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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자원개발 흑역사’ 반복돼선 안된다

정권 따라 정책표류…냉온탕 반복공공·민간역할 나눠 일관추진하고정치적 공방으로 허송세월 말아야 6월 초 동해 대형가스전 부존 가능성 발표에 온 나라가 술렁이고 있다. 대통령 발표대로 이곳에 대량의 석유·가스가 발견돼 우리가 다시 산유국이 되기를 바라면서도, 국면전환용이라는 일부 비판처럼 정치 이슈화돼 자칫 과거의 ‘자원개발 흑역사’가 재연되지 않을까 걱정된

2024-06-26 05:10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땐 취득세 50% 완화…최초 구입시 주택 수 제외[1·10대책]

주택 공급자가 지방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원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 받는다. 구입자가 향후 2년간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매입할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0일 경기 고양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

2024-01-10 12:19
'요소수 사태' 뿌리 뽑는다…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 선정해 의존도 절반 이하로

산업부, '산업 공급망 3050 전략' 발표공급망 10대 이행과제·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추진 #중국이 최근 한국으로의 산업용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하면서 '제2의 요소수 대란'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중국에 대한 요소 의존도가 90%에 달하기 때문에 벌어진 사달이다. 이렇듯 우리 경제는 주요 소부장 수입품목의 특정국 수입 의

2023-12-13 14:00
중국, 지방정부 부채 해결 위해 1조5000억 위안 지원

12개 지역에 특별 융자채권 발행하기로일부 지역, 지원 조건으로 인력 감축할 수도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조5000억 위안(약 275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21일 보도했다. 지원 방식은 특별 융자채권 발행으로, 구이저우와 후난, 지린, 안후이, 톈진 등 12개 고위험 지역이 지원 대상에 포함

2023-08-21 15:23
한은 "과거 국내 경제위기, 기업부채 탓… 과도한 정부 지원 부채위기 불러"

"기업 부채비율 급등→위기 발생""韓 기업 영업이익률 1960년대 이후 점차 하락… 기술혁신 필요" 한국의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등 지난 세 차례의 금융위기가 모두 가계나 정부가 아닌 기업부채 위기였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정부의 과도한 금융개입과 정책 지원이 기업의 안정성을 저하해 부채위기를 불러일으켰다는 주장이다. 31일 조윤제 한국은행 금

2023-07-31 13:17
전경련 “자원개발, 日 민관 협력 벤치마킹해야”

6대 전략광종 개발률 韓 28% vs 日 76%“수입 의존 해결 위해 민관 협력해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MA) 발표 등으로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의 공급망 다변화가 필수 전략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원활한 원재료 확보를 위해 일본의 방식을 참고해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2023-05-16 06:00
성북구, 188억 규모 ‘소상공인 특별 대출’…15일부터 접수

서울 성북구가 이달 15일부터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 융자 접수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융자 지원은 지난달 26일 성북구가 우리은행, 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맺은 3자 간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구는 구 금고인 우리은행에서 4년간(2023년~2026년) 특별출연한 총 50억 원 중 15억 원을 올해 출연하기

2023-05-13 21:31
광진구,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광진형 특별융자’ 시행

서울 광진구가 영세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달 19일부터 ‘광진형 특별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광진형 특별융자는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됐다. 저금리 대출과 더불어 이차보전 특례 지원을 통해 경영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다. 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달 29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KB국민·우리·

2023-04-11 16:02
2030년까지 9352억 원 투입 탄소 저감 기술 개발

화학, 철강,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4대 업종 탄소중립 기술개발 본격 착수민간 현금 매칭 부담 1/4로 낮춰, 단조·압연공정 등 13개 기술도 투자세액 공제 정부가 2030년까지 9352억 원을 투입해 산업 부문 탄소 저감 기술을 본격 개발한다. 이를 통해 2050년 철강 등 4대 업종의 온실가스 1억 2000만 톤을 줄이겠단 목표다. 산업통

2023-02-22 15:00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한도, 1천만원→3천만원으로 확대

은행연합회와 신용보증기금은 금융위원회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에 따라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대출한도 및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이자 지원을 통해, 은행이 고신용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1.5%의 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하는 총 4조8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2022-08-08 09:29
에너지 안보 취약한 한국...“기업 자원확보 위한 정책 필요”

韓, 에너지 자원 수입 의존도 96%…에너지 안보 취약정부 해외자원개발 투자액 지속 감소로 민간기업 부담 ↑“성공불융자ㆍ세액지원 등으로 기업 투자 활성화해야” 에너지 자원 확보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책 추진의 일관성 부족으로 국내 해외자원개발 생태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안정적인 자원확보를 위

2022-07-14 16:14
중·고신용 소상공인에 희망대출플러스 8.6조 풀어...24일부터 신청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중신용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희망대출플러스로 8조6000억 원을 공급한다. 희망대출플러스는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된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86만 곳이 대상이다. 1~1.5%의 초저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한다.

2022-01-18 12:00
소기업ㆍ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 위한 희망대출플러스 8.6조 신규 공급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신용 이상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희망대출플러스를 신규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총 8조6000억 원이 24일부터 공급될 예정이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자금이다.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1

2022-01-18 12:00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3일부터 신청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 금리로 1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희망대출’을 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희망대출은 지난달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00만 원)을 받은 업체 중 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구 6등급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022-01-02 16:46
[신년사] 문승욱 산업부 장관 “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 등 박차”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22년 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 글로벌 제조강국, 국부창출형 통상전략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한해 우리 경제가 완전한 위기 극복과 힘찬 도약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공급망 안정

2021-12-31 11:23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저소득층 통합문화 이용권 '선착순→100% 지급'

저소득층에 대한 통합문화 이용권 지원방식이 ‘선착순’에서 ‘100% 지원’으로 개편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의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보면, 내년 2월 3일부터 통합문화 이용권이 6세 이상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지원된다. 지원액은 연간 10만 원이며,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에

2021-12-31 10:00
문체부 '코로나 피해' 관광업체 융자금 1년간 상환유예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여행업, 숙박업 등 관광업체 융자금을 1년간 상환 유예하기로 했다. 또 이자도 최대 1%까지 감면해줄 계획이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이달 10일까지 관광업체에 관광기금으로 총 1조4429억 원 규모(상환유예 3813억 원, 일반융자 9335억 원, 특별융자 1281억 원)의 긴급 금융을 지원했

2021-12-24 15:46
[종합] 방역지원금 100만 원…소상공인 숨통 트일 수 있을까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지원금 지급 세부 계획을 23일 발표했다.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 당 100만 원씩 총 3조2000억 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해 별도 서류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한다. 아울러

2021-12-23 16:35
[Q&A]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홀짝제 순서? 손실보상과 중복 수령 가능?

정부가 23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지원금 세부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각 100만 원씩 총 3조2000억 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해 별도

2021-12-23 14:37
100만 원 방역지원금 27일부터 지급…손실보상금과 별개 지원

정부가 강화된 방역지침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해 별도 서류 증빙 없이 즉시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7일부터 총 3조2000억 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약 320만 개사의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방역지원금 지원대

2021-12-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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