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를 그렇게 공격하면서 최정호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반대한 것은 사실 딴지라는 표현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원전도 마찬가지다. 보수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5년간 줄기차게 반대해왔다. 그러나 원전을 늘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는 것 같진 않다. 당장 원전을 신규 건설하려면 지역 주민의 극심한 반대를 받아야 한다. 지방에서는 수도권에...
장관 후보자로는 안경환(법무) 조대엽(고용노동) 박성진(중소벤처기업) 최정호(국토교통) 조동호(과학기술정보통신)에 이어 6번째다. 야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한 임혜숙 후보자의 장관 임명으로 ‘야당 패싱’ 장관은 32명으로 늘었다. 노무현 정부(3명)와 이명박 정부(17명), 박근혜 정부(10명)에 비해 훨씬 많다. 5대 기준이 유효했다면 낙마자는 더 늘었을 것이다. 상당수...
김현미 장관 역시 지난해 교체되려다 후임으로 지명된 최정호 후보자의 낙마로 뜻하지 않게 자리를 더 지킨 만큼 연말 교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특히 김 장관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또는 전북지사에 출마하거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으로 발탁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강경화 장관은 애초 여권에서 5년 임기 내내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애초 지난해 3월 교체돼 지난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었지만 후임자였던 최정호 후보자(현 국립항공박물관 관장)가 부동산 투기 논란 등으로 낙마하면서 지금까지 국토부를 이끌고 있다.
관가에선 김 장관이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등으로 영전할 수 있다는 설(說)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토부 내부에선 외풍을 맞설 실세 장관을 배출할...
최근 자리에서 물러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최정호 장관 후보자가 대표적이다. 그들은 어떤 불법도 저지르지 않았지만 여론의 싸늘한 시각을 뒤로한 채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정부가 만들어 놓은 ‘다주택자는 적폐’라는 프레임 때문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2명의 고위 공직자는 일부 ‘꼼수’는 있었지만 불법을...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8일 전 직원 월례조회에서 “임기가 조금 연장된 장관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날 김현미 장관은 빈틈없는 국정운영을 위해 서민주거 안정, 교통난 해소, 좋은 일자리 만들기 등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윤 수석은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낙마와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전문가를 모실 때는 항상 이런 문제가 있다”며 “능력을 우선시할 거냐, 국민 정서에 기준을 맞출 것인지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무적 판단을 잘못한 것에 대해 인사·민정라인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도록 한 것은 인사검증 실패를 자인한 셈이다. 게다가 장관 후보자가 자격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적은 몇 번 있었지만 지명 철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인사 검증을 맡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인사를 추천한 조현옥 인사수석은 책임론을 피해갈...
이와 함께 청문 정국 등 중앙정치 이슈도 이번 보궐선거의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편으로는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각종 의혹들과 조동호·최정호 후보자의 낙마,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투기 의혹 등이 불거진 가운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등도 막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자진사퇴해 청와대의 부실 인사검증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격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논의 끝에 후보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며 “조 후보자는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최정호 장관 후보자는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합니다.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최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후 서울 송파구 잠실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있는 아파트와 세종시 펜트하우스 분양권 등을 보유해 다주택자 논란을 빚었고 25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과...
“지난해 11월 잠실 아파트를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놨지만 팔리지 않던 상황이라 올해 2월 분당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했다.”
25일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최정호 후보자의 이 말을 듣는데 ‘아이러니’했다. 현 정부가 조성한 국면에서 다주택자들이 전형적으로 겪게 되는 상황(거래절벽)과 해법(증여)이 그의 입을 통해 모두 나온 것이다.
현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최정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최정호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관련해 최정호 후보자는 "잠실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했지만 분당 아파트는 시장 상황 악화로 팔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현재 집값 수준에 대해 "일련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언제든 다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 후보자는 "실수요 중심으로 안정적인 시장 관리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집값 동향을 묻는 의원들의...
국토부장관 후보식 증여법’이 세상에 알려지며 더욱 급증할 것”이라면서 “보유세 부담을 피하고자 무작정 증여를 했다가는 증여세나 취득세 등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정호 후보자가 청문회 직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딸과 사위에게 나눠 증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다주택자 비난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최 후보자의 다주택 소유와 자녀 편법 증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가 '실거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투기가 아니라고 하는 동시에 장관으로 지명되지 직전 딸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부분은 오해가...
최정호 후보자는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복지에 역량을 집중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시장 관리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GTX 등을 확충해 평균 90분대가 소요되는 출퇴근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미세먼지는 확실하게 잡고 줄이겠다고 했다.
도로, 철도 등 노후기반시설과 노후건축물의 안전을 개선하고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26일 김연철 통일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27일 진영 행정안전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열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명 모두 적합한 후보자라고 말한다. 반면 야당은 일부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에 결격...
한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20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최정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2035년까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과 건설기계의 동력을 화석연료에서 수소·전기로 전면 전환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수소를 동력으로 운행하는 수소열차도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 2025년 이후 상용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