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탄포기' 불발, 동력 잃은 혁신위…비명계는 반발

▲<YONHAP PHOTO-1529> 이재명 대표와 김은경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혁신기구 1차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은경 위원장이 인사하고 있다. 2023.6.20 [e-mail]/2023-06-20 11:50:07/<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의총서 '불체포특권 포기' 추인 실패
김은경 "당 망한다" 경고도 무의미
비명계·더미래 "혁신안 수용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 '불체포특권 포기' 추인 여부를 두고 의원총회에서 격론이 벌어졌지만 결국 불발됐다. 의총 이튿날 비명(非이재명)계 주축 의원 31명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고 당에 혁신안 수용을 촉구했지만, 여전히 당 안팎에서는 "절박함이 없다"는 쓴소리와 함께 혁신위가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15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3일 정책의총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혁신안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총의를 모으는데 실패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선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 선언하자"며 혁신안 추인을 요청했지만, 비공개 의총 과정에서 '정부의 야당 탄압에 맞서려면 불체포특권 포기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나오면서 추후 재논의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됐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밀도 있는 논의를 계속하며 충실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며 "정치적 의도를 갖고 검찰이 영장 청구 시기를 판단하고 있는데 세밀한 고민 없이 획일적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정하는 경우의 여러 반사효과,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토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다음 의총에서 해당 안건을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지만, 혁신안이 발표된 지 벌써 3주 이상 지난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당의 미흡한 혁신 의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전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절박한 심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그건 이 대표와 민주당이 여러 차례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인데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방탄정당이라는 꾸지람을 들은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때문에 어떻다'는 것은 레토릭(수사)"이라며 "불체포특권 포기 정치적으로 다짐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애지중지 집착하나. 그냥 정치적 선언을 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특권 내려놓기를 비롯한 국회 개혁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혁신 의지가 있기는 한지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

비명 "野, 혁신의지 없다고 비춰져" 더미래 "의총 결의 촉구"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혁신위 존재 이유 자체에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안을) 안 받으면 민주당은 망한다"고 지적했지만, 이튿날 의총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재명 대표도 혁신위가 출범한 지난 20일 "혁신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는 단순 구호에 그치는 모습이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앞으로 혁신위가 무슨 결정을 해도 권위 있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혁신위도 '혁신안을 안 받으면 총사퇴한다'며 세게 나갔어야 했는데, 미적대는 당에 아무 조치도 못했다. '혁신안을 안 받으면 당 망한다'는 말뿐이니 아무도 혁신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쇄신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자 비명계 등 일부 의원들이 혁신안 수용을 촉구하는 집단 행동에 나섰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상민·홍영표 의원 등 31명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첫걸음으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체포특권 포기' 1호 혁신안이 당 차원에서 추가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 의지가 없다고 비춰지고 있다"며 "저희들이라도 나서게 된 이유"라고 강조했다.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의원 규모는 전체 의석(168석)의 5분의1(18%) 수준이다.

당내 최대 의원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도 같은 날 회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불체포특권 포기' 의총 결의를 촉구한다"며 "혁신위의 첫 제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마저 않는다면 정부여당을 향해 날리는 날 선 비판도, 국민의 삶을 고민하는 대안 제시도 진정성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