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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사우대·끼워팔기한 거대 플랫폼, 독과점 규제 대상으로 지정
    자사우대·끼워팔기한 거대 플랫폼, 독과점 규제 대상으로 지정
    한 위원장은 "정산기한의 경우 전통 소매업(특약매입 등)과의 차이를 고려해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전통 소매업 정산기한(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보다 단축하되 △구매확정일(청약철회기한 만료일)로부터 10일에서 20일 이내(1안)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2안) 중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2024-09-09 16:00
  • “유통업법 규제, 산업 활력 낮춰...C커머스 어부지리 우려”(종합)[티메프發 쇼크]
    “유통업법 규제, 산업 활력 낮춰...C커머스 어부지리 우려”(종합)[티메프發 쇼크]
    이현규 변호사(김앤장)는 "통신판매중개업에 에스크로(은행 등 제3자가 대금을 맡아둔 뒤 결제 확정할 때 정산하는 시스템)가 도입될 경우 이와 거래구조가 유사한 특약매입, 위수탁거래, 매장임대 등에도 에스크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강화가 국내 온라인 사업자에게 적용돼 국내 업체의 양극화...
    2024-08-21 18:22
  •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상품을 납품받아 직접 판매하는 매출 1000억 원 이상 또는 매장면적 3000㎡ 이상인 대규모유통업자의 정산기한은 특약매입·위탁판매의 경우 판매마감일 기준 40일, 직매입은 상품수령일 기준 60일이다. 일부 이커머스 업체는 마케팅 등 목적으로 법령상 의무가 없음에도 자체적으로 정산기간을 짧게 하거나 판매대금을 예치했다. 이에 정부는 이커머스 업체와 PG사에...
    2024-08-07 08:00
  • 수요 맞춤형 공공주택 7일부터 공급…‘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 공모
    수요 맞춤형 공공주택 7일부터 공급…‘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 공모
    지난 4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업해 3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매월 공정률에 따라 저렴한 금리로 대출금을 지원하는 도심주택 특약 PF 보증을 마련했다. 동시에 수도권 10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사비 연동형 건물매입 가격 산정방식’*을 시범 도입하여 실제 건물의 설계 품질에 따라 적정한 건물 공사비를...
    2024-06-06 11:00
  • 납품업체에 갑질 '컬리·SSG닷컴'…판촉행사 떠넘기고 유지비 갈취
    납품업체에 갑질 '컬리·SSG닷컴'…판촉행사 떠넘기고 유지비 갈취
    SSG닷컴은 여기에 2019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4개 납품업체와 특약매입거래를 하면서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 명목으로 총 6526만3000원을 부당하게 수취하기도 했다. 특약매입은 유통업자가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2024-05-20 14:33
  • 감사원 "세종교육청, 비서 승진시키려 근무평가 조작"
    감사원 "세종교육청, 비서 승진시키려 근무평가 조작"
    이에 따라 폐교부지를 매입한 D 업체는 폐교부지 내 건축물 2340㎡ 중 945㎡에 대해 지난해 5월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사업계획과 마찬가지로 매각허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점은 전체 연면적 대비 31.4%에 달하는 734㎡나 되고, 매각허용 범위에 해당하는 박물관은 연면적 대비 9%인 211㎡에 불과했다. 또한, 교육청은 공유재산법 등에 따라 부지를 10년...
    2024-02-07 14:00
  •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 경·공매 낙찰매입(낙찰가)보다 조기에 피해주택을 협의매수(감정가)해 보증금 반환을 조기화하고 반환금액도 확대할 계획이다. 임차인 이외에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부터 우선 시행한다. 채권자가 다수일 때는 채권자 간 채권조정 협의를 거쳐 감정가 이내로 부채총액을 조정한 후 매입할 방침이다. 또한 복잡한 권리관계로 협의매수가...
    2024-01-10 10:56
  • 집 팔기로 했는데 나간다던 세입자 “더 살겠다”…매매계약 어떻게?
    집 팔기로 했는데 나간다던 세입자 “더 살겠다”…매매계약 어떻게?
    A 씨는 집 주인 B 씨와 문제가 된 아파트를 11억 원에 매입하겠다는 매매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상 부동산 인도일 및 잔금 지급일을 2021년 4월 22일로, 특약 사항으로 실제 명도는 2021년 12월 6일에 각각 한다고 정했다. 해당 아파트에는 2021년 10월 19일까지 거주하기로 임대차 계약한 세입자가 살고 있었는데, 매매계약 당시 임차인은 매수인 A 씨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2024-01-01 09:00
  • 중기중앙회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 비용부담 완화”…판매수수료 20% 내외
    중기중앙회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 비용부담 완화”…판매수수료 20% 내외
    조사 결과 특약매입·임대을 거래 시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율은 백화점이 평균 21.3%, 대형마트가 평균 18.7%였다. 직매입 거래 시 대규모 유통업체의 마진율은 백화점이 평균 23.9%, 대형마트가 평균 18.0%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약매입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2023-07-16 12:00
  • 대법 “분양계약 해제 전 임차인이라도 새 집주인은 보증금 내줘야”
    대법 “분양계약 해제 전 임차인이라도 새 집주인은 보증금 내줘야”
    인정한다’는 특약을 임대차 계약서에 넣었다. A 씨는 2018년 3월 전입신고를 마친 후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후 C 씨가 진행하던 분양계약이 취소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임차인 A 씨가 집주인으로 알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C 씨가 분양 받지 못하면서 미등기 매수인이 된 것. 2019년 4월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새 집주인 B 씨는 A 씨에게 퇴거를...
    2023-06-08 12:00
  • [기자수첩] 전세사기 피해자, 두 번 죽이지 않기를
    [기자수첩] 전세사기 피해자, 두 번 죽이지 않기를
    열심히 발품을 팔아 목표했던 집을 찾았고, 다행히 집주인도 잘 만나 원했던 특약 조건도 다 맞출 수 있었다. 고백건대 그간 기사로 전세사기 다룰 때는 피해자들의 상황이 크게 체감되지는 않았다. 내가 겪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직접 전세를 구해보니 피해자들의 겪었을 고통이나 아픔을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었다. 열심히 일해서 번 전 재산을...
    2023-05-16 07:00
  • 주거활동가 출신 권지웅 “안심전세 앱, 사전예방은 기만…중개인 역할 높여야”
    주거활동가 출신 권지웅 “안심전세 앱, 사전예방은 기만…중개인 역할 높여야”
    그는 “△국세 미납,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서 전세 사기를 피하게 하거나 △현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임대인이 말한 선순위 보증금과 다를 시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특약을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를 향해선 ‘전세사기 주택 매입’ 방안을 촉구하기도 했다. 권 전 비대위원은 “지금은 미분양...
    2023-02-03 10:53
  •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무자본 갭투자는 자기 자본 없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밑천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정 씨 사망 후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 정 씨의 배후로는 ‘분양 컨설팅 업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30대 신모 씨가 대표로 있는 한 부동산중개법인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이 법인이 부동산 공인중개사...
    2023-01-11 16:08
  • [긴급 지상좌담회] "하락기인 지금, 모든 규제 숨통 틔울 적기…DSR도 풀어야"
    [긴급 지상좌담회] "하락기인 지금, 모든 규제 숨통 틔울 적기…DSR도 풀어야"
    그동안 정부가 지속해서 규제 해제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자가 무서워서 레버리지(차입자본을 끌어와 자산을 매입하는 투자 전략)도 쓰지 못했다. 올 하반기 정도 금리가 다소 하락세를 보이면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더 빛을 발할 것으로 본다. ▲김효선: 공감한다.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 정책은 다주택자도 주택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2023-01-04 18:04
  • 대형유통사, 납품대금 미지급 자진시정하면 과징금 면제
    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거래 상품판매대금은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직매입한 상품대금은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보다 늦게 지급하면 대금 미지급으로 본다. 개정안은 상품판매대금(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거래)과 상품대금(직매입거래) 등의 용어를 명확히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의 과징금 가중·감경 기준도 공정거래래법 과징금 고시와 동일하게...
    2022-08-30 13:21
  • [이슈크래커] 빗장 풀리는 ‘인증 중고차’ 시장...삼각사기·하자사기·허위매물 근절될까
    [이슈크래커] 빗장 풀리는 ‘인증 중고차’ 시장...삼각사기·하자사기·허위매물 근절될까
    완성차 업체인 현대·기아차가 ‘자사 중고차 매입 프로모션’과 같은 서비스를 활용해 기존 중고차업계를 잠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인지한 현대차 그룹은 중고차업계와 상생을 위한 ‘인증 중고차 제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증 중고차 제도란 제조사별로 정해진 품질 인증 절차를 통과하고 수리·선별 과정을 거쳐 검증된 중고차만을 소비자에게...
    2022-05-10 15:56
  • 대형유통사, 대금 미지급 자진시정하면 '과징금 면제'
    대형유통사, 대금 미지급 자진시정하면 '과징금 면제'
    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거래 상품판매대금은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직매입한 상품대금은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보다 늦게 지급하면 대금 미지급으로 본다. ‘조사가 개시된 날’은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구체화한다. 유통 거래관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통분야 불공정행위 중 대금지급 관련 불공정행위 경험률(7.9%)이 가장 높다. 이번 시행령...
    2022-05-04 10:00
  • 유통사 ‘50% 이상 판촉비 분담 면제' 연말까지 연장
    유통사 ‘50% 이상 판촉비 분담 면제' 연말까지 연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약매입 심사지침 및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6월부터 운영 중인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의 기한을 1년 더 연장해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의 적극적인 세일행사를 통해 납품업자가 재고소진 및 매출증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2-01-14 10:28
  • 금융위, 내년 햇살론뱅크 대출한도 확대…취약계층 금융 지원 강화
    금융위, 내년 햇살론뱅크 대출한도 확대…취약계층 금융 지원 강화
    취약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 및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한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또,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0.3%p(포인트) ~ 0.1%p 인하해 영세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우대형 주택연금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2021-12-30 12:00
  • ‘정비사업’ 기대만큼 문제로 떠오른 ‘현금청산’
    ‘정비사업’ 기대만큼 문제로 떠오른 ‘현금청산’
    정비사업 진행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채운 후 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매입한 주택이나 등기한 신축 빌라는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이에 억울하게 현금청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례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여전히 도심 복합사업으로 인해 현금청산 피해를...
    2021-12-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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