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26일 “카카오의 지주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는 2014년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 때 얻은 양도차익을 애초 보유 중인 주식의 주가가 올라 발생한 평가이익인 것처럼 회계를 조작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범수 창업자(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다. 감시센터는 “회계...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작업이 “헐값 받고 파는 과정”이었다며 2005년 9월 관련 경제 관료들과 은행 경영진 등 2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김진표 부총리, 변양호 국장 등을 비롯해 이강원 외환은행장, 존 그레이켄 론스타펀드코리아(LSFK) 회장,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사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와 위계 에 의한...
서울고등법원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는 28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 전 지사와 정 전 부실장의 고발 사건에 대해 제기한 재정신청 2건을 각각 기각했다.
재판부는 각 재정신청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수긍할 수 있다”거나 “공소제기를 명해야 할 정도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사준모와...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6일 서울중앙지검에 한 후보자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앤장 관계자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정처사후수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한 후보자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며 1억5000만 원의 고문료를 받고 부총리에...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한 후보자에 대해 "2002년 11월부터 8개월간 론스타의 국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장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총 1억5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매각을 은폐한 책임자"라고 주장하며 총리 임명 반대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한 후보자는 이에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이 나오면 설명을 할...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다른 시민단체도 비슷한 내용으로 노 위원장을 대검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노 위원장에 대한 줄 조사가 예상된다.
이번 논란은 사전투표 둘째 날인 5일 전국 곳곳의 투표소에서 확진자 사전투표 운영·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항의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확진자 사전투표는 격리 대상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와...
이 고검장 관용차 특혜 조사 사건을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대표는 "(공수처의) 고의적인 시간 끌기로 보인다"며 "(결정을 미루는 것은) 수사를 방해하는 차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4월 13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 고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해 정식 출입 절차 없이 면담 조사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뇌물 제공과 위계에...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처장이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바이오 기업 주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취득하고 약 470만 원의 부당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대검은 사건을 중앙지검에 배당했으나 수사권 조정에 따라 종로경찰서로 이관됐다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처장이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바이오 기업 주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취득하고 약 470만 원의 시세차익을 부당하게 얻었다는 이유다.
대검찰청은 사건을 중앙지검에 배당했으나 수사권 조정에 따라 종로경찰서로 이관됐다가 서울경찰청...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달 18일 김진욱 공수처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나, 새로운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종로경찰서로 이관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당시 고발장을 내면서 “김 처장이 보유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평가액 9300만 원)은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전 경제부총리, 이정재 전 금융감독위원장, 김석동 전 금융감독위원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
◇IFC 등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외국계 자본 밀어주기 의혹은 론스타뿐만이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는 AIG와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건립 계약을 맺었다. 동북아 금융허브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고, 서울시가...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외국계 기업 먹튀가 매년 반복된 이유는 ‘법이 없어서’가 아닌 ‘법을 무력화하는 내부 권력자’ 때문”이라며 “내부 질서부터 바로잡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외국계 사모펀드에 있어 한국은 ‘기회의 땅’이다. 대표적으로 ‘론스타 투자 분쟁’ 사건은 8년째 진행 중이다. 극동건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다. 하지만 5조 원 이상 수익을 거두고선 소득을 내지 않는 외국계 기업들이 있다"며 현실을 짚었다. 이어 "바로 잡지 않으면 한국 시장은 '그래도 되는 나라'라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라며 "관리 당국의 강력한 실행력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금융감시센터의 목표는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금융 담론 강화 △금융 역주행 정책(규제 완화 및 자율 규제) 방향 전환 △사모펀드 등 투기자본에 대한 사회적 감시 △금융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연대 활동 △금융 공공성 담론 확산을 위한 교육, 연구 등 5가지다.
이날 정 대표는 불완전판매 의혹이 있었던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펀드가 수많은...
과다하며, 자본잠식 우려가 있는 부실기업 △투자주의환기종목, 시장경보종목 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반복되는 기업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일부 투기세력들이 인위적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유지를 결정해 주식 거래를 허용한 것을 불법 행위”라며 최 위원장과 정 이사장, 홍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내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당시인 2016년도 반기에 실제로는 자기자본이 약 63억 원에 불과해 상장 조건에...
이어 “아웃링크와 인링크 등 양쪽 다 제공하고 있으며 각각 장단점이 있다”라며 “실무자들과 더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제기한 횡령·배임 의혹에 대해서는 “횡령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며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하는 과정은 개인의 이익을 취할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직원 5명을 주식을 팔기 위해 내놨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했다.
이 사태와 관련해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4월 13일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과 해당 임직원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이를 금융·증권범죄 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67) 삼성 미래전략실 전 실장 등 삼성 경영진 등 총 2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센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유가증권시장 상장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작업 가운데 하나였다고 주장했다.
센터 측은 "상속세 없이 이 부회장 재산 불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