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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호캉스 예약 시 ‘최종 결제금액’ 반드시 확인하세요
    서울시, 호캉스 예약 시 ‘최종 결제금액’ 반드시 확인하세요
    5성급 호텔 ‘세금 및 기타비용’ 미포함 안내다크패턴 유형 중 ‘순차공개 가격책정’ 해당 서울 내 5성급 호텔 10곳 중 9곳은 홈페이지 내 초기 광고 화면에 세금과 기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표시하고 최종 결제 단계에서 금액을 더 높게 표시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설계)인 ‘순차공개 가격책정’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는 호텔 숙박 수요가...
    2024-09-06 06:00
  • 현대엘리베이터, 4년 연속 준법경영 국제표준 획득
    현대엘리베이터, 4년 연속 준법경영 국제표준 획득
    또한 납품단가연동제와 건설기술인 배치, 표시광고법 등 최신 제·개정된 법령 준수에 대한 진단 업무도 실천한다. 조재천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이사는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서의 도약을 위한 지속가능경영 문화 정착은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며 “선도기업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풍토 조성과 함께 주주환원정책 확대 등...
    2024-09-03 09:40
  • [유주선 칼럼] 손해사정제도의 문제점과 보험업법 개정
    [유주선 칼럼] 손해사정제도의 문제점과 보험업법 개정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를 해서는 안 되며,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는 과대·허위 등의 내용으로 보험계약자 등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제189조의 2).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의 금지행위에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 어느 일방에 유리하도록...
    2024-08-24 10:00
  • '미끼문자ㆍ악성앱' 보이스피싱 성행…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미끼문자ㆍ악성앱' 보이스피싱 성행…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는 차단하고 대부광고에 개인 연락처를 함부로 남겨서는 안 된다. 악성앱은 피해자 휴대폰에 표시되는 발신번호를 112 등 임의로 조작하거나 전화 가로채기, 개인정보 탈취, 원격제어 등에 활용된다. 악성앱이 설치됐다면 모바일 백신앱 최신 버전으로 검사 후 삭제해고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을 초기화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대환대출시...
    2024-08-22 12:01
  • '블로그' 대가 받은 광고 제품, 제목 또는 첫 부분에 명시해야
    '블로그' 대가 받은 광고 제품, 제목 또는 첫 부분에 명시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20일부터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 공동구매 주선 등을 하는 경우 이러한 경제적...
    2024-08-20 10:00
  • 유사투자자문업자 오픈 채팅방 불법 영업 금지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오픈 채팅방 불법 영업 금지된다
    또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유사한 수준의 표시 또는 광고 규제가 적용된다. 유사투자자문업의 진입과 퇴출도 규제된다. 금융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진입이 불가하도록 신고불수리 사유가 확대됐다. 또 부적격 업체를 조기퇴출할...
    2024-08-13 12:00
  • 한기정 "학습참고서 구입비, 가계에 큰 부담…실태조사할 것"
    한기정 "학습참고서 구입비, 가계에 큰 부담…실태조사할 것"
    이와 함께 해외 직구 플랫폼인 알리·테무의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조만간 상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ㆍ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서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법 상 온라인 플랫폼에서 몇 가지 신고 의무가...
    2024-07-28 12:00
  • '반려견 유치원' 인기 커지는데…환불 거부·계약서 미지급 ‘사각지대’
    '반려견 유치원' 인기 커지는데…환불 거부·계약서 미지급 ‘사각지대’
    반려견 유치원 64곳 중 중도 환불 불가능한 곳은 37.5%(24곳), 31.3%(20곳)는 온라인상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표시하지 않은 채 광고하고 있었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9~2023년) 반려견 유치원과 관련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도 총 95건으로, 계약 중도 해지 시 부당한 환불 거부 등 ‘계약해지’ 관련 상담이 70.6%(67건)로 가장 많았다. 최근에는...
    2024-07-25 14:04
  • 인플루언서 통해 SNS 후기 거짓광고…마켓잇ㆍ플로우마케팅 제재
    인플루언서 통해 SNS 후기 거짓광고…마켓잇ㆍ플로우마케팅 제재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광고 행위로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마켓잇과 플로우마케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켓잇은 2022년 10월~2023년 10월 자신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플카)를 통해 모집한 인플루언서들로 하여금 267개 광고주의 상품 등에 대한 소개ㆍ추천 광고물 총 3944건을 인스타그램에...
    2024-07-24 12:00
  • “8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 오픈 채팅방 불법 엉업 금지”
    “8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 오픈 채팅방 불법 엉업 금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사실과 다른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금융회사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등 표시·광고도 제한된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결격사유 및 직권말소 사유가 확대되고, 재진입도 기존 대표이사에서 임원까지 제한이 강화된다. 이를 위반하면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2024-07-22 12:00
  • 몰래 유료전환 반복하면 최장 12개월 영업정지
    몰래 유료전환 반복하면 최장 12개월 영업정지
    다크패턴 유형으로는 소비자의 사전동의 없이 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무료 서비스를 유료 전환하는 '숨은 갱신',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등의 구입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광고하는 '순차공개가격책정', 팝업창 등으로 소비자 선택을 반복적으로 변경 요구하는 '반복간섭' 등 6개 유형이다.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은 6개 유형의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
    2024-07-18 10:00
  • 단톡방서 ‘집값 담합’ 딱 걸렸다…서울시, 단톡 주도한 방장 형사 입건
    단톡방서 ‘집값 담합’ 딱 걸렸다…서울시, 단톡 주도한 방장 형사 입건
    또한 A 씨는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중개대상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광고하지 말 것을 강요하고,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했다. A 씨의 행위처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2024-07-18 06:00
  • 공정위, 알리 ‘전자상거래법’ 위반 조사 혐의 조사 착수
    공정위, 알리 ‘전자상거래법’ 위반 조사 혐의 조사 착수
    공정위는 확인된 불공정 약관에 대해 자진 시정을 요청하거나 필요시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알리와 테무의 통신판매자 신고의무 위반 행위를 조만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역시 7월 내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4-07-01 14:20
  • K-디스플레이 대활약…삼성‧LG 등 국내기업들 미국 사이니지 시장 개척
    K-디스플레이 대활약…삼성‧LG 등 국내기업들 미국 사이니지 시장 개척
    특히 지난해 12월, 서울의 명동과 광화문,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일대가 코엑스 일대에 이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프레시던스 리서치에 따르면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은 2020년 204억 4000만 달러(약 27조4000억 원)에서 2030년 425억4000만 달러(약 57조 원) 규모로...
    2024-06-13 13:46
  • ‘1400억 철퇴’ 맞은 쿠팡...“공정위가 소비자선택권 무시, 즉각 항소”
    ‘1400억 철퇴’ 맞은 쿠팡...“공정위가 소비자선택권 무시, 즉각 항소”
    공정위는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PB 상품에 우호적인 상품 리뷰를 작성하게 하거나,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 PB 상품 등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쿠팡에 대한 조사는 앞서 참여연대가 2022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2024-06-13 13:29
  • 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영탁막걸리' 판매 못하게 된 예천양조, 회생 절차
    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영탁막걸리' 판매 못하게 된 예천양조, 회생 절차
    이에 따라 예천양조는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되며 이미 만든 제품에서 제거해야 한다. 제3자가 점유 중인 제품까지 폐기할 필요는 없다. 예천양조는 2020년 1월 ‘영탁’으로 명명한 막걸리 상표를 출원한 후,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 계약을 체결했고 한 달 뒤 ‘영탁막걸리’를...
    2024-06-12 14:16
  •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퇴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수의 기업에서 2년의 계약기간이...
    2024-06-01 08:00
  •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둘째 8월 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손해사정제도 개선 등에 관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수행 또는 위탁 시 준수사항’, ‘손해사정사 교육’, ‘손해사정업자의 공시의무’, ‘손해사정의 표시･광고’, ‘유사명칭 사용 금지’, ‘손해사정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등’의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IFRS17과 K-ICS...
    2024-05-25 10:00
  • '라돈' 차단한다더니 '사실무근'…페인트 업체 '거짓·과장' 광고
    '라돈' 차단한다더니 '사실무근'…페인트 업체 '거짓·과장' 광고
    업체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이 내려졌고, 이 중 참길에 대해서는 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안 심리를 이용해 제품 성능을 거짓·과장한 표시·광고를 제재한 사례"라며 "국민의 건강·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19 12:36
  •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국내 일부 이커머스 업체가 광고 표시 없이 광고성 앱 푸시를 보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것과는 달리, 이들 업체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0일 개최한 ‘제1차 유통산업 미래포럼’에서도 국내 유통업계 대표들은 중국 업체와 역차별 해소를 촉구하고 나섰죠. 온·오프라인 채널 규제가 불공평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2024-05-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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