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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운영·금융 ‘3박자’ 갖춘 종합부동산회사 만든다… 우량사업엔 국민도 참여[부동산PF 개선안]

건설·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위기를 맞닥뜨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나왔다. 리츠(REITs·부동산 투자회사)를 통한 개발·운영 전문 디벨로퍼를 육성하고,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개발신탁 참여를 활성화해 안정적인 PF 기반을 마련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발표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2024-11-14 09:00
전의교협 “교수 96.3%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 재조정 요구”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 대다수가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헙의회(전의교협)는 공동으로 이달 1일부터 4일까지 전국 의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의대 모집인원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96.3%,

2024-11-05 17:38
기보·과기정통부, 우수 데이터 기업 혁신 성장 지원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씨더스 농업회사법인이 보유한 데이터의 가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보증서 발급 등 데이터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씨더스는 2010년 6월 조성환 대표가 설립한 중소기업으로, 식물의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자체 인공지능(AI) 알고리즘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농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신품종 개발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이

2024-11-01 09:05
라닉스, 스마트팩토리 성장에 와이파이 방식 V2X 고객사 문의도 동반 증가

이동기기 통신칩 개발기업 라닉스가 무선랜 방식 차량 통신칩(WAVE-V2X)의 문의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스마트팩토리 도입 증가에 따른 관련 칩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라닉스는 최근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기업들의 WAVE-V2X 관련 문의가 증가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WAVE-V2X 관련 기술 문의

2024-10-31 14:02
'준조세' 부담금 존속기한 최대 10년…신설 타당성평가제 도입

국무회의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의결22년만 전면개정…부담금 정비방안 후속조치분쟁조정위 신설…행정쟁송 전 권리구제 가능 정부가 준(準)조세 성격인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한다. 존속기한이 만료돼도 예외 조항을 이유로 연장하는 관행을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부담금 관리 강화를 위한 신설 타당성평제 도입,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부담금분쟁조정

2024-10-29 11:00
이젠 ‘세법 전쟁’…금투세·상속세 ‘샅바싸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이달 말부터 진행될 예산안 심사에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종합부동산세·상속세 개편을 두고 여야가 팽팽한 기싸움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달 31일 ‘2025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 국면으로 전환한다. 다음 달 7~8일 예산안

2024-10-19 06:00
"캐피털사, 부수업무 확대 필요…효과적 자본규제 시급"

한신용카드학회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 캐피털사에 대한 자본규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부수업무 규제 완화와 자본적정성 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캐피털사의 수익 부진과 건전성 악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신용카드학회는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4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을 열고 수익 부진과 건전성 악화에 시달리는 국

2024-10-17 16:56
신보, '2024 친환경 기술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신용보증기금이 ‘2024 친환경 기술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친환경 기술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은 녹색기술, 녹색제품, 녹색소비, 녹색산업 육성 등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에게 수여되는 정부 포상이다. 이번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 3점, 국무총리 표창 4점, 환경부 장관 표창 3점이 수여됐다. 이 중 신보는

2024-10-11 09:17
'교권침해' 논란 교원평가 폐지…'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교권침해 논란을 빚은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3일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평가 폐지 및 교원 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권침해 사례는 물론 학교 현장의 업무부담, 제도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교원평가 제도'를

2024-10-03 12:28
현대엘리베이터, 업계 최초 ‘공간안전인증’ 획득

현대엘리베이터는 업계 최초로 한국안전인증원으로부터 ‘공간안전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충주 본사에서 열린 수여식과 현판식에는 윤해권 한국안전인증원 이사장과 김대수 원장을 비롯해 조재천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이사, 이태원 최고기술책임자(CTO), 김복수 안전환경경영책임자(CSEO)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간안전인증은 한국안전인증원에서 주

2024-09-27 15:33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 출범

인구전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이 24일 출범했다. 앞서 정부는 저출생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인구전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 바 있다. 이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단장 김종문 국무1차장)은 세종특

2024-09-24 16:00
김병환 “계열사 간 합병 공정가격 적용 검토...내년 3월 공매도 전체 재개”

최근 두산 지배구조 개편 관련 논란과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2일 “비(非)계열사 간 합병 가격 산정 개선안처럼 계열사 간 합병 때도 적정 가격을 책정한 뒤 외부 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면서 “국제적인 기준이나 시장 상황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09-12 16:36
은행권, 연말 '스트레스완충자본' 쌓아야…최대 2.5%p↑

은행업 감독규정 등 개정안 규정 변경 예고 21일까지위기상황분석 결과 따라 최대 2.5%p까지 적립의무 부과최저자본 규제비율 미충족하면 배당ㆍ상여금 등 제한 올해 말부터 은행권은 위기 상황에 대비한 추가자본인 '스트레스완충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이를 포함한 최저자본 규제비율을 지키지 못하면 이익 배당, 상여금 지급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

2024-09-11 11:33
“국토계획 평가ㆍ관리 미흡… 꾸준한 모니터링 필요”

국토연구원은 ‘국토정책브리프 제981호’를 통해 국토계획평가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국토계획 수립권자가 스스로 계획(안)을 평가하는 국토계획평가제도를 2012년 5월부터 운영 중이다. 국토계획 수립과정에서 보전보다는 개발 위주의 계획이 많고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지역ㆍ부문

2024-09-10 09:52
금융당국, PG사·대형GA 등 비금융사 규제 추진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를 통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법인보험대리점(GA) 등 비금융회사를 간접관리 방식의 규제 체계 마련에 나선다. 향후에는 직접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5일 금감원은 협회·전문가와 함께 '운영위험 관리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금감원과 협회, 연

2024-09-05 10:00
내년 산업·에너지 R&D 예산 5조5701억 원…역대 최대 편성

내년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701억 원으로 편성됐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5일 대한상의에서 기업 최고기술관리자(CTO), 대학·전문연·출연연 연구자, 전문기관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R&D 예산 편성안과 투자 방향을 설명하고 그간 추진한 제도혁신 이행 성과를 점검했다.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투자 대

2024-09-05 09:12
강은희 “IB에 대입 적용 위한 논구술형 평가 ‘표준화’ 작업”

시도시자-교육감 러닝메이트? "현행 직선제, 개선 필요""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부와 함께 분석 기구 검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국제바칼로레아(IB) 제도를 대입제도에 적용하기 위한 논구술형 평가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2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입 개편에 대한 의견에 대

2024-09-02 15:07
식약처, 내년 예산 7489억 원 편성…먹거리 안전·마약류 관리 방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도 예산안을 7489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7182억 원 대비 307억 원(4.3%) 증가한 규모다. 예산안은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바이오·디지털 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규제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으

2024-08-29 15:42
권익위 “교통유발부담금, 인구 10만 미만 지역도 부과해야”

“교통영향평가제도 사후관리 강화 등도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교통영향평가제도 사후관리 강화와 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교통영향평가제도는 특정 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교통상의 문제점과 효과 등을 예측·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강구하는 제도다. 이 결과에 따라 주변도로

2024-08-28 10:40
부담금 신설 시 사전심의…최대 10년 존속기한 설정 의무화

정부가 부담금 신설 시 사전심의 절차를 신설하고, 부담금별 존속기한을 최대 10년으로 설정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3월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정부는

2024-08-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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