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호유찬이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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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직제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미래차산업과' 신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대외직명대사 지정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

2020-11-03 14:04
[기자수첩] 민식이법, 아이들을 지키려는 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걱정과 강력한 처벌 기준에 대한 두려움을 분노로 표출하는 어른들도 많다. 스쿨존은 물론 아이들마저 기피 대상이 됐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2020-06-02 07:00
[종합] 재난지원금 추경안 등 95개 안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예산안 7건, 법률안 86건 등 총 9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맞아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된 12조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수정안이 이날 본회의 문턱을

2020-04-30 01:47
국회 본회의,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나란히 가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강화

사설 축구클럽 차량도 안전관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태호·유찬이법'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또, 어린이 안전에 대한 주관 부처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 안전 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하준이법(주차장법)에 이어 어린이 생명 안전

2020-04-30 00:14
행안위, 태호·유찬이법 의결… 선거구 획정안 기다리며 정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위한 '태호·유찬이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안)의 선거구 재획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다만 획정위의 획정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행안위는 일단 정회했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2020-03-06 17:18
고개 숙이고 '민생' 앞세운 이인영 "'검찰개혁·집값·임미리' 논란 송구”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 고발 취하 논란 등과 관련해 고개를 숙이며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임 교수를 고발했다가 취하한 것과 검찰개혁 등 최근 불거진 논란을 들어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욱 낮

2020-02-18 15:48
국회 행안위, 2019년 결산… "태호ㆍ유찬이법과 집시법 개정안 20대 임기 내 함께 처리"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행안위에 계류 중인 ‘태호·유찬이법’, 집시법 개정안, 경찰개혁 법안 등을 20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사무처와 입법·정책 결산 기자간담회를 공동 주최한 가운데, 전 위원장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민

2020-02-17 12:07
민주당, 김태호군 어머니 이소현씨 영입… '정치하는 엄마' 국회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15 총선을 앞두고 차량 교통사고로 아들 김태호 군을 잃은 이소현(37)씨를 영입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주당은 보도자료에서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개정을 정치권에 호소해온 '정치하는 엄마들' 중 한명인 이소현 씨를 영입했다"고 소개했다. 민주당의 영입 12호 인재로 입당한 이씨는 대구 출신으로 계명대 관광경영학과를 졸업

2020-01-23 09:56
문재인 대통령, 구로디지털단지 깜짝 방문...직장인들과 '대통령과의 점심'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내 한 벤처기업 빌딩을 찾아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직장인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 대통령이 열린공간에서 시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눈 것은 취임 후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광화문에서 직장인들을 만나 '호프 미팅'을 하면서 최저임금 등 현안과 관련한 여론을 들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의 파격

2019-12-17 16:22
결국 눈물 흘린 부모들…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민식이법' 내용은

국회가 마침내 '민식이법'을 통과시켰다. 여야 비쟁점 법안임에도 큰 논란이 일었고, 처리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을 비롯해 하준이법과 파병 기간 연장법 등 16개 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민식이법 골자는?…"아이들 더 안전하게 만드는 법" '민식이법’은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

2019-12-10 16:42
[종합] ‘민식이법’에 힘실은 당정 “스쿨존 과속카메라 신설 예산 1000억 증액”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이른바 ‘민식이법’ 입법을 포함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등 예산을 대폭 증액할 방침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민식이법이 지난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멈출 수 없다”며 “28일 법안소위에서

2019-11-26 15:09
당정 "'스쿨존 과속카메라 신설'에 내년도 예산안 1000억 증액"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등 예산을 대폭 증액할 방침이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위해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

2019-11-26 10:05
당정 "28일 법안소위서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이른바 '민식이법' 입법을 포함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논의하고 충실한 예산 지원에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민식이법이 지난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멈출 수 없다"며 "오는 28일 법안소위에서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을

2019-11-26 09:31
민식이법, 청와대 국민청원 5만명 돌파…'아이콘택트' 영향 받고 20만 달성할까?

"해인이법 3년째 계류 중, 한음이법 3년째 계류 중, 제2하준이법 2년째 계류 중, 태호-유찬이법 6개월째 계류 중, 민식이법 3개월째 계류 중…. 이렇게 많은 아이들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아이들에게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법안들 사이에서 빛을 바라지 못하는 겁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처벌 강화를 위한 일

2019-11-19 09:45
송도 축구클럽 사고, 안전규정 사각지대에… 숨진 아동 이름 딴 법안, 언제쯤 다뤄질까

송도 축구클럽 사고가 지상파 방송에서 다뤄져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 송도 축구클럽 사고는 차량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2명이 사망, 6명의 행인이 부상을 당한 사고다. 해당 차량은 인천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규정을 강화한 일명 ‘세림이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자 동승 안전의무가 지켜져야 하

2019-07-04 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