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통계법 위반 혐의…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포함“국정 과제였던 주택‧일자리‧소득 통계 왜곡해 홍보 활용”장하성‧이호승 전 실장 등 무혐의…22명 중 절반 재판행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등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방검찰청(박재억 검사장
정부가 7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의 쟁의행위와 관련해 위법 및 안전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쟁의대책위원회 발대식을 통해 준법투쟁 유형의 쟁위행위를 개시함에 따라 항공운송 관련 위기 대응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는 임금 인상률을 두고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전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항운영 개선위원회가 출범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항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이용 전반에 대한 운영개선 과제를 보다 과감하게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전원 민간으로 구성된 공항운영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19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자
필리핀 마닐라 관제센터 장비고장으로 필리핀 상공 입항이 금지되면서 운항 차질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필리핀 항공당국이 마닐라 항로관제센터의 항공통신장비, 레이더 등 장애발생으로 금일 오전 11시 20분께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운영이 중지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마닐라, 클락, 쿠알라룸푸르, 코타키나발루, 발리, 호찌민, 프
호주, 팔라오, 마카오, 이스라엘 노선 등이 재개하는 등 국제선 운항이 코로나19 이전의 60% 수준까지 회복된다. 또 지방공항의 국제선도 재개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2022년 동계기간(10월 30일∼2023년 3월 25일) 국제선과 국내선 정기편 항공운항 일정표를 인가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제선의 경우 최근 국내외 방역규제 완
정부가 31일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올해 4월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에서 나온 2035년 6월 개항을 부산시에서 요구하는 2029년으로 얼마나 앞당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지난해 3월 특별법이 제정·공포된 이후 올해 4월까지 사전타당성조사를 완료
정부가 2050년까지 교통 분야에서 전기ㆍ수소차를 100% 보급하고 내연차 주행거리를 15% 줄여 2018년 기준 9810만 톤에 달하는 탄소 배출을 91.1% 감축한 280만 톤까지 줄이기로 했다. 또 건물의 제로에너지화와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같은 기간 5210만 톤에서 88.1% 감소한 620만 톤까지 줄인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
내년 국토부 예산과 기금운용 계획이 처음으로 60조 원을 넘어서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올해 대비 6.6%(3조7420억 원) 증가한 60조7995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국토부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 예산 중 주택·기초생활 등 복지 분야는 38조82억 원이다. 코로나19 장기
청와대는 24일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을 후임에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을 임명하는 등 5명의 청와대 차관급 및 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서주석 신임 안보실 1차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장,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을 지냈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부 차관을 지내며 국방개혁 작업을 주도했다.
안보실 1차장은 NS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향후 3년간 아파트 48만3000가구 규모를 쏟아낸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브리핑에서 나온 국토부 박선호 차관과 하동수 주택정책관 등의 주요 질의 응답이다.
◇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 전망은?
△ 2022년까지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공급은 예년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서울 시내 정비사업장(재개발ㆍ재건축 단지)들이 된서리를 맞았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한 조합원 총회를 못 열 상황에 몰렸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한 연장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 은평구와 동작구는 지난달 말 국토부에 4월 28일로 예정된 분양가 상
오래되고 낡은 직장여성아파트가 행복주택으로 바뀐다
19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근로복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장여성아파트를 행복주택으로 재건축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저소득 여성근로자들의 주거의 질을 높이면서도 주거빈곤계층에게 더 많은 행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어서 부처, 기관간 좋은 협업 사례가 될 것으
전국 20개 지구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 신규 추진된다.
31일 국토교통부는 강진‧안성‧산청‧옹진(연평도) 등 지방 중소도시, 낙후지역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0개 지구가 신규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변화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정책환경에 대응하고 지방 중소도시 등의 임대주택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해 첫 도입된 새
내년 전국 19곳에서 1만 가구 규모의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각각 지자체 협의를 거쳐 19개 지구에서 1만 443가구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의 내년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일정에 따르면 내년 3월에는 서울 천왕2, 경기 화성 동탄2와 고양 삼송, 대구 혁신도시
내년부터 지방 중소도시나 낙후 지역 등에 새로운 공급방식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이 신규로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중소 도시 등의 임대주택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공급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모델’을 추진키로 했다고 2일 밝혔디.
기존에는 대규모 수요가 존재하는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 택지를 개발하는 형태로 공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