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적인 댓글을 게시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다예는 “예전 피해자 기사마다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던 악플러 기억하시냐”라며 “고소 이후 그 정체가 결국 횡령 피고인 형수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졌고, 형수 친구는 허위사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과 관련해 거짓말하는 것은 공직 적격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당시 지지율이 박빙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거짓말은 유권자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 통해 수회에 걸쳐 거짓말을 반복하며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했다”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1심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자주 다퉜다는 사실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 씨 측 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사건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재판부는 “사건 전날 피해자 등 일행이 피고인 집에 방문하게 된 경위와 괴롭힘을 당한 경위, 내용 등을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어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력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봤다.
그러나 “약 3시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인격말살에 이를 정도의 폭력과 가혹 행위를 가해, 피고인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사건의 주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錢主)’ 손모 씨 등 피고인 9명 중 6명도 상고장을 낸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9일 “도이치모터스 대표이사 권오수 등 9명에 대해 그동안 정립된 시세조종·포괄일죄·공모공동정범의 법리 등에 일부 배치된다고 판단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이와 관련해 포켓페어 측은 표절 관련 소송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닌텐도는 "피고가 개발·판매하는 게임 팰월드가 복수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어 침해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라며 "당사의 브랜드를 포함한 지식재산 침해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 피고인 9명 중 2명이 항소심 선고 다음 날인 13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형사 사건의 상고 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다.
상고장을 제출한 A 씨는 2009~2013년 증권회사 영업부장으로 일하며 도이치모터스 IR을 직접 담당, 투자자들의 주식 매수를 유도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코오롱베니트에 양도됐다”며 “베이스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또는 일부 수정해 사용할 수 있는 이용 허락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들도 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50만 원의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A 씨가 제기한 상고를 받아들여 대법관 4인 일치 의견으로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피고인 A 씨는 경기 화성시에서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을 운영 중인 사람이다. A 씨 사업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특성상 운반차량을...
검찰은 “피고인이 흉기를 구매해 피해자를 찾아다니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점,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살해해 잔인성을 보였다”라며 “피해자는 사망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은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라고 지적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범행을 자백한 점, 119 신고 등...
CCTV 영상을 촬영한 것과 관계없이 열람한 행위만으로도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직원이 영상을 재생해 피고인에게 볼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 이를 시청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라며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13일 오전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아청법 위반(성 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만 38세였던 남성 A 씨는 2022년 1월 6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만10세 아동에게 45회에 걸쳐 성적...
2심 법원은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한 피고인들의 형은 원심보다 무겁게, 부차적인 역할을 한 피고인들의 형은 가볍게 정했다.
재판부는 “2010년 10월 20일 이전의 제1차 시세조종 범행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면소, 그 이후의 제2차 시세조종 범행은 대부분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다”며 “손 씨가 2차 시세조종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재판부는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사회에 기여해온 바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고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의원에 대한 선고는 당초 지난달 30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만·윤관석 전 의원 등의 피고인과 같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임 전 의원이 건강상 문제로 두 차례 불출석 의사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이로써 박...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미국은 특허권 침해소송 과정에서 증거수집제도(디스커버리 제도)가 운용되고 있어, 기술탈취행위를 의심받는 피고 측은 관련 내부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송과정에서 증거자료 소지자가 영업비밀임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절할 수 있어, 피해기업이 기술탈취행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
이로 인해 실무에서는 입증...
소속사는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며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법절차가 끝나더라도...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했다고 했지만 그렇게 보기 어렵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면서 "어떤 분야나 사람을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그만둠을 뜻하는 '탈덕'이 유튜브 채널 이름에 포함돼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기존 팬들의 이탈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적인 콘텐츠를 개시하는 채널임을 알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