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이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그의 이력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전격 발탁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발탁 배경에 대해 “20년간 법무부와 검찰에서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따른 부동산 투기 특별검사 도입에 대한 실무 협상에 돌입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23일 각각 3명씩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국회의원 투기 전수조사 방식과 LH 특검의 대상와 기간, 국정조사 여부 등을 구체적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가 특검은 물론 선출직 전수조사, 국정조사
여야 원내대표가 22일 라임·옵티머스 특별검사법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국민의힘이 국회에 제출한 라임·옵티머스 특별검사법을 놓고 논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난색을 보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처벌
박영수 특별검사가 국정농단 사건 관련 심리를 신속하게 마쳐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박 특검은 ‘국정농단 의혹사건 재판의 장기화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에 국정농단 사건의 조속한 심리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특검은 입장문에서 “2016년 12월 1일 업무를 시작해 국정농단 사건들을 기소한
드루킹과 관련해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다.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이 바로 그 인물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송 비서관은 드루킹과 두 차례 만났고 관련 간담회에도 참석했다고 한다. 그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기에, 드루킹 문제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드루킹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
여당과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의혹(드루킹 사건) 특별검사와 추가경정예산안 동시 처리를 위해 18일 본회의 개최에 나선다. 하지만 여야는 전날까지 특검과 추경안 심사 모두 접점을 찾지 못하고 대치해 이날 동시 처리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현재 추경안은 심사 마지막 단계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멈춰섰다. 예결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의혹(드루킹 사건) 특별검사 구성에 대해 “최순실 특검에 준하는 수사 인력지원이 수반돼야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특검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민주당이 내곡동 특검 수준으로 특검을 축소하려는 것은 특검 시늉만 내는 ‘면죄부 특검’을 드러낸 것이라는 것
법원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실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항소심 재판을 직권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법에서 정한 제출 기간을 지나 항소이유서를 낸 것을 위법이지만, 재판부가 직접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26일 직권
새 정부의 인선작업이 중반으로 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도 변화의 조짐이 감지된다. 출범 초기 감동과 스토리가 있고 개혁 성향이 강한 파격 인선을 단행해 왔지만 인사부실 검증 논란이 일면서 ‘안정’이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총리 인준’이라는 고비를 넘긴 청와대는 후속 조각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문 대통령은 31일 기획재정부,
최순실 특검팀에서 활약했던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가 19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격 발탁되면서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전례 없이 부장검사급인 윤 검사가 차장검사와 지검장 보직을 거치지 않고 ‘검찰 빅4’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에 바로 임명됨에 따라 본격적인 검찰개혁도 예고된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브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최순실 특검팀에서 활약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승진 임명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을 보임했다. ‘돈 봉투 만찬’ 파문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좌천 인사조치 됐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순실게이트’ 국정농단의 진실규명을 위해 박영수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의 승인 없이도 수사 기간을 50일 늘리도록 한 게 골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최순실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검의 1차
미얀마 공적개발 원조사업(0DA)에서 개인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21) 씨가 1일 특검에 강제 출석했다.
최 씨는 이날 오전 10시 28분께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 3층 주차장에 도착했다. 최 씨는 '유재경(58) 주미얀마 대사를 직접 면접했는지', '어떤 부분이 제일 억울한가', 'ODA 사업 이권을 챙긴 것 맞냐',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씨의 변호인 이경재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최 씨의 '특검 강압수사 주장'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변호사는 "어제 최서원(최순실)이 특검 출석 당시 고함을 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납득 이유가 있었다"며 "특검 수사 과정에서 최서원은 인권침해, 위법적 수사가 있었다"고 밝