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KOTRA)는 신임 외국인 투자옴부즈맨에 김성진 박사를 위촉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옴부즈맨은 앞으로 3년간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행정고시 19회인 김 옴부즈맨은 재정경제부 국제투자과장, 국제금융심의관, 경제협력국장과 국제업무정책관 등 외국인 직접투자, 금융, 통상 등 전반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
앞으로 규제 관련 법령과 조례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민신문고나 규제신문고 어느 곳에서든 일반ㆍ규제 민원 접수가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은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의 모든 규제 내용을 한 눈에 조회ㆍ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정보포털(better.go.kr)을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법제처 ‘법령정보센터’(law.go.kr)와 국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가 극대화하려면 분야별로 입법 및 정책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주요 정책 및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난 3월15일 발효된 한미 FTA 가운데 19개 중요분야를 선정해 분야별로 협정의 주요 내용과 파급효과, 쟁점, 관련 정책 및 입법과제 등을 제시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25일 "법인세율을 2010년까지 20%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서울 역삼동 리츠 칼튼 호텔에서 지경부 주최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CEO(최고경영자) 포럼에서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경영 환경과 생활환경은 크게 개선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장관은 "경제자유구역 등 규제 없는
지식경제부는 25일 오후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 호텔에서 외국인투자기업 CEO(최고경영자)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데이비드 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과 제프리 존스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아와야 츠토무 서울재팬클럽 회장을 비롯해 한국에 진출한 주요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이 대거 참석한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앞서 배포한 개막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