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통진당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공보담당인 김정원 선임부장연구관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
최종변론 끝난 지 얼마 안돼 선고기일을 급하게 잡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작년 11월 5일 사건이 접수되고 18차례 기일을 진행했다. 그동안 이렇게 1년여에 걸쳐 기일을 자주 잡고 진행한 사건이 없었다. 2~3주...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제보자 이모씨, 노회찬 전 의원, 권영길 전 민노당 대표 등도 헌재 대심판정에 나와 증언했다.
지난달 25일 최종변론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며 통진당 해산을 요구했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정치적 의견 차이를 적대 행위로 몰아붙이지 말라”고 호소했다.
헌재는 지난 17일 법무부와...
통진당 해산 심판 앞둬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공개 변론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최종 구술 변론을 마지막으로 통진당 해산 심판에 대한 변론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통진당 해산 심판 최종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키로 했다.
통진당 해산 심판…황교안 “통진당 암적인 존재” vs 이정희 “종북공세, 민주주의 후퇴”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통진당 해산 심판 최종변론에서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제18차 공개 변론에서 양측 대표자의 최종 구술 변론을 마지막으로 통진당 해산 심판에 대한 변론절차를 모두...
통진당 해산 심판 최종변론에 대해 네티즌은 “통진당 해산 심판 최종변론, 황교안 장관 발언 1월 첫 변론 때와 어떻게 다를까?” “통진당 해산 심판 최종변론,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판결이 얼마나 영향 미칠까?” “통진당 해산 심판 최종변론, 이정희 대표 또 독설 쏟아내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선고일 추후지정 전망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 최종변론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됐다. 양측은 이날 오후 각 200쪽 내외의 최종서면을 진술할 예정이다. 이어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진보당 대표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대표로 출석해 최후변론을 펼쳤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1월 28일 첫 기일에 출석해...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의 최종변론이 25일 오후 2시에 열리면서 연내 선고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된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는 내년 1월말~2월초로 예상돼 ‘앞뒤가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열리는...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 최종변론이 2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이날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청구인 측 대표로,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피청구인 측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첫 변론기일에 이어 이날이 두 번째 법리공방이다. 황교안 장관은 통진당 정당 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