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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재명 '위증교사' 결심공판…사법리스크 향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 구형량이 오늘 나올 예정이다. 11월 중에는 기소된 4건의 재판 가운데 2건의 1심 선고가 진행될 계획인 만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한층 고조되는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30일 오후 2시 15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판사) 심리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2024-09-30 09:52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후회하고 있다"…검찰 "죄질 불량" 징역 4년 구형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해달

2024-07-24 18:26
美법원, ‘다크앤다커’ 넥슨 항소 기각…“한국서 다뤄야”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이 게임 ‘다크 앤 다커’와 관련해 미국 법원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영업 비밀 도용 소송이 재차 기각됐다고 24일 밝혔다. 넥슨은 지난해 미국 법원에서 이 사안을 다뤄야 한다는 취지에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같은해 8월 미국 법원은 소송을 기각했다. 넥슨은 이에 항소해 8일 변론을 진행했으나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22일 다시 한 번

2024-07-24 14:44
이재명, 공직선거법 이어 위증교사 사건도 9월 말 결심…이르면 10월 선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재판 절차가 9월 마무리된다. 8일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월 30일 (피고인의)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

2024-07-08 20:10
영국 14년 만에 정권교체…새 총리 스타머 누구?

‘부의 창출’ 꿈꾸는 인권 변호사 출신노동당을 좌파서 중도좌파로 이끌어에너지 국유화 반대, 최저임금은 강화노동당 색깔 희석, 충성파 상실 지적도 영국 총선 출구조사에서 제1야당 노동당이 압승한 것으로 나오면서 차기 총리에도 관심이 쏠린다.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영국 총선이 출구조사 발표대로 끝난다면 차기 총리는 노동당의 키어

2024-07-05 10:45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형사재판 배심원단 심리 들어가

최종 변론 후 배심원단 심리 착수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6월 중순 평결 나올 듯 미국 공화당 대통령 선거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이 29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 비공개 심리에 착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전직 성인영화 배우

2024-05-30 08:26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7월 초 마무리…8월 선고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 절차가 7월 초 마무리된다. 선고는 8월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6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7월 2일 재판 종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

2024-05-16 21:46
검찰,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징역 3년 구형…최후변론서 “마이클 잭슨 탓”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의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의사 A(51) 씨의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7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 씨는 총 17회에

2024-03-05 15:52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법원이 빙과업계 ‘빅4’ 제조사들의 담합 사건에 ‘죄질이 나쁘다’며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슈에 대해서는 마침표를 찍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담합을 저지른 기업들의 자진 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존의 대검찰청 리니언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

2024-03-05 15:26
내년 1월, 美 대선 판세 바꿀 '5가지 변곡점' 줄줄이 대기

공화당 경선 앞둔 마지막 TV토론트럼프 연루된 재판 이벤트 2건15일부터 본격적인 후보 경선 시작 미국 대통령 선거를 10개월 앞둔 내년 1월, 선거에 영향을 미칠 5가지 ‘변곡점’이 줄지어 대기 중이다. 경선을 앞둔 마지막 TV토론과 함께 유력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관련 재판이 2건 열린다. 향후 공화당 최종 후보 선발에 영향을 줄

2023-12-26 16:18
알래스카항공, 하와이안항공 2.5조 원에 품는다

미국 알래스카항공이 경쟁사인 하와이안항공을 19억 달러(약 2조4800억 원)에 인수한다. 연합뉴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AP통신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알래스카항공은 하와이안항공의 부채 9억 달러(약 1조1700억 원)를 포함해 주당 18달러를 현금으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인수를 진행한다. 인수에는 12~18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 후에

2023-12-04 21:53
이재용 회장, '부당합병ㆍ회계부정' 결심공판 출석…아무 말 없이 이동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추진 혐의3년 넘게 진행된 재판…17일로 종결취재진 질문에 말없이 재판장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2023-11-17 11:00
검찰, '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 윤미향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정의연 이사이자 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2023-01-06 20:03
4000억 규모 ‘즉시연금 소송’ 삼성생명 승소…법원 "설명의무 위반 아냐"

5만 명이 연루된 4000억 원 규모의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에서 삼성생명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23일 서울고등법원 제12-2민사부(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삼성생명이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2022-11-23 15:05
5만명 연루된 4000억 규모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오늘 선고

5만 명이 연루된 4000억 원 규모의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오후에 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2-2민사부는 이날 오후 1시50분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에서 소비자 측이 제기한 불완전 판매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 측은 즉시연금 판매자가 보험상품의 수익률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

2022-11-23 08:29
포드, ‘자사 트럭 지붕 결함 사망사고’ 소송서 17억 달러 배상

2014년 포드 픽업트럭 타고 가던 부부, 전복 사고로 사망유족 “지붕 결함으로 사망”...배심원단, 징벌적 손해배상 평결포드 즉각 항소 의사 예정 포드가 미국에서 자사 픽업트럭을 타고 가다 전복사고로 사망한 부부의 유족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17억 달러(약 2조2744억 원)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에

2022-08-22 10:31
‘우영우’ 박은빈, 하윤경·주종혁과 빛나는 동료애…혼외자 폭로 위기 맞았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박은빈을 위한 동료들의 의리가 빛났다. 17일 방송된 ENA채널 수목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5회에서는 해킹을 막지 못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온라인 쇼핑몰 라온을 변호하는 한바다 팀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장승준(최대훈 분)은 신입 변호사들과 함께 라온의 공동대표 배인철(김주헌 분)과 김찬홍(류경환 분)을

2022-08-18 11:15
전두환 자녀 상속포기…"손자녀에 대한 청구는 취하 하겠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자녀들이 모두 유산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인규)는 25일 5·18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전씨의 회고록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5·1

2022-05-25 20:04
전두환 유산, 부인 이순자가 단독상속…‘추징금 956억 원’은 제외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유산을 배우자 이순자 씨가 단독으로 상속받는다. 전 씨가 생전 미납한 추징금 956억 원에 대한 납부 의무는 지지 않는다. 현행법상 벌금이나 추징금은 채무와 달리 상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씨의 단독 상속 소식은 30일 광주고법 민사2-2부에서 열었던 5·18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2022-03-31 17:44
검찰, '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 김재현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에 벌금 4조578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김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자금 18억여 원을 임대차보증금·대출

2021-11-3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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