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그는 “불체포특권, 재판기간 중 세비반납 등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하자”며 “과거 이 대표도 면책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차례 제기했으니,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특권 제한 추진의 적기”라며 정치개혁에 함께 착수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대표 회담을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다.
이...
한 대표는 또 “불체포특권, 재판기간 중 세비반납 등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과거 이 대표도 면책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차례 제기했으니,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특권 제한 추진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정치개혁 의제로는 양당 대표가 공통으로 주장한 지구당 부활과 국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특권 내려놓기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여야가 대치하던 채상병 특검법도 공식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
다만 양측은 의료대란 문제를 공식 의제화하는 데는 합의하지 못했다. 이 비서실장은 “박 실장이 공식 의제로 다루지 말자고 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비롯한 정치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지금의 강한 진영 대결 양상 때문에 각 당이 제시하는 정책들은, 각 당의 지지율에 거의 대부분 수렴하고 있다만, 국회의원 정수 축소, 세비 중위소득화 같은 국민의힘의...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 정치개혁과 특권 내려놓기를 반드시 실천할 것이기 떄문”이라고 언급했다.
야당을 향해선 “더불어민주당이 로고를 바꿨는데 보기 좋더라. 로고만 바꿀 게 아니라 정치개혁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반대 입장도 바꿔주기를 기대한다”며 “대다수 국민이 수십 년간 바라온 정치개혁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하면...
한편, 이날 좌담회의 부제는 '특권 내려놓기 정당 vs 특권 지키기 정당'이었다. 좌담회 토론자로 나선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불체포특권 폐지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회가 범죄자들의 소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개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당 귀책 재·보선 무공천에 대해 "국민의힘과 민주당...
4대 실천 목표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다당제 구현 및 비례성·대표성 강화’, ‘도덕적 정당·당내 민주주의 실천’, ‘정책 정당’을 제시했다.
세부 실천 과제로 헌법·국회법을 고쳐 중대 범죄에 대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헌법상 면책 특권 조항도 바꾸는 등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22대 총선부터 공천 받는 분들에게...
친명계 원외집단인 더민주혁신회의도 전날 논평을 통해 “이들(원칙과상식)에게 원칙과 상식은 공정한 공천 경쟁이 아닌 본인에 대한 공천 보장”이라며 “한 달 내 이런 특권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어떤 정치적 결정을 할지 모르겠다는 협박에 나섰다. 사리사욕은 끝내 국민에게 외면당하고 받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당내 기득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이 대표를...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전날(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불체포특권은) 의원 개인 신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입법부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부당한 행정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박광온 원내대표께서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셨고, 특별히 이견을 밝힌 분이 없어 전체적으로 총의를 모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던 분들도 헌법적 의미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조하시면서도 국민들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특권 내려놓기를 비롯한 국회 개혁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혁신 의지가 있기는 한지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
비명 "野, 혁신의지 없다고 비춰져" 더미래 "의총 결의 촉구"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혁신위 존재 이유 자체에 의문부호가 붙고...
이들은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의 권리를 내려놓기 위한 실천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본회의 신상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체포특권 포기는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이다. 이에 대해 당 차원에서 추가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그는 정의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찬성했던 데 대해 “그것 때문에 공격도 받았는데 어려운 길을 가시면서도 꿋꿋이 그 길을 가고 계신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 우리 당도 같은 생각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불체포특권을 포함해 면책특권 뒤에 숨는다든지 그런 잘못된 관행들은 정의당과 보조를 잘 맞출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민주, 이재명 '압도적 부결' 여론전 국힘 "양심 있는 민주당 의원이…" 이탈표 자극 정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부결’ 정당성을 피력하기 위한 막바지 여론전에 돌입했다. 여권의 ‘방탄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 “적어도 이것만큼은 마음을 열고 받아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며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안하신 개헌과 선거법 개정, 국회 특권 내려놓기 등도 이 기구를 통해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정기국회 기간 민생법안을 협의할 방안으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도 꺼내들었다. 국민의힘이...
그러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에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중진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에게도 “개헌과 선거법 개정, 국회 특권 내려놓기 등도 이 기구를 통해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국가 발전을 위해 올바른 방향이라면 민주당과 협의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에 대해선 “연동형 비례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지와 가치가 국정에 수렴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 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국회의원 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에는) 혁신위라고 하면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가십성 이슈를 다뤘다면, 이제는 여당으로서 당원이 1년 전 20만에서 80만 명까지 늘어난 정당으로서 어떻게 당원민주주의를 더 잘 구현하고 공천 혁신을 할지 등 정당 개혁을 목표로 한다”고 소개하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앞으로 2년도 남지 않은 총선 승리가...
그는 “(그동안에는) 혁신위라고 하면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가십성 이슈를 다뤘다면, 이제는 여당으로서 당원이 1년 전 20만에서 80만 명까지 늘어난 정당으로서 어떻게 당원민주주의를 더 잘 구현하고 공천 혁신을 할지 등 정당 개혁을 목표로 한다”고 소개하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앞으로 2년도 남지 않은 총선 승리가...
이 당선인이 제시한 방안은 △협회장ㆍ임원의 과도한 의전 폐지 △협회장ㆍ임원 특권 내려놓기 △과도한 국제교류 축소ㆍ간소화 △각종 위원회 통폐합 △감사위원회 실질화 통한 실효적 회계감사 시행 △예산결산위원회의 적극적 운영 △경비 절감 등이다. 이를 통해 회원들의 분담금을 인하하겠다는 구상이다.
집행부 구성도 과제다. 이 당선인은 청년 변호사와 중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