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들의 신탁 방식을 통한 대토(代土) 보상권 거래가 법으로 금지된다. 전매 제한을 위반할 경우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1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대토 보상권은 공익사업에 편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공공부문 주택 100만 가구 공급계획을 담은 주거복지로드맵이 발표되자 앞으로의 시장 향방에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그도 그럴 것이 주택시장 흐름에 따라 주택소유자의 이해타산이 엇갈려 예의 주시할 수밖에 없다. 어디에 집을 갖고 있느냐도 그렇지만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주택 유형에 따라 득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