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을 폐기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국내 인터넷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FCC는 지난 22일(현지시간) 공식 성명을 내고 “연방정부는 인터넷에 대해 미세하게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폐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최종 표결은 내달 14일 진행된다.
망 중립성은 네트워크를 가진 통신사들
통신망의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10일 오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대회의실에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이라는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과 망 중립성
이동통신사의 망 트래픽 관리를 허용하는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제정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단 보류 결정을 내렸다.
트래픽 관리에 반대하는 콘텐츠 사업자와 소비자 단체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통신사가 망 과부하를 막기 위해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명시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시행 시기도
전병헌 의원, “이용자 보호, 산업발전에 역행하는 안” 비판
유무선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를 사실상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기준(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기준안에 따르면 망 과부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유무선 통신사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 또 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