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수출통제 품목 중에서 금속 부품 생산에 필요한 3D 프린팅 장비(2B910)의 경우 이탈리아, 영국, 미국에 이를 수출할 때는 정부 허가가 필요 없다. GAA에 필요한 건식 식각(isotropic dry etching)용 장비(3B001. c.1. a)의 경우 호주, 독일,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미국에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다.
한국이 허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
2024-09-06 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