의 아이를 몇 시간 이상 혼자 두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엄격한 아동보호법 규정은 없다....

2023-12-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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